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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각 “日 수출규제, 韓 경제에 의미있는 영향 없을 것”
“정치외교적 해결 문제를 경제적으로 보복…자유무역 규범 위배” 지적
최성락 국제금융센터 종합분석실 부장 |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개 소재에 대해 수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7월 중 코스피 지수는 5.0% 하락해 전 세계 주가가 0.8% 오른 것에 비해 크게 부진했는데, 일본의 수출규제로 국내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탓이다.
현재 당면한 문제는 일본이 8월 28일 시행할 예정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전략물자에 대해 일반포괄허가가 불허되면서 반도체 소재, 특수목적용 기계, 정밀화학제품 등 대일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의 수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중 어떤 품목을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시장의 전망도 막연한 낙관에서부터 극단적 비관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 유수의 연구기관과 주요 언론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들은 한국과 일본 중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으며 제3자로서 비교적 중립적이고 냉정한 의견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일본 수출규제 이후 글로벌 투자은행, 국제신용평가사 및 주요 외신들의 시각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해외기관들이 이번 수출규제의 본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정리하고 한국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소개하고자 한다.
수출규제의 본질
주요 외신과 연구기관들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우리나라 수출관리의 미비 또는 안보 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강제징용 판결 또는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적어도 정치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경제적으로 보복하는 것은 현대 자유무역 규범에 반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우세하다. FT와 블룸버그(Bloomberg)는 한일 분쟁을 ‘미중 무역분쟁보다 훨씬 더 이해가 되지 않는 의미 없는 분쟁’으로 평가하는 등 일본 정부의 ‘무역 무기화’는 국제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는 글로벌 공급망(supply chain)을 훼손시켜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JP 모건(Morgan)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중간재를 사용해 한국이 생산한 최종재 중 42%가 다시 해외로 수출됨에 따라 중국, 미국, 아시아 신흥국, EU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세계 D램의 70% 이상을 공급하는 국가로, 전미반도체산업협회(SIA) 등 미국 정보통신산업의 6개 경제단체들이 일본의 조치가 세계경제에 미칠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등 미국의 전자산업계가 한국과 일본측에 보낸 공동서한 전문. 사진=미국반도체산업협회 |
수출규제의 영향은 일본 기업들도 피해가기 어렵다. 일본의 소재·부품 기업에 있어 한국의 제조업은 오랜 기간 우수한 고객이었다. 씨티그룹(Citigroup)은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이 소재·부품 조달처를 다변화하면서 일본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일간의 무역갈등이 동북아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미국 씽크탱크인 CFR(미국외교협회)은 일본의 조치가 아시아 2위, 4위 경제대국 간 갈등을 야기하여 미국이 지난 수십년 간 아시아에 구축한 안보체제가 손상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얼마나 클 것인가? 아직까지는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실제로 어떻게 운용할 지 확인된 바 없기 때문에 많은 투자은행(IB)들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기장 비관적 시나리오는 일본이 금수에 가까운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씨티그룹(Citigroup)은 한일 갈등 심화로 대일 수입이 크게 지연될 경우 우리나라 2019~20년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았다.
다만 이는 ‘최악(worst)’의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대부분 해외 IB들의 ‘기본(base)’ 시나리오는 일부 품목의 수입이 다소 지체되는 정도로 보고 있다. 그 근거로는 일본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훼손 책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할 수 밖에 없고, 한일 모두 자국 경제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유인이 크며, 일본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전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JP 모건(Morgan),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 등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이 실제 큰 폭으로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한국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BoA-메릴린치(Merrill Lynch)는 일본 수출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자구책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면서 수출입 차질이 관리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UBS도 최근 일본 정부의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 수출 승인을 근거로 대규모 무역분쟁 시나리오보다 긴장 수준이 이어지는 시나리오에 가까워졌다고 진단했다. BNP 파리바(Paribas)도 한일간 맞대응이 양국뿐 아니라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서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 확률이 85%라고 평가하고 있다.
종합하면,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 경제에 다소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나 ‘위기’로 이끌 것이라는 의견은 찾기 어렵다. 심지어 앞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언급했던 씨티그룹(Citigroup)도 한국 업체가 앞으로도 반도체 업계에서 기술적 리더십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대규모 무역분쟁 우려가 주가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밸류에이션 매력이 커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UBS, 씨티그룹 Cigroup).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긍정적 시각은 국제신용평가사들에게서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S&P는 한일 무역갈등의 부정적 파급영향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 강등 요인은 아니라고 밝혔으며, 피치(Fitch)는 ▲수출규제의 강도 ▲한국 기업들의 수입품 다변화 능력 ▲갈등 지속기간 등의 변수를 거론하면서도 신용등급 ‘AA-‘와 ‘안정적’ 전망을 유지했다. 무디스(Moody’s)는 ‘한국의 견고한 경제·재정 펀더멘털이 불확실한 대외무역 전망에 대한 완충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2015년 12월 이후 유지해온 ‘Aa2’ 등급과 ‘안정적’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 때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리 기업과 경제에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이 있겠으나 향후 한일 양국을 둘러싼 국제정세와 정부·기업의 대응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소재·부품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 산업구조의 개선과 무역불균형 시정을 달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금은 과도한 비관이나 감정적 대응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냉철한 접근이 더 필요한 때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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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5월 중 배추·당근 등 7종 ‘할당관세 0%’ 적용 정부는 물가안정을 통해 최근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격 불안을 보이는 배추·당근 등 7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한다. 아울러, 물가안정 동참 여건을 조성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 또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올해 경제정책방향 추진상황과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양파 등 채소를 고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의를 주재한 김병한 기재부1차관은1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1.3%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0.5~0.6%)를 2배 이상 웃도는 강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성장의 내용 면에서도 민간주도 성장, 내수·수출 균형 성장의 역동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이러한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내수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달 들어 오이, 애호박, 수입소고기, 갈치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전히 가격불안을 보이는 배추, 양배추, 당근 등 7종의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할당관세 0%를 신규 적용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국 116곳 농수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유통경로를 다양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한다. 아울러, 최근 가공식품·생필품 등 일부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의 원가부담 경감 지원 등과 연계해 관련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동경제의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교육·복지·금융 등 각계 전문가와 직업계고 학생, 대학생, 여성, 자활 참여자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청년 취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 (044-215-2811), 물가정책과(044-215-2771)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5.)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8건, 유통단계 37건 - 일본산 32건(4월 23일 실시)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18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중해역 4곳, 원근해 14곳 우리 전문가들이 현지를 방문, 주요 시설 상태를확인했으며, IAEA 현장사무소 방문 및 화상회의를 통해 IAEA의 시료 분석 결과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산림청, 전남 구례 사방사업지 산사태 예방 대응 태세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견실하고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 스마트워치로 건강 관리 시작합니다! 스마트워치가 생겼습니다. 팔목에 착 감기는 착용감이 무척 편안합니다. 시계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카톡 알림도 신속하게 들어옵니다. 전화 걸기와 받기까지 가능합니다. 이뿐일까요. 심박수와 스트레스 측정 또한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의 최대 기능이라면 개인의 활동 및 운동 데이터가 수집, 전송된다는 것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스마트워치 못지않은 성능과 디자인으로 제 일상의 건강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성능과 디자인이 모두 훌륭한 보건소 스마트워치. 국민의 건강을 위한 워치형 스마트밴드(스마트워치)를 지난 4월 12일 지자체 보건소에서 받아왔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인데요. 모바일 헬스케어란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 관리 서비스로 6개월간 진행하는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채움건강 앱과 활동량계(스마트워치)를 통해 기록된 개인별 생활습관을 모니터링해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채움건강 앱. 매년 초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를 모집해 6개월간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저는 지난 2월 신청해 4월 12일 초기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검진에서는 혈압, 공복혈당, HDL,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을 체크했습니다. 최근 혈압이 높았던 저는 혈압 대상자에 해당돼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시간 이상 교육 및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일단 진료실에서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혈압이 높은 이유는 체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면 혈압도 자연히 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를 위해 한 달에 1.2kg 감량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빼지도 말고, 절대 굶지 않기를 권유하셨습니다. 3개월 뒤 중간점검이 있을 시 3.6kg 정도를 감량하면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 거라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계절별 건강 식단표. 다음으로는 식단 관리를 위해 영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수치를 보고 필요한 식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는 2000kcal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림처럼 아침, 점심, 저녁 정확한 식단표도 보여줬습니다. 한 끼마다 채소 두 가지 이상을 꼭 섭취할 것, 잡곡밥 먹기, 먹는 순서까지도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모르고도 못했고, 알고도 실천하지 못했던 식단 관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채움건강 앱을 통해 매일 제가 먹는 식사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여러 이벤트를 통해 꾸준히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나눠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근력운동. 마지막으로 운동관리사를 만났습니다. 일상 속 운동의 중요성을 알려주며 퇴근 후에아파트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기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7000보 이상 걸을 것을강조했습니다. 개인 운동 역시 운동일기를 적으며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활동은 스마트워치와 채움건강 앱을 통해 보건소 분야별 전문가에서 전달될 예정이며, 만약 변화가 없을 경우 개별 상담이 꾸준히 이뤄질 것입니다. 사실 건강 관리라는 것이 의지 만으로 오래 지속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보건소의 도움으로 6개월간 지속 관리를 통해 천천히 변화를 꾀하고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초기검진, 중간검진, 최종검진으로 저는 6kg 이상을 근 손실 없이 체지방만 빼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초기, 중간, 최종검진 항목. 보건소에서 수령한 스마트워치는 6개월 간 충분히 잘 활용하면 무상으로 증정된다고 했습니다. 6개월 뒤에도 스마트위치를 활용한 건강 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건강 관련 지원사업에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깐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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