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복잡한 법인설립?…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생활에 도움되는 공공 누리집] ②중기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9.04.19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만큼 보인다. 하지만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알기란 버겁고, 오히려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은 정보의 홍수속에 묻혀버리기 쉽다. 이에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생활에 도움되는 공공 누리집을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주)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도전하는 용기… 누구나 한번쯤 창업을 꿈꾸고, 창업을 독려하는 많은 정책적 지원사업이 있다.

그리고 창업을 하려면 사업 아이디어에 앞서 회사를 세워야 할터, 이른바 법인 설립을 위해 무엇부터 알아봐야할지 막연하면서도 어렵고 복잡하면서도 멀게만 느껴진다.

창업을 위한 첫 걸음, 법인설립.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법인설립의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도 절감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법인설립시스템은 상호 검색부터 4대사회보험 가입에 이르는 법인설립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구축한 시스템이다.

2010년 1월에 오픈한 법인설립시스템은 10억 미만의 주식회사 발기설립 서비스를 시작으로, 유한회사와 합명회사 등의 회사설립 서비스로 확대해 가고 있다.

주요 서비스로는 법인설립에 대한 사전 정보와 절차 확인과 수작업으로 작성하던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자동 생성해주는 기능이다.

또 30개 이상의 구비서류를 작성해 7개 기관을 직접 방문했던 법인설립 업무를 금융결제원, 행정안전부 등과 연계해 온라인으로 원스톱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하다. 

법인설립시스템 지원 서비스.
법인설립시스템 지원 서비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려면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법인인감 등은 필수이다. 이외에 서류를 등록할 스캐너, 발기인 명의의 자본금 통장 등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또한 법인설립을 위한 최저자본금이 필요하다. 업무별 자세한 자본금은 세무서로 문의하면 되는데, 최저자본금 폐지로 100원 이상 비용이면 법인설립이 가능하다.

한편 법인설립시스템의 장점은 손쉬운 신청과 함께 저렴한 비용이다.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잔액(고) 증명서 발급 시 최대 3000원, 법인설립등기 신청은 등기수수료 2만원이다. 한편 법인등록면허세 납부는 자본금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회사 설립 소요기간은 ‘잔액(고)/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급’부터 ‘4대사회보험신고’까지 5단계를 거치면서 대략 평균 4∼7일정도가 걸린다. 

기본서식 작성 가능 시간 및 상담센터 운영, 단계별 평균 소요시간.
기본서식 작성 가능 시간 및 상담센터 운영, 단계별 평균 소요시간.

한가지 주의할 사항은 최초 법인설립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 궁금한 내용은 참여마당의 FAQ를 참조하면 된다.

☞ 법인설립시스템 FAQ 바로가기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법인설립신청과 법인설립정보, 법인설립체험 등으로 나눠져있다.

이중 법인설립신청은 직접 법인을 설립하는 단계이므로 실제 실행전에 법인설립정보를 둘러보고 사전 체험을 하는것이 도움된다.  

먼저 법인설립정보에는 설립 유의사항과 지원사업정보, 사업인허가, 설립사항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있다.

이 코너에서는 이와 같은 주식회사 등 5개 종류의 회사를 분류하면서 각각의 절차를 알려주고, 회사의 상호짓기와 잔액(고)증명서 등 설립시 유의할 사항을 알려준다.

특히 회사설립과 관련된 ‘감사(監事)’, ‘납입가장(納入假裝)’ 등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 해설을 색인별(가나다순)로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설립행정처리 관련 페이지와도 연결된다.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설립 유의사항 목록.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설립 유의사항 목록.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의 또 다른 장점은 신청 전 사전학습으로 체험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체험 서비스를 통해 법인설립시스템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데, 언제 어디서나 체험이 가능한만큼 실제 법인설립 진행 시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사용 중 생길 수 있는 문의사항과 답변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도 해당 목록을 선택해 사용법을 습득할 수 있다. 

법인설립체험 구성도.
법인설립체험 구성도.

복잡하고 어려웠던 법인설립, 이제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해 간편하게 진행해 창업에 보다 가까이 다가서기를 기대해본다.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1577-5475) http://www.startbiz.go.kr

정책브리핑의 TOP 50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희망사다리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