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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 불명의 집단 폐렴으로 시작되면서 세계 186개 발생국, 확진환자 30만명, 사망자 1만3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급기야 3월 11일 세계적 대유행병(팬데믹)을 선언했고 국제적 비상사태는 더욱 가속화 됐다. 이로 인해 글로벌 경기 침체 공포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미국·유럽을 비롯한 각국 증시도 연일 대폭락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 금융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300원선 턱밑까지 폭등했고 한국증시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수준까지 가라앉았다. 한국은 이미 소비위축에서부터 국제무역까지 경제충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에 못지않은 위협은 미국 및 유럽 주요국가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무섭게 확산되고 있어 이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이다. 한국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사면초가에 직면해 경제적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고 있어 이를 잘 대처해 나가야만 한다.
우선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실물경제의 위축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돼 금융위기로 확산되는 경제위기 증폭 메카니즘을 차단해야 한다. 금융경제 분야의 세계적 학자인 벤 버냉키(전 미국연방준비제도 총재)·마크 게틀러(뉴욕대)·사이먼 길크리스트(보스톤대) 교수는 1996년 연구에서 실물경제의 위축은 금융시장으로 전이돼 경제위기가 더욱 증폭되는 메카니즘을 보여줬다.
현재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급속히 커진 것은 금융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물충격과 이로 인한 불안 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물 충격을 완화하고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것이 급선무이다.
최우선 정책은 방역총력이다. 한국경제가 금융위기 등 경제적 위기에 빠질 위험에 처한 근본적 원인은 코로나19 사태이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신속히 저지시키는 것은 경제활동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불안 심리를 가라앉히는 최우선적 과제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가 11조 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방역총력을 기울이는 노력은 중요하다. 나아가 대내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줄어 들지라도 미국 및 유럽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여전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제 및 외교 관례를 준수하면서도 부득이한 경우 국경간 이동제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전염병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사업의 세부내역. |
코로나19 사태는 이미 실물경제 침체에 영향을 줬는데, 실물경제 위축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가 자영업자 부실이다. 2018년 기준 자영업자는 564만여명으로 전체 취업자에 대한 비중도 25.1%에 달한다. 무엇보다 2019년도 자영업자의 업황은 부진했고 이로 인해 자영업자에 대한 예금취급기관 대출금도 전년 대비 13.3%, 제2금융권 대출 역시 30%나 급증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는 소비위축, 관광·문화·여가 등 서비스산업의 타격, 운수·항공·해운업체들의 실적악화, 글로벌 공급망과 생산활동의 차질 등을 초래하면서 특히 자영업자의 사업실적에 직격탄을 날렸고 이는 자영업자들의 부실 가능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자영업의 붕괴는 한국경제의 위기를 가져오는 뇌관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 따라서 자영업을 중심으로 취약기업과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금융지원 측면에서 취약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자금 대출은 촌음을 다투기 때문에 일반적인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심사 절차와는 별도로 지체 없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추경은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금융지원에서 소외되거나 제외된 부문을 면밀히 살피고 이에 대해서도 과감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 모든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 여건의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특히 자영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보다 폭넓은 유연성을 허용해 이들 기업들이 유연한 근로 여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영난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의 선제적인 금리인하 조치에 따른 광범위한 유동성 공급과 정부의 조속한 추경을 통한 재정지원 등 대내적 거시경제 정책공조는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방역 및 경제 분야에서 국제적 공조가 필수적이다.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미국중앙은행)와 600억달러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은 한국의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조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국가간 이동제한의 경우에도 해당 국가들간 윈윈(win-win)을 가져올 수 있도록 국제적 공조가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전염병의 경우 확산세가 진정되면 경제는 빠른 속도로 반등(bounce-back)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경우, 글로벌 경기침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제정책 당국은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을 세심히 모니터링하면서 예상 시나리오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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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주간’ 행사 첫 개최…5월 셋째 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은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감위는 공공기관인 예방치유원을 통해 청소년단체 등과 공동으로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5월 18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선포식을 개최한다. 또한 매년 5월 셋째 주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으로 정례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예방주간에는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걷기 프로그램(5.185.19, 1박2일) ▲청소년 도박예방 공모전 전시 ▲초등학교 방문 뮤지컬 예방교육 및 간식트럭 이벤트(5.21~5.22) 진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감위는 청소년의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를 다룬 범죄도시4가 24일 개봉한 것을 계기로 전국 롯데시네마(117개 극장)에서 스크린 광고를 실시한다. 또한 고속열차(KTX) 내 영상광고(5월)도 추진한다. 사감위 오 균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예방·홍보뿐만 아니라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와 가족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교육부와 여가부 등 청소년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방치유과(02-3704-057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예방홍보팀(02-740-9041)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5.)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8건, 유통단계 37건 - 일본산 32건(4월 23일 실시)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18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중해역 4곳, 원근해 14곳 우리 전문가들이 현지를 방문, 주요 시설 상태를확인했으며, IAEA 현장사무소 방문 및 화상회의를 통해 IAEA의 시료 분석 결과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벌써 절반 넘게 받았대~ 청년문화예술패스 여러분들은 행복을 위해 어떤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면서 지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기 위해 어떤 여가생활을 향유하고 있나요? 저는 보통 친구와 예쁜 동네에 가서 맛있는 밥을 먹거나,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읽거나, 전시나 공연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친구와 함께 관심있던 뮤지컬을 보기 위해 예매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생각보다 높은 금액에 당황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 인기있는 뮤지컬은 VIP석이 16만 원, R석이 14만 원 정도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는 아무래도 양질의 문화생활을즐기기가 좀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기 있는 뮤지컬 요금이 꽤높게 설정되어 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10대의 86.5%가 문화예술 관람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기고 싶어하지만, 관람 시 발생하는 비용이 큰 어려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3월 28일부터 2005년 출생한 청년 16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들이 문화·여가생활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국가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상 청년들에게 공연 및 전시 관람비를 1인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신청 시작 12일 만에 절반 넘게 발급됐다고 한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3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또는 YES24에서 신청 자격 확인 후 포인트 또는 상품권 형태로 즉시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인원에 따라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으신 후 인터파크 티켓(https://tickets.interpark.com/) 또는 YES24 티켓(http://ticket.yes24.com/)에서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국악, 전시 등을 예매하신 후, 결제수단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 포인트/상품권 사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급된 포인트와 상품권은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안내.(출처=문화체육관광부)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평소 부담되었던 공연 관람비 걱정 없이 뮤지컬, 연극, 클래식 공연 등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등으로 문화·여가생활을 즐기기가부쩍 부담되는 요즘,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청년들이 행복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문화와 예술이 일상에 스며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책기자단|윤정인whistle@snu.ac.kr 따뜻한 시선으로 희미한 세상의 구석까지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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