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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및 메콩 정상회의’ 경제협력 성과와 기대효과

문 대통령, 밀착 스킨십 통해 확고한 협력 기반 마련…신남방정책 추진 동력 확보

인도네시아와 CEPA 타결로 자동차 등 관세철폐…제조업·금융사 등 아세안 진출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9.12.03

지난달 25~27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방문 기간 아세안 정상들과 ‘밀착 스킨십’을 하며 10개국과 ‘확고한 경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등 신남방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가별 실질적인 경제협력 성과와 이를 통한 기대효과를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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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CEPA 타결…자동차 등 관세 철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첫날인 지난달 25일 인도네시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최종 타결했다. 지난 2012년 3월 양국간 협상을 시작한지 7년만에 이룬 결실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아구스 인도네시아 통상부 장관이 11월 25일 오후 부산 한 호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아구스 인도네시아 통상부 장관이 11월 25일 오후 부산 한 호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타결로 5~15% 부과되던 자동차 트랜스미션·선루프 관세는 즉시 무관세로 바뀐다. 또 열연강판(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 등 철강 제품과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의 품목도 관세가 철폐되면서 국내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지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일본산 자동차 점유율이 96%에 달할 만큼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았지만 CEPA를 통해 한국이 일본 대비 전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현대차, 인도네시아 완성차 공장 진출…물류부담 감소 등 CEP효과 톡톡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직접적인 성과도 나왔다.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 완성차 공장을 건설키로 한 것이다. 현대차가 아세안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이 직접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현지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규모만 2030년까지 15억5000만달러(1조8000억원)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다.

인도네시아는 향후 완성차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곳이다. 지난해 아세안 지역에서 약 360만대의 신차가 판매된 가운데 이중 약 32%인 115만대가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됐다. 아세안 10개국 중 가장 인구가 많은데다, 평균 연령 29세의 젊은 인구구조는 성장 잠재력 면에서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따라 현대차는 당장 올 연말부터 약 77만6000㎡ 부지의 인도네시아 현지공장 건설에 들어가 2021년 말 15만대 규모로 공장을 완공한 뒤 향후 생산 능력을 연간 25만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차종은 아세안 전략 모델로 개발한 소형 스포츠실용차와 소형 다목적차량, 전기차 등이 검토되고 있다.

현대차는 앞서 인도네시아와 체결한 CEPA효과도 톡톡히 누리게 됐다. 인도네시아에 현대차의 완성차 공장이 건설되면 엔진과 미션 및 주요 부품들을 현대모비스 등 협력사들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철강 제품 및 자동차 부품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부품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관세 철폐 등의 문제가 해결돼 공장 설립 및 물류 측면에서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한-필리핀 FTA, 조기성과 패키지 합의…자동차 부품 수출길 열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라몬 로페즈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지난 25일 한·필리핀 FTA 협상의 상품협상 조기성과 패키지에 합의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라몬 로페즈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이 11월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참석한 부산 한 호텔에서 자유무역협정 협상 조기성과 패키지 공동선언문을 교환하고 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라몬 로페즈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이 11월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한 호텔에서 자유무역협정 협상 조기성과 패키지 공동선언문을 교환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기성과 패키지에 합의했다는 것은 양국이 개방 가능한 품목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최종 타결은 내년 상반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조기성과 패키지 합의를 통해 필리핀측은 자동차 부품, 의약품, 일부 석유화학제품 등을 개방하고 우리측은 바나나, 의류, 자동차부품(에어백) 등을 개방하기로 했다.

이번 패키지는 추후 협상 과정에서 상호 추가 양허 개선 협의를 거쳐 최종 한-필리핀 FTA 협상 결과에 반영될 예정이다. 

◇캄보디아·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및 개정…기업 세부담 감소 효과

이번 회담을 통해 캄보디아 베트남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 및 개정한 것 역시 큰 성과중 하나로 꼽힌다.

기획재정부와 캄보디아 베트남 경제재정부간 체결된 이중과세협정은 외국에서 수익을 낸 기업이 외국이나 본국 중 한 곳에만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한국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를 타결한데 이어 10개국 중 마지막이었던 캄보디아와도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설치…국내 금융사 아세안 진출 확대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설치도 가시화됐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에 센터 설립을 위한 근거가 명시되면서부터다.

그동안 신남방권에 금융센터를 설치하려던 우리 정부로서는 아세안 회원국의 동의를 얻은 셈이어서 금융센터가 정식으로 가동되면 한국의 대(對)아세안 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이 센터를 통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재 아세안대표부, 아세안 각국 주재 한국 대사관, 현지 진출 우리 공공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아세안 진출과 아세안 인프라(사회간접자본) 사업 참여를 돕게 된다.

아세안 지역의 금융시장은 인구와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계속 성장중이며, 국내 금융회사들의 현지 진출 수요가 큰 상황이다.  6월말 현재 국내 금융사들이 아세안 지역에 연 점포는 150개에 달한다. 이들 금융사들이 확보한 해외점포에서 아세안권의 자산 비중은 14% 수준이지만, 당기순이익은 전체의 29%(지난해 말 기준)를 차지한다.

또 아세안 지역 금융회사들의 대출규모 또한 약 167억 달러로 2015년 대비 92% 증가하는 등 국내 금융회사들의 현지 진출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한-아세안 스타트업 구축…다양한 협력사업 추진 기반 토대 구축

아세안과 스타트업 생태계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이 구축된 것도 특별 정상회의를 통해 거둔 결실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9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제 1회 중기부-ACCMSME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 특별정상회의 이후 공동의장 성명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첫 행보다.

11월 26일 부산 벡스코 1전시관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스타트업 서밋' 행사에서 각국 스타트업 대표들이 별 모양의 조각을 포디움에 끼워 넣는 단체 세리머니를 펼치기 앞서 조각을 들고 있다. 왼쪽부터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한국,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미얀마, 말레이시아 스타트업 대표.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1월 26일 부산 벡스코 1전시관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스타트업 서밋’ 행사에서 각국 스타트업 대표들이 별 모양의 조각을 포디움에 끼워 넣는 단체 세리머니를 펼치기 앞서 조각을 들고 있다. 왼쪽부터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한국,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미얀마, 말레이시아 스타트업 대표.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정부는 아세안 주요 국가 중심으로 양자간 스타트업 협력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아세안 차원에서 다양한 스타트업 협력사업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앞서 진행한 1차 대화에서 한-아세안 스타트업 페스티벌 개최, 한-아세안 대·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매칭사업 운영, 한-아세안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해 아세안측으로부터 긍정적인 관심과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우리 스타트업의 성장발판을 마련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정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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