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방역대응 경제 지원 예방수칙 힘내라! 대한민국 사실은 이렇습니다 전문가 시각

img-news

콘텐츠 영역

화물차 차종 변경 안해도 캠핑용 장비 장착 가능해진다

국토부,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튜닝 일자리 포털’ 서비스 시작

국토교통부 2020.05.27

앞으로 화물차의 차종을 변경하지 않아도 차량 적재함에 캠핑용 장비인 ‘캠퍼’를 장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화물차 적재함에 캠퍼가 장착된 모습.
화물차 적재함에 캠퍼가 장착된 모습.

현재 캠핑용자동차는 제작·튜닝 시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차종분류 기준에 따라 승용·승합·특수차로 등록·관리하고 있다.

화물차의 경우 캠핑용 차로 튜닝할 수는 있으나 화물차로서의 주된 기능을 잃게 돼 특수차로 차종 변경이 필요했다.

일부에서 ‘캠퍼’를 사용하기 위해 수입 등을 통해 화물차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안전문제와 불법튜닝 논란으로 튜닝승인을 받지는 못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 캠핑용차와는 별도 개념으로 화물차 용도를 유지하면서 물품적재 장치에 캠퍼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고시는 캠퍼를 ‘야외 캠핑에 사용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 장치에 설치하는 분리형 부착물’로 정의했다. 또 캠퍼 부착을 위한 안전 기준을 마련해 합법적으로 튜닝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내연기관을 하이브리드로 바꾸는 ‘하이브리드 튜닝’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

과거 원동기 튜닝은 출력이 이전과 같거나 증가되는 것만 허용했으나 LNG 등과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예외 적용(엔진출력이 낮아지는 튜닝도 허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 기술개발 등이 이뤄지면 경유 화물차의 하이브리드(경유+전기) 튜닝, 노후 경유 화물자동차의 LNG 엔진 교체 튜닝 등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토부는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날부터 ‘튜닝 일자리 포털(cyberts.kr)’ 서비스를 시작한다.

튜닝 일자리 포털은 일자리 매칭 서비스, 튜닝 교육 서비스, 업체 컨설팅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영세한 튜닝업계를 지원하고 초기 창업자의 기술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00여개 이상의 다양한 튜닝 유형별 외관도를 전산화, 포털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시행 이후 튜닝시장은 성장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규제 완화가 시행된 지난 2월 2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캠핑카 튜닝 대수는 1446대로 작년 동기 487대 보다 약 3배 증가했다.

또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되는 자율튜닝 항목 확대로 지난해 10월 14일 이후 현재까지 약 1만 1000건 이상의 튜닝이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은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튜닝인증부품의 경우에도 시장수요가 높은 전조등용 LED 광원 등의 품목 확대로 부품 판매 개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급격히 늘어났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 분위기 속에서도 캠핑용자동차 등 튜닝시장의 성장추세가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며 “이번에 시행되는 ‘튜닝 일자리 포털’ 및 화물차 캠퍼 튜닝제도를 통해 새로운 튜닝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1

정책브리핑의 TOP 50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