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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마중물…추경, 이렇게 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3.25
코로나19 극복 마중물... 추경, 이렇게 쓰입니다.
  • 입원·격리 됐다면?

    가족 수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급 337억

    직원 유급휴가 보낸 사장님 유급휴가비 지원 499억

  • 의료계 피해 최소화 되도록

    코로나19 대응에 협조해주신 의료기관 등 손실 보상 3,500억

    대구·경북 등 파견의료인력 보상수당·여비 지원 181억

    피해 의료기관 경영안전 융자 공급 4,000억

  • 생활비 부담 덜도록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사업 수급자 대상 소비쿠폰 4개월 지급 1조 242억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 아동쿠폰 4개원 지급 1조 539억

    노인일자리(공익활동)참여자 인센티브 4개월 지급 1,281억

  • 고용시장 피해 최소화 위해

    저소득근로자 고용 유지 시 인건비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4,964억

    신규지원인원 + 5만명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한시 재도입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508억

  • 지역상권 다시 일어나도록!

    확진자 방문등으로 휴업한 피해점포 지원 2,634억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 온누리 상품권 추가 발행 690억

  • 소상공인·중소기업 위기 극복 지원

    금리 1.5% 중·저신용자 대상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1조 7,200억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6,250억

    신용·기술보증, 지역신보 재보증 추가출연 5조 5,000억

  • 아이돌봄 부담 조금이라도 덜도록

    4개월간, 지원 인원 확대 + 단가 인상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강화 365억

    어린이집 · 유치원에서 가정돌봄으로 전환 대비 가정양육수당 예산 확충 271억

  • 대구·경북 피해복구 특별지원

    생활안정·단기일자리 등 특별 고용안정 대책 지원 700억

    4얼부터 9월까지 총 6개월 사용분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감면 730억

    3개월간, 보험료 하위 50% 대상 건강보험료 50% 감면 381억

입원·격리 됐다면?
의료계 피해 최소화 되도록
생활비 부담 덜도록
고용시장 피해 최소화 위해
지역상권 다시 일어나도록!
소상공인·중소기업 위기 극복 지원!
아이돌봄 부담 조금이라도 덜도록
대구·경북 피해복구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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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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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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