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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정보사 부지 오염정화 공사, 주민 피해 없게 철저 진행

국방부 2019.06.18

국방부는 “2015년 12월 정보사 이전을 완료하고, 토양오염정화 사업을 실시한 후 해당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토양오염 정화공사는 인근 주민의 건강을 고려해 필요시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주민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오염원은 정화조치 후 소유권 이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17일 JTBC <강남 한복판 옛 정보사 부지 ‘기름 오염’…기준치 40배>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방부 입장]

□ 6월 17일자 모 매체의 상기 제목 보도내용에 대한 국방부 입장입니다.

□ 국방부는 ’15.12월 정보사 이전을 완료하고, 토양오염정화 사업을 실시한 후 해당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 우선, 부지에 대한 오염도를 확인(’16.7월~8월)하고, 정밀조사(’16.9~12월)를 실시하였으며, 서초구청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3지역(오염정화 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오염원(불소, 벤젠 등)을 정화하라는 정화명령을 받았습니다.
     * 정화공사비는 88억원으로 판단/지하수 오염은 기준치 미만인 것으로 확인 

□ 다만 해당부지는 도심지에 존재하므로 주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오염 정화를 3지역에서 2지역으로 상향하여 정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및 판단(’17.2월~9월)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밀조사(용역)를 재실시(’17.11월~’18.7월)하였습니다. 
    * 상향한 기준으로 정밀조사 재실시 결과, 오염물량이 1차 정밀조사 대비 증가  (유류  약 4배, 불소 약 5배)하였고, 정화공사비가 약 5배 증가(약 88억 → 약 400억)
    * 불소오염은 자연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환경부와 협의하여 정화하는 것으로 추진 

□ ’18년 하반기 오염정화 실시설계 착수를 계획하였으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방식 등을 재검토함에 따라 설계를 잠시 보류하였습니다. 

□ ’19. 6월, 토양오염정화사업 위탁계약을 의뢰(국군재정관리단)하였으며, 8월부터 설계에 착수하여, ‘21~’22년에는 토양오염정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 토양오염 정화공사는 인근 주민의 건강을 고려하여 필요시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주민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오염원은 정화조치 후 소유권 이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 고]

□ 2차 정밀조사 결과

.

□ 정보사 舊서초부지 토양오염정화사업 위탁용역 사업개요

 (발주기관/사업방식) 국방시설본부/공공기관 위·수탁사업
 (사업기간/ 예산) ‘19. 0월~’22년 0월(36개월)/487억원
 (사업범위)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사, 기본/실시설계, 철거/오염정화, 정화검증 등
 (정화 내용) 조사면적(약 91,597㎡), 적용기준(2지역), 항목(TPH, 벤젠, 에틸벤젠, 불소 등)

□ 토양오염정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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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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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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