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주민등록번호 2년간 955명 변경…‘보이스피싱’ 최다 사유

2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여성위원 수 늘려

행정안전부 2019.06.10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된 뒤 2년간 모두 955명이 보이스피싱, 신분도용 등의 사유로 주민번호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68년 주민등록번호 부여 이후 반세기만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도입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국민의 권리 구제에 앞장서 왔다.

지난 2017년 5월 30일 출범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현판식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017년 5월 30일 출범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현판식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게 된 피해 유형으로는 보이스피싱 298건(31.2%), 신분도용 266건(27.9%), 가정폭력 203건(21.3%), 상해·협박 105건(11%), 성폭력 37건(3.9%), 기타 46건(4.8%)순이었다.

지역별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 234건(24.5%), 서울 224건(23.5%) 등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던 반면 제주는 7건(0.7%)으로 변경 건수가 가장 적었다.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319명(33.4%)에 비해 여성 636명(66.6%)으로 여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성의 주요 피해사례는 보이스피싱 182명(28.6%), 가정폭력 176명(27.7%), 신분도용 128명(20.1%),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 89명(14%), 성폭력 37명(5.8%), 기타 24명(3.8%) 순이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제2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인이 여성이 많은 점을 고려해 여성 민간위원을 50% 비율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위원 및 현장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위촉해 성별·지역별·직능별 위원이 균형 있게 구성되어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의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주민등록 변경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법정 처리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등 국민 편익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위원회 운영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 등으로 변경위원회가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법’ 제7조의 5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설립한 행정안전부 소속의 위원회다.

문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02-2100-4061)

정책브리핑의 TOP 50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희망사다리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