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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산재 사망, 원·하청 노동자 차등…용납할 수 없는 일”

국무회의 주재…“상생형 지역 일자리 구체 진전, 9월 전담지원조직 출범”

국무조정실 2019.08.20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조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조위 조사 결과를 언급한 뒤 “서부발전은 산업재해 사망에 대해 원·하청 노동자 사이에 차등을 두었다고 한다”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전날 특조위는 김용균 씨 사망사고의 근본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 간 책임회피에 있었다고 결론짓고, 개선방안 등 22개 사항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특조위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며 발전사 노동자의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특조위 조사에서 드러난 발전소의 안전보건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시정하는 등 특조위 권고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 총리는 “오늘 광주에서 현대차와 광주시, 광주은행 등이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을 출범시킨다”며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며 “정부는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사업유형 개발부터 기업 투자자금 조성과 입지확보, 근로자 교육·훈련과 생활인프라 확충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9월에는 전담지원조직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협력해 주기 바란다”며 “ 국회도 조속한 입법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최근 발생한 북한이탈주민 사망사건 등과 관련해서는 “2014년 서울 송파구의 세 모녀 비극 이후 정부와 지자체들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빈틈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통일부는 지자체와 함께 면밀히 점검해 도움이 절실한 가정을 찾고 돕는 체제를 충실히 보완하기 바란다”며 “통일부는 탈북민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지원의 사각이 생기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제도 등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앨러간사가 제조한 인공유방 보형물의 희귀암 유발 우려와 국내 첫 환자 발생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계와 협조해서 시술받은 사람들을 시급히 파악하고 발생가능한 증상과 대처요령을 소상히 설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국내에 유통된 제품을 하루빨리 회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가 파업을 유보하고 사측과 협상을 재개한 것과 관련해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노사가 협상에 성실히 임해 좋은 결과를 빨리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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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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