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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웅 한국외대 스칸디나비아어과 교수 |
북유럽 국가들은 문재인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혁신 성장, 포용국가 실현 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착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협력 대상국가들이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6박 8일간의 이번 북유럽 3개국 순방을 통해서 북유럽 국가들과의 이러한 협력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여정에 동반자로써 함께 해줄 것을 약속받는 중요한 성과를 얻었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 야전병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원을 마다하지 않았고 우리나라와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는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한국인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국빈방문을 하였다. 핀란드는 1973년 수교 이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2번째 국빈방문이기도 하다.
이번 순방의 성과를 통해서 향후 기대해 볼 수 있는 북유럽 국가들의 협력과 지원을 몇 가지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이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북유럽 국가들의 정상들과 의견을 공감할 수 있었다.
2001년 스웨덴이 EU 의장국을 수행할 당시 스웨덴의 요란 페숀(Göran Persson) 총리가 서방에서는 처음으로 파격적으로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나눈 바 있다. 스웨덴은 200년 이상 전쟁을 겪지 않은 세계의 유례없는 국가로 전쟁이라는 소용돌이에서도 꿋꿋이 중립을 지켜내며 국가를 발전시켜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핀란드가 EU의장국을 수행할 예정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더없이 좋은 우군을 만난 셈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을 설명하면서 핀란드의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요청했고, 과거 헬싱키 프로세스를 주도했던 국가로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노력에 깊이 공감하며 핀란드의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노르웨이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결정하는 국가로도 널리 알려져 있으며, 오슬로 포럼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즉, 평화와 인권과 관련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북유럽 국가들의 협력이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기여할 거라는 사실을 쉽게 기대할 수 있으며 전략적으로도 북유럽국가들의 지원이 우리에게는 더없이 중요하다.
스웨덴의 외교부 장관 마르곳 발스트룀(Margot Wallström)이 “문재인 대통령님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신뢰 구축 행보는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한 일”이며 스웨덴의 한반도 특사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쌀트쉐바덴 그랜드 호텔에서 스테판 뢰벤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둘째,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걸어온 북유럽국가들의 경험들은 우리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준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테판 뢰벤(Stefan Löfven) 스웨덴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1938년에 스웨덴의 노사정대타협이 이루어졌던 쌀트쉐바덴(Saltsjöbaden)에서 가진 것도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김대중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진 것도 스웨덴의 노사정대타협이라는 모델을 통해서였다. 특히 여성의 노동참여와 가족복지의 실현은 스웨덴과 다른 북유럽국가들을 포용국가라는 반석위에 올려놓게 하였다.
셋째, 포용은 지속적인 사회발전뿐만 아니라 경제발전과도 매우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평화와 포용력 있는 사회가 먼저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경험을 보여주는 모범사례가 바로 북유럽 국가들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자원이 많지 않고 고도의 기술 산업을 통해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국가들이다. 노르웨이는 수소 생산과 공급망에 강점이 있고 한국은 수소차에 강점이 있어서, 상호 호혜적인 수소 경제 발전을 위해 수소 저탄소 경제 분야 협력이 가능하다.
또 노르웨이는 세계 6위의 상선대를 보유하는 해운 강국으로 선박의 반 이상을 한국에서 발주하는 우리나라의 제 3위 고객이며, 바다의 테슬라로 불리는 야라 비르케란드(YARA Birkeland)는 세계 최초 자율운항선박을 개발하는 등 친환경 첨단 조선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핀란드의 경우 부산-헬싱키 간 직항 노선 신설(2020년 3월 운항 개시)되었는데, 이는 경제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부산을 비롯하여 사천과 거제에는 북유럽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투자와 물류의 이동을 매우 용이하게 해줄 것이다.
특히 세계 최고 물류·비즈니스의 중심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최근 북유럽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는데, 부산과 유럽을 잇는 첫 직항로로 우리나라의 지역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화를 설치했으며 통신기술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기술이전을 해준 바 있는 스웨덴의 에릭손(Eriksson)은 현재도 여전히 최고의 5G통신장비와 기술력으로 우리나라와 협력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 방문을 통해서 글로벌 제약업체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가 2020년부터 5년간 한국에 총 6억3000만달러(약 75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한 것도 매우 중요한 협력결과이기도 하다. 이는 단순한 투자만의 의미가 아니라 한국의 젊고 우수한 인재들이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연구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 유기적 산학연 연계를 기반으로 글로벌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기 위해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KSC)를 북유럽 국가들에 설치하는 것도 인적 물적 교류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협력프로젝트를 미래에 북유럽 국가들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이번 북유럽 순방의 성과는 북유럽국가들과의 미래 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혁신적인 포용사회 달성을 위해 북유럽 국가들과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며,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북유럽들과의 경제협력도 무궁무진해질 것이며, 우리나라 경제인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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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복지부 장관 “연휴 기간 응급실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내원 환자 2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의료진께서 현장에서 쉴 틈 없이 헌신해 주신 결과,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어제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이번 추석 연휴에는)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서 문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응급실 내원환자는 경증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평일 대비 다소 감소했으며, 의료인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증·응급의료 여건이 좋지 않았고 의료인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 응급의료 현장 의사, 간호사, 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 더 필요한 분에게 응급실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해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먼저 연휴 기간 문 연 의료기관의 수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대비 95% 많았고 올해 설 연휴 기간에 비해 167% 많았는데, 특히 추석 당일에 문 연 의료기관은 2024년 설 당일, 2023년 추석 당일과 비교하면 약 600개소 늘었다. 응급실 운영은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3개소를 제외한 408개의 응급실이 연휴 동안 매일 24시간 운영했다. 다만 건국대 충주병원과 용인 명주병원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지역 내 의료원과 병·의원의 협조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지난해 추석과 올 설, 올해 설 대비 소폭 감소했고 경증환자도 30% 이상 감소했다. 응급실 의료인력은 17일 기준으로,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수는 1865명이다. 이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수가 2300여 명 수준에 비해 400명 이상 줄어든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전공의가 500명 이상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18일 통계는 아직 집계 중이므로 연휴 전체 기간을 반영한 통계는 오는 19일 브리핑에서 다시 알려드리겠다”면서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의료진,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문제가 됐던 일부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양수 유출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75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지난 15일 광주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을 거부해 전주로 이송돼 접합수술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25주 이내 조기분만은 고위험분만으로 전국적으로 진료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며 “이에 정부는 평시에도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진료센터 20개소를 운영 중이었던 바, 현재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혀졌다. 조 장관은 이어, 손가락 절단 환자와 관련 “현재 수지접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이 완료된 상황으로, 손가락 등이 절단될 시 시행되는 수술은 전국 총 5개의 수지접합 전문병원을 포함해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한 전문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수지접합수술은 평시에도 인근 종합병원보다는 시도를 넘어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소방청 간에 추석 연휴에 수술 가능한 병원 목록이 사전에 공유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대구 중구 곽병원 출입구에 추석 연휴 기간 진료시간 변경과 응급실 정상진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이번 추석 연휴에 발생한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보호, 수지접합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살펴보아도 수도권보다는 주로 지방이었다”면서 “이와 같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의료체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지역의료체계의 혁신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필수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가 완결되도록 하며,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라면서 “국민들께서 살고 계신 곳에서 적시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기에 연휴가 지나더라도 응급의료 대응 역량이 당장 회복되기는 힘들다”면서도,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현장 의료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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