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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심각하게 짓밟혔던 유신체제에 맞서 대학생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온 몸과 마음으로 자유와 평등을 소리 높이 외쳤던 사건이다. 그것은 우리의 오랜 역사 전통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온 민중들의 저력을 다시한번 만천하에 드러내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다.
우리 민족은 오래 전부터 관(官)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역사적 과업을 민(民)이 스스로 나서 감당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멀리는 임진왜란을 맞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백성들이 의병을 일으켜 싸웠고 일본과 서구제국주의의 침탈이 극심했을 때 동학농민군의 봉기가 있었다.
그리고 36년간의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도 우리 선조들은 3·1운동을 비롯해 크고 작은 수많은 투쟁을 이어갔다. 남북이 분단되고 전쟁까지 겪은 후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패로 나라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젊은 학생들이 분연히 일어나 4·19의 봉화를 높이 올렸고 수많은 민중들이 합세해 이승만 정권을 끌어내렸다.
4·19혁명은 대한민국을 다시한번 민주주의의 궤도 위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5·16쿠데타로 민주주의는 역주행을 하기 시작했다. 그 정점에 유신독재가 있었다. 유신체제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억누르고 집권자의 의도대로 나라를 통치하도록 만들어진 기획이었다. 당시 집권자는 유신체제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말하면서 유신헌법에 대한 일체의 반대와 비판을 처벌했다.
1975년 5월 13일 발동돼 1979년 12월 8일에 해제되는 4년 6개월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된 인사들만 1387명에 달했다. 대학에서, 교회에서 혹은 강연회장이나 거리에서 끌려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국민의 눈에 보이지 않았고 국민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에는 대한민국의 화려한 발전상과 집권자에 대한 과도한 찬양만 넘쳐났기 때문이었다. 겉으로만 보면 당시 유신체제는 큰 문제없이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토록 완강했던 유신독재에 저항해 맨주먹의 학생과 시민들이 봉기했던 것이다. 학생과 시민들이 저항하자 먼저 경찰이 최루탄을 쏘면서 강력하게 진압하려 했다. 나중에는 계엄령, 위수령을 선포하고 군대가 나와 무자비한 진압작전을 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시위대를 지원했다. 거리의 노점상들도 시위하는 청년들에게 음식을 거저 나눠줬다. 시위하던 학생들이 쫓겨 상점으로 들어가면 상인들은 셔터를 내려 그들을 숨겨줬다. 시위대 속에는 대학생, 재수생, 직장인, 노동자, 상인, 선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들은 나이와 신분의 차이를 넘어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됐다. 시위대를 지지했던 다양한 시민들도 시위대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흥분하고 기뻐하고 안타까워했다.
이처럼 부마항쟁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민주주의를 되살리려는 다양한 시민들의 마음이 뜨겁게 하나로 용해되었던 역사적 순간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순간은 3·15, 4·19, 5·18과 6월항쟁에서, 그리고 2016∼2017년의 촛불항쟁에서도 우리 민족이 함께 경험한 귀중한 순간이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의 공동체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부마항쟁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처절한 투쟁을 했을까? 부마항쟁에서 가장 많이 외쳤던 구호는 “유신철폐!”와 “독재타도!”였다. “언론자유!” “학원자유!”의 구호도 나왔다. 다시 말하면 부마항쟁은 무엇보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항쟁이었다.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 중심가를 행진하던 시위대의 모습. 당시 부산 중심가인 서구·중구·동구 전체가 시위대로 가득 찼으며 대다수는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유신독재체제 성립 이후 일어난 시위 대부분은 대학생이 중심이었고 일반 시민의 참여는 미비했으나 부마민주항쟁의 경우 회사원, 노동자, 상인, 접객원, 실업자 등 평범한 시민들이 대거 시위에 참여해 독재정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사진촬영 : 정광삼 전 부산일보 사진기자,사진제공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5·16 이후 갈수록 뒷걸음질 쳐서 마침내 민주주의가 질식 상태에 이른 유신체제 아래서 시민들에게는 굴종만 강요되었을 뿐이었다. 사회 전체가 유신체제가 구축한 감시와 처벌의 위협 아래 놓여 있었다. 시민의 기본권이 부정되고 인권이 짓밟히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많은 지식인, 대학생, 재야인사, 야당 인사 등이 유신헌법의 철폐와 민주화를 요구했다.
이전에는 지식인 등의 투쟁에 국한되었던 민주화의 요구가 부마항쟁에 이르러 모든 시민들이 함께 외치는 구호가 됐다.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라는 것이 명백히 표명됐다.
그와 함께 “부가가치세 철폐!”라는 구호로 대변되는 시민들의 생활 상의 요구도 제기됐다. 박정희 정권 18년간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뤘다고 하지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는 갈수록 커졌고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은 격화됐다. 부마항쟁 직전에 일어난 YH무역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YH무역 노동자들이 야당 당사를 찾아 농성을 시작한지 얼마 안 돼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여성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노동자의 삶을 사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유신정부의 대응 방식은 충격적이었다.
YH무역 노동자의 문제는 바로 자신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부마항쟁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이 YH무역 사건이 참여를 이끌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부마항쟁은 정치적 자유와 함께 평등한 분배에 대한 요구가 분출한 사건이었다.
부마항쟁의 역사적 의의는 대한민국의 진로를 권위주의 독재에서 민주주의의 길로 전환해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를 이루자는 요구를 극적으로 표출해 이후 계속되는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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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맹견 사육하려면 ‘허가’ 받아야 한다…책임보험·중성화 필수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 안내.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이와 함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과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은 등급제로 도입(1급·2급)되고 응시 자격과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이 규정된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춰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이 밖에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해 인증기간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 이상)도 명확히 해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6),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61)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5.)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8건, 유통단계 37건 - 일본산 32건(4월 23일 실시)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18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중해역 4곳, 원근해 14곳 우리 전문가들이 현지를 방문, 주요 시설 상태를확인했으며, IAEA 현장사무소 방문 및 화상회의를 통해 IAEA의 시료 분석 결과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산림청, 전남 구례 사방사업지 산사태 예방 대응 태세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견실하고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 스마트워치로 건강 관리 시작합니다! 스마트워치가 생겼습니다. 팔목에 착 감기는 착용감이 무척 편안합니다. 시계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카톡 알림도 신속하게 들어옵니다. 전화 걸기와 받기까지 가능합니다. 이뿐일까요. 심박수와 스트레스 측정 또한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의 최대 기능이라면 개인의 활동 및 운동 데이터가 수집, 전송된다는 것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스마트워치 못지않은 성능과 디자인으로 제 일상의 건강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성능과 디자인이 모두 훌륭한 보건소 스마트워치. 국민의 건강을 위한 워치형 스마트밴드(스마트워치)를 지난 4월 12일 지자체 보건소에서 받아왔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인데요. 모바일 헬스케어란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 관리 서비스로 6개월간 진행하는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채움건강 앱과 활동량계(스마트워치)를 통해 기록된 개인별 생활습관을 모니터링해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채움건강 앱. 매년 초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를 모집해 6개월간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저는 지난 2월 신청해 4월 12일 초기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검진에서는 혈압, 공복혈당, HDL,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을 체크했습니다. 최근 혈압이 높았던 저는 혈압 대상자에 해당돼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시간 이상 교육 및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일단 진료실에서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혈압이 높은 이유는 체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면 혈압도 자연히 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를 위해 한 달에 1.2kg 감량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빼지도 말고, 절대 굶지 않기를 권유하셨습니다. 3개월 뒤 중간점검이 있을 시 3.6kg 정도를 감량하면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 거라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계절별 건강 식단표. 다음으로는 식단 관리를 위해 영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수치를 보고 필요한 식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는 2000kcal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림처럼 아침, 점심, 저녁 정확한 식단표도 보여줬습니다. 한 끼마다 채소 두 가지 이상을 꼭 섭취할 것, 잡곡밥 먹기, 먹는 순서까지도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모르고도 못했고, 알고도 실천하지 못했던 식단 관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채움건강 앱을 통해 매일 제가 먹는 식사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여러 이벤트를 통해 꾸준히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나눠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근력운동. 마지막으로 운동관리사를 만났습니다. 일상 속 운동의 중요성을 알려주며 퇴근 후에아파트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기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7000보 이상 걸을 것을강조했습니다. 개인 운동 역시 운동일기를 적으며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활동은 스마트워치와 채움건강 앱을 통해 보건소 분야별 전문가에서 전달될 예정이며, 만약 변화가 없을 경우 개별 상담이 꾸준히 이뤄질 것입니다. 사실 건강 관리라는 것이 의지 만으로 오래 지속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보건소의 도움으로 6개월간 지속 관리를 통해 천천히 변화를 꾀하고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초기검진, 중간검진, 최종검진으로 저는 6kg 이상을 근 손실 없이 체지방만 빼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초기, 중간, 최종검진 항목. 보건소에서 수령한 스마트워치는 6개월 간 충분히 잘 활용하면 무상으로 증정된다고 했습니다. 6개월 뒤에도 스마트위치를 활용한 건강 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건강 관련 지원사업에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깐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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