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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그리스, 복지지출·부채규모 등 달라 비교 부적절

기획재정부 2019.06.11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와 그리스는 정치·경제적 여건, 복지지출 및 부채 규모 등이 모두 상이해 동일 차원에서 비교하는 것은 과도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정부는 강력한 양적·질적 지출구조조정,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10일 한국경제 <나랏돈 퍼주는 정부…“이대론 그리스처럼 파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19.6.10.(월) 한국경제는 「나랏돈 퍼주는 정부…“이대론 그리스처럼 파탄”」제하 기사에서

 ㅇ “문재인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이 1980년대 그리스와 닮은 꼴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우리나라와 그리스는 다음과 같이 정치·경제적 여건, 복지지출 및 부채 규모 등이 모두 상이해 동일 차원에서 비교하는 것은 과도한 오해를 야기할 수가 있음

 ① (정치·경제여건) 그리스는 한국과 달리, 유로존 가입(’01년)으로 주요국과의 단일 통화권에 편입되면서 경제·재정 운용에 구조적으로 한계*

 * ① 환율정책의 독자적 재량권 상실 ② 재정정책이 유일한 정책수단 (유럽중앙은행이 통화정책 담당)

ㅇ 또한 그리스는 주요국에 비해 만연한 탈세·부정부패 등이 재정 위기의 요인으로 끊임없이 지적*

 * 그리스 GDP의 8% 이상이 탈세·부패로 소실(美 Brookings 연구소),그리스의 지하경제는 GDP의 25% 수준(오스트리아 린츠대 슈나이더 교수)

 * 부패인식지수(국제투명성기구, ’18년, 높을수록 청렴): [한국] 57점 > [그리스] 45점

 ② (복지지출) 그리스는 복지지출을 적극 확대하면서, GDP 대비 9.9%(’80년) → 23.5%(‘18년)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ㅇ 현재 한국은, ’80년대의 그리스보다도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이 더 낮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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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부채) 그리스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00년부터 이미 GDP 대비 100%를 상회하였으며, 현재는 180% 이상으로 OECD 평균보다 높음

 ㅇ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17년 42.5%로, 그리스 및 OECD 평균 대비 크게 낮음

 →우리나라가 그리스의 실패 사례를 반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정부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선제적,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ㅇ 이와 함께 강력한 양적·질적 지출구조조정,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도 병행해서 적극 관리하고 있음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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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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