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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 높여 2030년까지 에너지소비 14.4% 줄인다

정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발표…다소비 구조 탈피·일자리 창출

형광등 퇴출…고효율 가전 제품 구매시 10% 환급

산업통상자원부 2019.08.21

정부가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 에너지효율 연관사업 육성 등 에너지효율을 개선해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14.4% 감축키로 했다.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은 발광다이오드(LED)로 대체하거나, 매년 고효율 가전제품을 선정해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일정비율을 환급해주는 등 고효율 제품 사용도 장려한다.

또 승용차 평균 연비 수준을 대폭 향상하고, 한전 등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절감목표 달성의무를 부여하는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효율혁신

산업·건물·수송 전 부문의 에너지 효율 혁신을 바탕으로 다소비·저효율 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까지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위해 정부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61.7%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에서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의 효율 향상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활용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정부와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2000TOE 이상인 다소비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에너지원단위 개선목표(5년간 5%)를 협약하는 ‘에너지효율목표제’를 도입한다.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은 우수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에너지 의무진단을 면제해준다. 더불어 중소·중견기업에는 해당연도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전기요금의 3.7%)을 일부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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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부문에서는 미국의 ‘에너지스타 건물’ 제도를 벤치마킹해 노후 건물에 대한 효율평가체계를 마련한다. 소유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직접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평가 우수건물은 가칭 에너지스타 인정 마크를 부여해 차기 의무진단을 면제해줄 계획이다.

효율 우수등급 제품은 ‘으뜸효율’ 가전으로 선정해 소비자에게 구매가격의 10% 가량을 환급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효율등급 관리대상 가전제품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등이다. 2020년부터 대상가구에 대한 제한없이 전 가구를 대상으로 효율 등급 관리대상 가전제품 중 중소· 중견기업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연도별 지원품목을 선정·시행할 계획이다.

형광등은 점진적으로 LED등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LED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의 최저효율 기준을 한계치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은 물론 2027년부터 제작되거나 수입된 형광등은 시장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또, 고효율기자재 인증 품목에 LED등을 추가하고 신축 공공 건물에 LED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스마트조명의 보급을 장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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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부문은 차량의 연비 향상과 차세대 교통시스템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기술개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해 승용차 평균 연비를 2017년 ℓ당 16.8km 수준에서 2030년까지 28.1km로 67.3% 끌어올리기로 했다. 중대형 차량에 대해서도 2022년까지 평균연비 기준 도입을 추진한다.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도로는 지난해 1만5743km에서 2023년 1만7112km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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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공동체 단위 에너지소비 최적화

정부는 시스템·공동체 단위의 에너지 소비 최적화를 이루기 위해 마이크로그리드 산업단지 조성, 마을 단위 에너지 리빌딩(rebuilding) 확산, 대중교통과 퍼스널 모빌리티 등 신교통 수단이 연계된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 를 추진한다. 특히 대중교통과 공유 자전거, 전동킥보드와 같은 신교통 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를 연계한 MaaS가 실현되면 개인 승용차 운행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 에너지효율 혁신 인프라 확충

에너지 공급자의 역할도 보다 적극적으로 바뀐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에는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 의무를 부여하는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EERS)’를 시행한다. 에너지공급자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 기업 등 소비자에 절감 효과가 우수한 고효율 설비·시스템 설치를 지원해야 한다.

기자재 효율관리제도인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 제도’도 기술발전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등급 기준을 3년마다 갱신하고 중장기 목표 수준을 함께 제시해 공급자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술 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기요금은 적정 원가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산업·일반용 수요관리형 선택요금제 등 피크 수요 관리를 위한 선택형 요금제 확대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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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전략 추진을 통해 2030년 최종에너지 소비량을 현재 대비 14.4%(2960만TOE) 줄일 수 있다”며 “이는 2200만 가구 또는 중형 승용차 4000만대의 1년 소비량과 같고 서울특별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2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에너지 수입액을 10조8000억원 절감하고 에너지 효율 분야 일자리 6만9000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044-203-5142),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3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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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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