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이 정부 부채와 공기업을 아우르는 공공부문 부채가 2018년에 전년 대비 33조원이 늘어 1078조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이는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탈원전 정책의 탓’이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서울경제 <공공부채 ‘탈원전 부메랑’…증가폭 4배 늘어 1078조>, 연합뉴스 <작년 공공부문 부채 33조↑…GDP 대비 비율은 전년과 같아> 등)
그러나 이는 부채의 총량만을 비교분석한 결과로,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2018년 공공부문 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56.9%로 전년(2017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이 비율은 2015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모두 2017년과 같은 수준 유지
정부는 부채를 국가채무와 일반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를 구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합한 것을 뜻합니다. (표①)
① 일반정부 부채(D2)=국가채무(D1)+비영리공공기관 부채 / 공공부문 부채(D3)=일반정부 부채(D2)+비금융공기업 부채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월 26일 발표한 ‘2018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실적’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D3)가 차지하는 비율은 56.9%로 2017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또 정부가 관련 통계 산출을 시작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이 비율이 꾸준히 상승했지만 2015년부터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표②)
②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
(2011년) 54.2 → (2012년) 57.0 → (2013년) 59.9 → (2014년) 61.3 → (2015년) 60.5 → (2016년) 59.5 → (2017년) 56.9 → (2018년) 56.9
한국 일반정부 부채비율, OECD 33개국 중 4번째로 낮아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는 국가간 비교지표로도 활용됩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는 GDP 대비 비율이 40.1%로 2017년(40.1%)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일반정부 부채 비율을 산출하는 OECD 주요 33개국 중에서 4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OECD 평균(109%)과 비교해보면 부채비율이 매우 양호한 수준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표③)
③주요국의 ‘2018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
한국(40.1), 독일(70.3), 캐나다(93.7), 미국(106.9), 영국(111.8), 프랑스(122.5), 이탈리아(148.5) 일본(224.1), OECD 평균(109.2)
이뿐만이 아닙니다. OECD 국가 중 공공부문 부채(D3) 비율을 산출하는 7개 국가 중 우리나라는 멕시코(47%) 다음으로 꼽혀, 2번째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표④)
④주요국의 ‘2018년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
멕시코(47), 한국(57), 호주(73), 영국(92), 캐나다(119), 포르투칼(132), 일본(251)
국제통화기금(IMF)과 OECD와 같은 국제기구와 해외 언론 등도 우리나라의 양호한 재정상황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신임총재는 독일, 네덜란드와 함께 한국을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성장잠재력이 기대되는 국가’로 꼽았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확장적 재정을 다른 국가들에 대한 모범사례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출혁신과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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