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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군사분계선 이남 평균 6㎞로 조정…여의도 90배 면적 완화

국방부가 민통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 정도로 조정해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국방부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를 적극 이행하고 병역자원 감소 및 무기체계 발전 등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하게 군사시설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영농, 안보관광, 개발 등 지역사회의 요구에 사안별로 대응해 왔는데 이번 군사시설 규제개선은 군이 선제적으로 미래 작전환경에 부합하게 민간인통제선을 조정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
민통선, 군사분계선 이남 평균 6㎞로 조정…여의도 90배 면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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