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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때 부모직업·신체조건 등 물으면 과태료 부과한다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도 과태료

고용노동부 2019.07.16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과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채용의 공정성 침해’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진은 면접 순서를 기다리는 한 구직자.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채용의 공정성 침해’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진은 면접 순서를 기다리는 한 구직자.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 채용절차법에서 채용 강요 등의 여부와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채용의 공정성 침해’이다.

이에 따라 법령 위반 여부는 기업의 채용에 관한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토대로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자격 없는 자의 채용 강요 등과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금지 대상이 된다.

또한 직무 수행과 관계 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개인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기에서 개인 정보란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등이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포함한다.

다만 수집·요구가 금지되는 개인 정보는 법에서 열거한 정보들로 한정되며 모든 개인 정보에 대한 수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법에 규정된 출신 지역의 경우는 출생지와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등을 말한다. 또 거주지와 출신 학교 등은 수집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본인 확인을 위해 증명 사진은 붙일 수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채용 강요 등의 채용 비리가 예방되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가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며 “국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로 마련된 법률인 만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한 업무 지침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관할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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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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