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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심각하게 짓밟혔던 유신체제에 맞서 대학생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온 몸과 마음으로 자유와 평등을 소리 높이 외쳤던 사건이다. 그것은 우리의 오랜 역사 전통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온 민중들의 저력을 다시한번 만천하에 드러내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다.
우리 민족은 오래 전부터 관(官)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역사적 과업을 민(民)이 스스로 나서 감당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멀리는 임진왜란을 맞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백성들이 의병을 일으켜 싸웠고 일본과 서구제국주의의 침탈이 극심했을 때 동학농민군의 봉기가 있었다.
그리고 36년간의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도 우리 선조들은 3·1운동을 비롯해 크고 작은 수많은 투쟁을 이어갔다. 남북이 분단되고 전쟁까지 겪은 후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패로 나라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젊은 학생들이 분연히 일어나 4·19의 봉화를 높이 올렸고 수많은 민중들이 합세해 이승만 정권을 끌어내렸다.
4·19혁명은 대한민국을 다시한번 민주주의의 궤도 위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5·16쿠데타로 민주주의는 역주행을 하기 시작했다. 그 정점에 유신독재가 있었다. 유신체제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억누르고 집권자의 의도대로 나라를 통치하도록 만들어진 기획이었다. 당시 집권자는 유신체제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말하면서 유신헌법에 대한 일체의 반대와 비판을 처벌했다.
1975년 5월 13일 발동돼 1979년 12월 8일에 해제되는 4년 6개월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된 인사들만 1387명에 달했다. 대학에서, 교회에서 혹은 강연회장이나 거리에서 끌려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국민의 눈에 보이지 않았고 국민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에는 대한민국의 화려한 발전상과 집권자에 대한 과도한 찬양만 넘쳐났기 때문이었다. 겉으로만 보면 당시 유신체제는 큰 문제없이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토록 완강했던 유신독재에 저항해 맨주먹의 학생과 시민들이 봉기했던 것이다. 학생과 시민들이 저항하자 먼저 경찰이 최루탄을 쏘면서 강력하게 진압하려 했다. 나중에는 계엄령, 위수령을 선포하고 군대가 나와 무자비한 진압작전을 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시위대를 지원했다. 거리의 노점상들도 시위하는 청년들에게 음식을 거저 나눠줬다. 시위하던 학생들이 쫓겨 상점으로 들어가면 상인들은 셔터를 내려 그들을 숨겨줬다. 시위대 속에는 대학생, 재수생, 직장인, 노동자, 상인, 선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들은 나이와 신분의 차이를 넘어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됐다. 시위대를 지지했던 다양한 시민들도 시위대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흥분하고 기뻐하고 안타까워했다.
이처럼 부마항쟁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민주주의를 되살리려는 다양한 시민들의 마음이 뜨겁게 하나로 용해되었던 역사적 순간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순간은 3·15, 4·19, 5·18과 6월항쟁에서, 그리고 2016∼2017년의 촛불항쟁에서도 우리 민족이 함께 경험한 귀중한 순간이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의 공동체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부마항쟁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처절한 투쟁을 했을까? 부마항쟁에서 가장 많이 외쳤던 구호는 “유신철폐!”와 “독재타도!”였다. “언론자유!” “학원자유!”의 구호도 나왔다. 다시 말하면 부마항쟁은 무엇보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항쟁이었다.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 중심가를 행진하던 시위대의 모습. 당시 부산 중심가인 서구·중구·동구 전체가 시위대로 가득 찼으며 대다수는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유신독재체제 성립 이후 일어난 시위 대부분은 대학생이 중심이었고 일반 시민의 참여는 미비했으나 부마민주항쟁의 경우 회사원, 노동자, 상인, 접객원, 실업자 등 평범한 시민들이 대거 시위에 참여해 독재정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사진촬영 : 정광삼 전 부산일보 사진기자,사진제공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5·16 이후 갈수록 뒷걸음질 쳐서 마침내 민주주의가 질식 상태에 이른 유신체제 아래서 시민들에게는 굴종만 강요되었을 뿐이었다. 사회 전체가 유신체제가 구축한 감시와 처벌의 위협 아래 놓여 있었다. 시민의 기본권이 부정되고 인권이 짓밟히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많은 지식인, 대학생, 재야인사, 야당 인사 등이 유신헌법의 철폐와 민주화를 요구했다.
이전에는 지식인 등의 투쟁에 국한되었던 민주화의 요구가 부마항쟁에 이르러 모든 시민들이 함께 외치는 구호가 됐다.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라는 것이 명백히 표명됐다.
그와 함께 “부가가치세 철폐!”라는 구호로 대변되는 시민들의 생활 상의 요구도 제기됐다. 박정희 정권 18년간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뤘다고 하지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는 갈수록 커졌고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은 격화됐다. 부마항쟁 직전에 일어난 YH무역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YH무역 노동자들이 야당 당사를 찾아 농성을 시작한지 얼마 안 돼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여성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노동자의 삶을 사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유신정부의 대응 방식은 충격적이었다.
YH무역 노동자의 문제는 바로 자신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부마항쟁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이 YH무역 사건이 참여를 이끌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부마항쟁은 정치적 자유와 함께 평등한 분배에 대한 요구가 분출한 사건이었다.
부마항쟁의 역사적 의의는 대한민국의 진로를 권위주의 독재에서 민주주의의 길로 전환해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를 이루자는 요구를 극적으로 표출해 이후 계속되는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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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4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10월 7일부터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오는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만 3803명으로 제조업 2만 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이라고 23일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에 맞추어 오는 10월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북 고령군 개진면 한 감자밭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감자를 수확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고용허가 신청은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해 기존에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던 근무처 추가제도를 임업 특성에 맞게 개선해 실시할 예정이다.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는 임업 분야에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임업 분야 내 다른 사업의 직무를 추가로 수행하거나 원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동안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 제도로 사업이 없는 기간의 경우 사업주는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임업 분야 근무처 추가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추후 고용24 누리집에 공지할 예정이다. 주요내용 이번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신청 결과는 오는 11월 4일에 발표하는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은 11월 5~8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1월 11~15일 진행할 예정이다. ☞ 고용24 https://www.work24.go.kr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8)
- 한컷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어린이) 2024-2025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 지원대상 : 생후 6개월 ~ 13세 어린이(2011.1.1. ~ 2024.8.31. 출생자) - 2회 접종 대상 :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 받은 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 - 1회 접종 대상 : 2회 접종 대상 외 생후 6개월 이상 13세 어린이 ■ 지원기간 - 2회 접종 : 2024.9.20.(금) ~ 2025.4.30.(수) - 1회 접종 : 2024.10.2.(수) ~ 2025.4.30.(수) ■ 지원내용 : 인플루엔자 4가 예방접종 ■ 접종기관 :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소는 방문 전 접종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접종기관 방문 시 : 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증 등 접종 대상 확인을 위한 서류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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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치매극복의 날,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만들어봐요! 친구가 치매 관련 보험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벌써부터 치매를 걱정해?하고 되물었지만, 저 역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와 제 가족, 이웃에게도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질병이 치매이기 때문입니다.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를 위한 공동서약서. 때마침 지난 9월 21일은 치매극복의 날이었습니다. 치매극복의 날은 국가기념일로도 지정됐을 만큼 일찌감치 정부에서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2011년 8월 4일 「치매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됐고,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매년 9월 21일 치매극복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이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 치매극복의 날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던 저로서는 낯선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치매극복의 날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노세놀세 치매공감 피크닉 예술로 떠나자 안내판. 제가 사는 지역 군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난 9월 21일 노세놀세-노인과 세 명의 청년 예술가가 만드는 놀라운 세상이란 주제로 치매친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문화예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치매라고 해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열린 행사였습니다. 특히 청년예술가와 어르신이 함께해 더불어 사는 사회의 가치를 느끼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제목도 상큼했습니다. 치매공감 피크닉, 예술로 떠나자로 6개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건강 피크닉, 춤추는 피크닉, 손글씨 피크닉, 민화 피크닉, 초록 피크닉, 맛있는 피크닉으로 연령에 관계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저는 사전신청으로 손글씨 피크닉을 신청했고, 예쁜 글씨(켈리그라피)로 전하는 치매공감 메시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치매친화에 대해 자신의 생각적기. 예쁜 손글씨로 전하는 치매공감 수업. 수업에 앞서 먼저 치매친화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만약 가까운 이웃, 가족이 치매 환자가 된다면 나는 어떤 말, 행동으로 도움을 주면 좋을까? 등 평소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다 보니 저절로 치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치매인식 개선을 위해 간단한 슬로건도 제작해 봤습니다. 주변 수강생의 슬로건 중 가장 마음에 닿는 슬로건도 있었습니다. 감기처럼 찾아오는 치매, 당황하지 마세요!라는 문구였습니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며, 피할 수 없는 사회문제라는 것을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치매 극복에 좋은 음식 직접 만들기. 민화 그리기에 열중인 어르신. 다른 프로그램도 엿봤습니다. 치매예방에 좋은 음식인 닭가슴살 크랜베리 샌드위치도 만들고, 청년예술가와 어르신이 함께 배우는 한국무용체험도 한창이었습니다, 민화그리기, 원예활동 등 예술로 잇는 치매친화, 치매공감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관 2층에 자리한 작은도서관에는 치매도서 코너도 마련돼 있어 눈길이 갔습니다. 군산노인종합복지관 2층에 자리한 치매도서 코너.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친화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 군산노인종합사회복지관 고현진 사무국장을 만나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치매친화공동체 문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고 사무국장의 설명입니다. 치매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저희는 노인복지관에서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하면서 어르신들이 치매에 대해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보았습니다. 이 두려움은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서 치매 친화적인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환자와 그 가족을 돕는 차원을 넘어, 치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치매 환자도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치매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의 삶의 질에도 연관이 크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지지와 이해 속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공동체 문제를 청년예술가와 어르신이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프로젝트로 풀어가는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치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고 사무국장은또한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말을 전했습니다. 치매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현실이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많은 편견과 잘못된 인식이 존재합니다. 치매극복의 날은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치매에 걸린 분들을 이해하며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계기입니다. 치매는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며, 미리 예방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국민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 치매 예방과 환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자원이 더욱 활성화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보다 따뜻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지난 7월부터 시범 시행 중인 치매관리주치의.(출처=보건복지부). 치매에 대한 지역사회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대에 정부에서도 지난 7월 치매관리주치의 사업을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주치의란 치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치매환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진료 및 전반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현재 22곳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시범사업 선정 지역이 아니어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중앙치매센터 누리집을 검색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치매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가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치매친화공동체 문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동참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 영상 만 16세 박도영 군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24년 9월 23일부터 시작되는 경찰청X금융사 토스 2024 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 캠페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 대한민국 경찰청과 금융사 토스가 힘을 모았다! 사이버 도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실제 학생들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가상의 인물 만 16세 박도영 우리 주변의 평범한 학생의 일상 이야기로 풀어낸 공익광고 영상을 함께 감상하시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공감해보시면 어떨까요? 캠페인 홈페이지 ▶https://toss.im/stop-gambling박도영의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dy_gamblingdieary 대한민국 청소년 도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