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김형종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
이번 순방으로 대통령 임기 2년여 만에 아세안 10개국 방문이 마무리됐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 3국 순방은 개별 국가와의 관계를 증진하고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대 아세안 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올해 11월에 부산에서 열리는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기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이라 의미가 있다.
신남방정책은 ‘평화’, ‘공동번영’, ‘사람’을 기치로 내걸었고 이는 아세안 외교 나아가 한국의 외교에 있어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순방에서 평화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고 상대국가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했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가지며 한반도 평화 진척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무엇보다 아세안이 주도하는 아세안안보포럼(ARF)은 남북한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 대안적 대화채널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올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하자는 아세안측의 제안이 있었던지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강대국 일변도의 해법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대화의 장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다. 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등 군사안보 분야의 협력 증진도 꾀했다.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은 핵심 사안으로 논의됐다. 중미 무역 갈등, 일본의 무역 도발로 인한 한일 간 무역현안은 기존 무역질서와 관련 규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아세안은 이미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2교역상대로 부상했기에 국제무역질서 혼란에 대해 공동 대응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아세안 역시 중미 무역 갈등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정적 교역 질서를 추구하고 있다.
최근 ARF에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서 싱가포르, 중국 등이 문제를 제기하며 지역차원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중국과 미국 중 하나의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세안과 전략적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번 순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역내 보호주의 정책 대두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며 일본의 부당한 무역조치를 비판한 것은 역내 경제협력의 방향을 재확인하고 일본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갖는다.
3P(People, Prosperity, Peace)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신남방정책’.(출처=청와대 유튜브 ‘안물안궁’ 신남방정책 편) |
아세안의 경제적 협력을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동번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은 총 인구 6억 5000만 명의 세계 7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지며 최근 3년간 한국과의 교역규모는 연평균 16% 성장했다. 아세안 지역의 중위연령은 29.2세로 잠재적 소비력을 갖추고 있다. 실제 소비시장은 연평균 15% 성장하고 있으며 중산층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을 계기로 단일 생산기지와 시장건설, 투자 자유화 등을 통해 경제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역내 관세철폐 등에서는 이미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제조업 분야의 생산네트워크에 이어 4차 산업 혁명과 관련 아세안 국가들도 높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태국의 경우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는 중장기 국가발전계획의 일환으로 ‘태국 4.0(Thailand 4.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 및 사회 전반에 ICT기술의 적용을 통해 지속적 성장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미래산업, 스타트업, 스마트 피플을 통한 인적자원 육성과 스마트시티 기반의 인프라 구축 등을 내걸고 ‘디지털 태국(Digital Thailand)’을 표방하고 있다. 태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차원에서도 스마트 시티 등에 대한 지역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아세안은 25여 개 스마트 시티 건설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선언하는 한편 이를 위해 미국과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미얀마와 라오스 방문에서는 농촌지역개발, 인프라 개발, 한류 기반 강화 등이 논의 됐다. 미얀마의 경우 한국의 발전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한국의 국책 연구기관을 모델로 한 현지 기관의 설립 등 그간 개발협력을 도모해왔다. 미얀마는 2016년 신정부 출범 이후 균형 경제 성장을 목표로 미얀마 지속가능 개발계획(Myanmar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MSDP)을 추진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미얀마 개발 계획도 평화, 번영, 사람을 핵심 가치로 설정해 신남방정책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2030년까지 중장기 발전 계획으로 도로·철도·항만·산업단지 등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경제관계 비중이 크지 않았던 라오스의 경우도 주요 개발협력 대상국으로 주목된다. 라오스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태국, 베트남,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 의존하고 있다. 산업기반이 취약한 라오스는 메콩강 유역의 댐건설을 통한 주변국으로 전력을 수출하고자하는 이른바 ‘동남아시아 배터리’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투자 증가가 예상된다.
한국은 라오스를 국제개발협력 중점 협력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11월 특별정상회의와 함께 초대 한-메콩 정상회담의 개최를 통해 메콩 개발에 적극적 참여를 모색하는 우리나라는 라오스와의 협력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메콩협력은 초국경적 협력의 장으로 천연자원뿐만 아니라 물류 및 경제개발 나아가 평화 지대의 의미가 있다.
한국이 중국, 일본 등과 차별화 되는 파트너십을 갖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협력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발생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기금으로 한국의 SK건설 등이 참여한 수력발전 댐 건설 붕괴 사고로 49명이 사망하고 22명 실종됐다.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언급했지만 아직까지 원인규명과 피해보상,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 신남방정책의 가치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1967년 창설이후 지역협력을 주도하며 지난 2015년 아세안공동체를 출범시킨 동남아시아 10개국은 개별국가의 단순한 합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지역협력체로서 동아시아 차원에서 강대국 중심의 질서에서 협력의 장을 제공해왔다. 신남방정책 표방 이후 아세안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간 시장으로만 여겼던 아세안과 공동체 건설을 위한 가치 공유를 표명한 만큼 11월 한-아세안 정상회담은 새로운 지역협력 모델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돼야할 것이다.
중미 갈등, 일본의 역사 및 통상 도발 등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아세안과 협력이 가능하다.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확보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차원의 평화 비핵화지대 창설을 위한 중견국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번 3개국 순방은 이들 국가와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넘어 아세안으로서 전체의 의미를 살피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일상공감 365] 인터넷의 시초는 언제 탄생했을까? 오늘 당신의 일상을 지배하는 것은? 집에서 손쉽게 물건을 구매하고 클릭 몇 번으로 양질의 자료를 빠르게 모을 수 있는 정보의 바다, 인터넷.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 연결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On-Device AI 개발 경쟁 중! 앞으로 50년 뒤 우리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드뉴스 국방부 ‘2025 예산안’ 2025년도 국방부의정부 예산 규모는 2024년 대비3.6% 증가한61조 5,878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위한 핵심 전력 집중 보강 Ⅴ 무기체계 작전효율성 극대화, 방위산업 첨단전략 산업화 Ⅴ 군 간부 복무 여건 개선 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수준의 보상 제공 Ⅴ 군 의료 질 향상 및 진료 접근성 개선 Ⅴ 과학화된 교육 훈련 및 장비·물자 획득 Ⅴ 미래 세대 장병의 임무 집중 위한 환경 조성 Ⅴ 글로벌 안보 네트워크 구축으로 한반도 평화 및 국제 안보에 기여 국방부는 2025년 국방 예산 편성 안보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원전동맹국’ 체코 공식 방문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