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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지원대책 본격 추진

중기부, 지원방안 발표…원부자재 공동수입·대체 수출시장 발굴 등 나서

중소벤처기업부 2020.02.12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중국산 원부자재의 공동수입과 대체 수출시장 발굴 지원에 나선다.

또 위축된 내수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12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보고하고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일 중국 진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마스크 등 구호물품 긴급지원과 4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지원 계획 발표에 이은 구체적인 후속 지원대책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온양온천시장 상인회장 등 소상공인 대표들에게 전달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온양온천시장 상인회장 등 소상공인 대표들에게 전달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우선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 중 하나인 중국 수입 원부자재의 수급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 MB(Melt Blown) 필터 등의 공동 수입을 지원한다.

원부자재 공동수입 지원은 국내에서만 시행되던 공동구매제도를 중소기업중앙회,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전문무역상사 등이 협업해 수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로 수입단가가 크게 낮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동구매 전용보증을 통해 참여 기업의 구매대금이 올해 1360억원까지 보증된다.

아울러 해외시장 정보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신용평가회사와 협력해 애로품목 대체 조달처와 수출시장을 발굴한다.

이와 연계해 수출바우처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온라인 전시관 등을 활용한 중국 전시회 대체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수출과 매출 차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는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13일부터 공급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 1050억원 등은 금리와 보증조건이 일반 금융기관보다 좋은 조건으로 구체화됐다.

지원대상 피해업종에 관계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된 관광업(문체부), 해상운송 관련업(해수부), 자동차부품 제조업(산업부)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피해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의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의 인수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 200억원, 지역신용보증기금의 특별보증 1000억원을 13일부터 피해 발생 소상공인에게 지급한다. 경영안정자금 금리도 2%에서 1.75%로 인하될 예정이다.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도 한시적으로 3.4%에서 2.9%로 인하되고 만기와 상환기간 연장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뤄진다.

민간쇼핑몰 내 ‘온라인 특별기획전’, ‘가치삽시다’ 플랫폼 입점지원 및 온라인 전통시장관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내수위축 극복을 위한 온라인 상거래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추진과 피해점포 정상화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기업)’ 업무협약 보완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기존 지원도 확대한다.

외식업중앙회와 자상한 기업 협약을 맺었던 국민은행이 지원 대상을 기존 음식업에서 숙박업, 여행업으로 확대해 총 450억원을 추가 공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자상한 기업은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을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공유하는 중기부 주관의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중국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구호물자 배송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대상 마스크 및 손소독제 배부지원과 공영홈쇼핑을 통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도 계속 진행된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안정화를 위한 추가재원 확보, 중국 전문몰 육성 등 중국수출 방식 다변화, 내수 활성화 방안 추가 확보 등을 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예상 피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소상공인정책과/기업금융과/전통시장육성과 042-481-6815/4565/4385/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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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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