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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이날 문 대통령은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의 투트랙 전략은 ‘김대중·오부치 21세기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정신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어떻게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선대 지도자들의 고심의 산물이며, 두 위대한 지도자의 지혜와 비전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이 선언은 1998년 당시 일본 오부치 게이조 수상이 과거의 식민통치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고, 한국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사를 직시하면서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지향하기로 서로 약속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정상간 셔틀회담과 국민교류와 문화교류, 경제와 안보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9월 25일 유엔 총회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 파커 호텔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환담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동북아 패러독스와 한일관계
그동안 두 나라는 1965년 국교정상화이래 양국의 인적과 물적 교류를 빠른 속도로 증가시켜왔다.
먼저 인적 교류는 1965년 약 2만명에서 지난해 500배 이상 증가한 1049만명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었는데, 작년 방일 한국인은 754만명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고 방한 일본인은 295만명으로 전년대비 27% 급증했다.
또 1965년 당시 양국의 무역액은 2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무려 85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영국과 프랑스간 무역량 총액을 웃도는 것으로, 일본과 한국의 수출액은 각각 세계 4위와 6위를 기록할 정도다.
한편 한일 정상과 외교당국간 대화와 소통도 크게 늘어나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정상회담은 직접 5회 및 전화회담 11회로 총 16회에 달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2013년과 2014년은 각 2회에 그친 반면 문재인정부에 들어서며 2017년 13회, 2018년 10회, 2019년 4회에 이르렀다. 아울러 국방장관 회담도 2013년, 2014년 각 1회였으나 2017년 들어와 6회, 2018년 2회, 2019년 2회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한일 정상과 외교당국의 빈번한 대화와 소통과 함께 양국 국민교류 1000만 시대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호감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대북인식 등에서 커다란 차이를 드러냈다.
이처럼 한일관계는 민간교류가 증가할수록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동북아 패러독스’의 전형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후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는 한국측 입장과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측 주장간 대립은 물론 제주 국제관함식에서 욱일기 사태로 인한 일본 해상자위대함정의 불참 결정이 있었다.
또 지난해 11월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위안부합의 파기 논란, 12월 일본 초계기의 저공비행과 화기관제 조사(照射) 주장으로 인한 한일간 레이더 갈등 등 잇따른 악재를 둘러싸고 한일관계가 악화된 장면이 다방면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 지역에서 ‘세력전이(power shift)’가 진행되면서 중국의 부상과 수평적인 한일관계의 형성,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는 국제정치의 정세 변화와 함께 일본내 잃어버린 20년 및 3.11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재난 트라우마를 배경으로 일본인들의 불안과 위기의식은 점차 고조되어 왔다.
일본내에서는 중국, 한국, 북한 등 주변국에 대한 타자화와 함께 헌법개정 추진과 보통국가 추구, 영토와 역사문제의 갈등, 한일간 전략적 이익공유의 약화, 일본인 납치문제와 역사피로 현상으로 인한 일본내 북한과 한국 비판 증가 등 공세적인 외교전략과 국민정서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싸고 한일 갈등이 커지면서 양국관계는 악화되어 왔다.
일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글로벌 대북제재를 추진해 온 반면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적 해결을 중시하면서 한미, 한일간 소통과 대화를 모색해 왔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한일간 협력과 대화의 선순환이 북일관계 개선을 촉진하고, 북일수교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인프라개발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에 주목해 왔다.
그러면서 한국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싸고 재팬 패싱은 없다”며 북·일 관계 개선에 협력하고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지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판결 이후 역사 갈등이 깊어지면서 한일관계는 출구조차 찾기 어려운 현실이다.
아베 수상은 2018년 1월 시정연설과 외교청서에서 중국을 한국보다 우선시 할 뿐만 아니라 ‘한일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다’는 언급마저 생략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말 나온 국방백서에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는 일본’이라는 기존 표현을 삭제했다.
다만 올해 1월 아베수상은 시정연설에서 북한과의 수교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한국은 사실상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한일 양국이 전략적 제휴 관계에서 상호 전략적 방치 상태로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게 된 것이다.
◆ 일본의 경제보복과 한국의 대응
지난해 10월 30일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 현재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승소판결은 한일관계의 최대 쟁점이 되었다.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 등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일본군 위안부, 사할린 동포, 원폭피해자 등 과거사문제와 더불어 한일관계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1951년 9월 일본은 연합국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했고, 제4조에 따라 한반도의 식민지배를 둘러싼 전후청산의 큰 틀이 결정되었다.
제4조 a)항은 한일간 재산 및 청구권의 처리를 “일본국과 당사국 간의 특별협정의 주제로 한다”고 규정했는데, 한일 관계의 설정은 식민지 청산이 아니라 한국의 독립에서 비롯된 재정적·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로 인식했다.
한국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는 일제의 불법점거하 발생한 가혹한 노동착취이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피해자 권리의 해결에 대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청구권 협정에 의해 강제동원을 원인으로 하는 개인적 권리가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인도적인 가혹행위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모든 사안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되었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일본측은 이 협정으로 모든 개인 보상은 끝났고, 개인청구권은 살아있지만 청구할 수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1999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일본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보상할 것을 촉구한 바 있고, 2006년 유엔 국제법 위원회(ILC)에서 채택된 외교적 보호제도는 국가간 우호를 위해 개인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아베정권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사죄와 보상은 커녕 일본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실시했다. 올해 7월 1일 나온 한국 수출규제에 이어 한달 뒤인 2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것은 한국 경제의 급소를 찌른 것이었다.
일본정부는 한국 총 수출의 20%가 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를 개별허가 품목으로 전환했다. 또 8월 들어 수출관리상의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는 안보상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6월 말 오사카 G20서밋트에서는 ‘무차별하고 공정하고 열린 자유무역’을 외치던 아베수상의 모습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다.
일본에게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 한국과의 양국관계, 미일동맹과 함께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대중 및 대북 공조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한반도 외교는 완전히 실종된 것이다.
이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누계 6000억 달러 이상 무역흑자를 선물한 한국에게 수출규제를 한 것, 더구나 안보상의 이유를 든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정면 부정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일본정부는 분명한 경제보복임에도 불구하고 전략물자 통제가 부실한 한국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 변경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일본기업에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보상을 판결하자 고노 타로 일본 외무대신은 이는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국제법 위반 행위로 비난한 바 있다.
게다가 아베수상은 한국이 청구권협정에 따른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누가 보아도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 양국기업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한 피해자 구제 해법을 제시했다. 일본측이 이를 수용할 경우 한일 청구권 협정 3조 1항의 외교당국간 협의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삼권분립을 전제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되 일본기업의 자발적인 기금 참가라는 나름대로 타협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으면 얼마든지 해법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를 즉각 거부하고 나섰다. 그리고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을 포함한 모든 보상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끝났다는 입장에서 전혀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일본측은 일본기업이 정신적 위자료를 한국측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되면 개인보상 사례가 생겨나고, 추후 북일간 수교교섭에서 개인보상권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기업의 자발적인 보상기금은 2000년 하나오카 사건이나 2009년 니시마쓰 건설과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간 소송 화해에 적용된 바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본 아베정권의 경제보복 조치가 매우 복합적인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경제에 대한 타격을 주는 것과 한일간 역사상의 가해자-피해자 프레임을 거꾸로 전환시키기,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에서 소외되고 있는 일본의 동북아전략의 재편, 기술패권을 통한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인 개입, 국내정치의 포퓰리즘으로 ‘한국 때리기’를 통해 보수결집을 도모하는 정치수법 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 한일간 시민교류와 연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문 대통령은 일본정부가 이를 하루빨리 철회하고 양국간 성의있는 협의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통상과 무역은 공동 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원칙을 확인하고,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 한일간 대화의 창은 열려 있으며, 내년 도쿄 올림픽이 평화의 제전임을 강조하면서 한일 양국이 동아시아 평화번영의 파트너임을 밝혔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국내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에 나서며,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년간 누적되어온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고 있다.
아울러 한일간 무역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요 핵심 소재·부품를 국산화하거나 독일, 미국 등에서 기술을 수입하고,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과 설비투자를 지원하고자 향후 매년 1조원씩 총 7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소재와 부품, 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의 자발적인 일본상품 불매와 일본관광 자제는 글로벌 시민으로서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이 돋보이는 장면이다.
시민들은 SNS계정에 “일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할 때까지 일본 제품 소비를 줄일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글과 손글씨 서명을 올린 뒤 지인을 지목해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청소년들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아베정권이 경제보복을 당장 중단하고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당장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 민주노총과 한국 진보 연대 등 700여개 단체는 촛불집회를 열고 ‘노 아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지난 15일 광복절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아베 규탄 범국민촛불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밝히며 ‘노(NO) 아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AP,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시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국내 일본제품 판매율은 크게 저하하고 있는데, 일본 자동차와 의류·신발·스포츠 용품과 식품류 등은 판매량이 크게 줄었고 일본 맥주의 수입량은 99% 이상 줄었을 정도다.
또 일본관광 자제로 인해 후쿠오카시의 한국인 관광객 소비는 25% 줄었고, 오키나와 단체관광은 8월과 9월에 전년대비 80%와 90% 줄어들었다.
이 결과 도야마현과 가가와현 등 일본 지자체들은 국내 항공사를 방문해 항공편 유지를 요청하거나, 한국인 관광객이 많은 돗토리현은 저금리 대출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 내 일본제품 불매운동이나 일본관광 자제 운동의 특징이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불매운동이란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사표현이며 단순한 경제효과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지자체 교류나 일본 문화교류는 예정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와 서울 국제여성영화제 등은 일본 작품을 상영하면서 예정대로 진행했다. 일본인 멤버가 있는 걸그룹 ‘트와이스’와 3명이 일본 국적인 ‘아이즈원’도 일부 악플은 있지만 응원의 목소리가 압도적이다.
일본에서도 일한 시민교류를 추진하는 희망연대 등 일본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NO 아베’가 적힌 손 팻말과 소녀상 등을 들고 경제보복 조치를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다.
일본 교수·변호사·언론인 등 77명도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해 온라인 서명운동에 나서며 아베정권의 부당한 경제보복을 비판했다.
이처럼 한일 양국의 시민간 교류와 상호간 신뢰관계는 양국관계를 안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공동의 인프라이다. 양국 정부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시민간 대화와 소통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일 양국은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통상과 무역파트너다. 양국의 반도체와 전자제품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등은 세계 경제의 성장과 번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두 나라는 지금까지 식민지 가해국과 피해국 가운데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달성, 상호번영과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수평적인 단계에 이른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프랑스와 알제리, 영국과 케냐, 미국과 필리핀 등의 식민모국과 피식민지 관계와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매력 기준 GDP 전망에 따르면 2023년에는 한국이 4만 1362달러로 일본 4만 1253달러를 앞설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일 양국은 자유무역을 통하여 경제적 상호번영과 성장을 향유해 왔다. 1965년 한일 수교 이래 성실한 자세로 과거사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해 왔던 것이다.
다시 한번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선언의 정신’을 되새겨야 할 때다.
☞ KTV 국민방송 <생각의 탄생> 양기호 교수편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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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