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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시야 넓혀 정책 만들어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아이 보호·양육, 학습기회 제공이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기본”

국무조정실 2019.05.23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제때에 찾아내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 학습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일, 그것이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관련,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다. 정책의 시야를 넓혀 그런 말을 정책으로 옮겨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이 총리는 아동수당 신설, 영유아 병원비 감축,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수당 지급 등을 거론하며 “이 모든 것은 아동정책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학대받거나 유기되는 아이들이 아직도 있다”며 “초등학교 취학대상으로 아직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이가 5명이나 되고 최근 3년간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이는 104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저소득·결손 가정의 아이들은 취학 전후에 충분한 학습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저소득이 저교육을 낳고 저교육이 저소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엄존한다”며 “그것이 빈부를 세습화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옥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그러한 점에서 우리의 아동정책은 좁게 짜여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기존 정책의 틀을 뛰어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여름철 녹조 및 고수온·적조 대책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수온도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며 “관계부처는 기상·수질·수온의 변화와 녹조·적조 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 발생예상 시점과 대처요령을 지자체에 구체적으로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한다”고 요청했다.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에 대해서는 “신규환자의 발생은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한해에 1800여명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며 “지자체와 일선 보건소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관계기관은 정보공유 체계를 갖추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제때에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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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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