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년 1월 13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2017년 이후 ‘국민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원칙을 갖춘 세제’라는 비전 하에 경제활력 제고, 소득재분배·과세형평 제고, 세입기반 확충을 기본방향으로 일관된 조세정책을 운용
다만, 면세자 대부분이 저소득 근로자인 점 등을 감안해 근로소득 증가를 통한 면세자 비율 자연감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그 비율은 매년 2~3%p씩 감소
우리나라 조세(20.0%)·국민(26.8%) 부담률은 2018년 기준 OECD국가 평균(조세 25.1%, 국민 34.3%)보다 낮은 수준 - 한국경제 <상위 10%가 ‘소득세 79%’ 내는 나라>

☞[행정안전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사회복지·생활안전 등 주민접점 분야에서 현장민생 공무원을 중심으로 충원을 추진
자치단체 공무원 규모는 인구뿐만 아니라 노령인구의 증가와 같이 지역별 시급한 복지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
또한 지방공무원의 복무기강 해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2019.12.31.), 복무기강을 강화하고 출장 관리 시스템도 개선(2020.1.10.) - 조선일보 <민원인 2시간새 0명, 그 면사무소에 공무원 18명>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는 다른 실태조사와는 성격이 다른 점을 감안해, 연도별 단순비교 보다는 연도말 벤처확인기업에 대해 동일 모집단의 2개년 성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
이는 매 연도말 벤처기업들의 숫자와 모집단 구성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출액 등의 증감율은 전년도 모집단과의 비교보다는 동일 모집단의 직전 연도와의 비교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와 유사한 방식은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서도 활용되고 있음 - 아주경제 온라인 <중기부 통계의 함정>

☞[환경부] 노후관 정비 및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수돗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 
농어촌지역 수도시설 설치·개량 지원 및 수도시설 통합운영 등으로 지역별 요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적극 모색 - 서울신문 <가난한 동네엔 ‘붉은 물’이 흐른다>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취지는 청년의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휴·폐업 등 기업의 귀책사유로 이직할 경우 6개월 내 취업시 재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경우에도 청년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도록 이미 개선 - MBC뉴스 <6백내면 3천 준다? 목돈 받으려다 족쇄 찰 수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은 2019.1.15.에 개정(공포)되었으며, 1년이 경과한 2020.1.16.에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총 119조항), 동법 시행규칙(총 243조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총 40조항),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총 8조항) 등 4개의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이미 공포
굴착기 기계 등 건설기계장비 운전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규정을 신설
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종전 120억 이상의 공사였으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50억 이상의 공사로 대폭 확대 - 중앙일보 <김용균법 시행령 만드는데 1년 끌다 힘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