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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24일부터 접수…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다음 달 1일부터 혜택이 적용되는 K-패스 카드 신규 접수가 출시 일주일 전인 이달 24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협업 카드사 10곳과 함께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 등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혜택 제공은 다음 달 1일 출시일부터 시작된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이다. 카드사별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하며 발급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진은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습. 2023.8.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K-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패스 카드 발급뿐만 아니라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 또는 K-패스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 가입 없이 알뜰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알뜰카드K-패스)를 거쳐 계속해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다음 달 1일 출시하는 K-패스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신규 가입 절차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도 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에 회원가입 후 회원 전환을 거쳐 알뜰교통카드 혜택과 K-패스 혜택이 모두 적용 가능하다. 다만, 회원 전환 절차나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카드를 발급 받아도 K-패스 혜택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회원 전환 또는 신규 회원가입을 한 날부터 적용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K-패스를 차질 없이 출시할 수 있도록 누리집과 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패스 홍보 포스터. (이미지=국토교통부) 문의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044-201-5087) 정책뉴스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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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의료개혁특위’ 발족…“의사협회 등 반드시 참여 요청”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이번 주에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 1차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중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이에 조 1차장은 정부는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중점 투자방향 등 의료개혁의 주요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조 1차장은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나 1년 유예를 주장하기 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1차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6일에는 진료 경험이 많은 퇴직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와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 21일로 파견 기간이 종료된 공보의와 군의관의 파견기간을 오는 5월 19일까지 연장해 진료현장 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3월 20일에는 의료법상 제한을 완화해 각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 1차장은 앞으로는 지자체의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이번 조치는 오늘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1차장은 의료계 여러분은 이제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현장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단한 바 있다면서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이러한 노력을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국민에게는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 1차장은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부의 진심을 이해해 주시고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정책뉴스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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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인생 책’ 추천하고 문화상품권도 받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광화문 책마당에서 책을 선물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아울러,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나의 인생 책, 추천하기 행사를 하고, 교보문고, 예스24와 함께 책은 또 하나의 세계, 책을 선물하세요 캠페인도 한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책을 읽자, 도서관 가자는 주제로 독서 인증사진 챌린지를 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나의 인생 책 한 구절을 공모한다. 출판사, 서점(온·오프라인), 전자책 플랫폼 등 출판계에서도 유튜브 생방송으로 책 읽는 생일 파티 등 다양한 행사를 연다. 문체부는 출판계, 서울도서관 등 전국 공공도서관과 함께 오는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이해 서울 광화문 책마당(해치마당, 세종라운지)을 비롯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독서문화행사와 캠페인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23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책을 선물하고, 서울시가 야외도서관으로 재단장한 광화문 해치마당에서는 국민에게 책과 장미를 함께 선물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선물하는 책은 문체부가 출판계와 도서관계 등의 추천을 받아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일상 소재의 수필부터 진중한 내용을 다루는 학술서적까지 폭넓게 선정해 지역서점에서 구입하고,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큰 글자책이나 점자책도 포함했다. 광화문 세종라운지(세종문화회관 지하 1층)에서는 세계 책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정부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출판계, 도서관계, 문학계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해 책 선물 행사와 낭독회, 북토크를 통해 책과 독서의 중요성을 되새긴다. 유 장관과 황정민 배우는 23일을 세계 책의 날로 제정한 배경을 고려해 셰익스피어의 작품 맥베스를 함께 낭독한다. 유 장관은 연극 햄릿에 주연으로 다수 참여했으며, 황정민 배우도 바쁜 일정 속 연극 리처드3세에 출연하는 등 두 사람 모두 셰익스피어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장강명 작가와 김민영 작가는 더 많은 책, 더 넓은 세계를 주제로 독서에 대한 밀도 있는 북토크를 이어간다. 이번 기념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독서 통합포털사이트인 독서인(IN)(www.read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도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한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다. 문체부는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작가, 책 콘텐츠 유튜브 창작자 등과 함께 책 추천 챌린지 나의 인생 책, 추천하기를 진행한다. 참여자는 책을 소개한 뒤 지인 3명이 챌린지를 이어가도록 지목하면 되고,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도 선물한다. 교보문고, 예스24와 함께 책 선물 온라인 캠페인 책은 또 하나의 세계, 책을 선물하세요도 진행한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책을 읽자, 도서관 가자는 주제로 독서 인증사진 챌린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나의 인생 책 한 구절, 2024년 독서의 달 슬로건을 공모한다. 출판사, 서점(온·오프라인), 전자책 플랫폼 등 출판계에서도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출판사 창비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반짝매장(서울 망원동)을 열어 시 관련 체험 행사와 북토크를 진행한다. 온라인 교보문고는 책 3권을 장바구니에 담아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해당 도서를 선물(4.15~30)한다. 교보문고 일부 매장에서는 책 읽는 봄은 온다 작가전(4.15~5.14)과 1만 원 이상 도서 구매 시 꽃 쿠폰(4월23일)을 증정한다. 온라인 서점 예스24는 공식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2시간 4분 동안 책 읽는 생일 파티 행사(4월23일)를 개최한다. 온라인 서점 알라딘은 책의 날, 인생 네 권 행사를 통해 30여 명 저자들이 추천한 인생 책을 구매하면 책가도 봉투와 카드를 증정한다. 전자책 플랫폼 윌라는 회원들의 인생 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도서를 추천(4월22일~28일)한다.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4월12일~18일) 기념 독서문화진흥 행사는 세계 책의 날에도 계속된다. 전국 10개 광역 지자체, 17개 공공도서관에서는 저자 강연, 이색 독서문화체험, 문화공연, 책 전시 등 독서문화행사를 개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역 서점과 연계해 북토크 등 세계 책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세계 책의 날 기념 문화체육관광부 전 직원 촬영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한편, 유 장관을 포함한 문체부 전 직원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더 많은 책, 더 돈독(讀)한 문화체육관광부를 주제로 자신의 인생 책을 손에 들고 사진을 찍으며 세계 책의 날을 기념했다. 유인촌 장관은 문체부가 지난 18일에 발표한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은 향후 독서정책을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물이며 문체부는 세계 책의 날을 달라지는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시작점으로 삼고 독서·인문·문학·도서관 정책 간 연계, 부처 간 협력 강화,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책 읽는 문화를 전방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출판독서인쇄진흥과(044-203-3245) 정책뉴스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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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에 ‘집단행동 중단, 의료개혁특위 참여’ 촉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발족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특위에 참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불편한 와중에도 더 위중한 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환자와 병원을 지키며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현장 의료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주 발족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여하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1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4.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중수본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22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일반입원환자는 2만 1922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5.3% 줄었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62명으로 2.5% 늘었다. 또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3.6% 감소한 8만 5105명이며,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224명으로 전주 대비 2.3% 증가했다. 응급실 운영 현황에 따르면, 응급실 408곳 중 394곳(97%)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으며, 이달 3주차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4% 증가했다. 22일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5곳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진료협력 인프라를 확충하고 병원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24일부터 진료협력병원을 기존 168곳에서 189곳으로 확대 운영하며, 이 중 68곳은 암 환자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38곳, 공공의료기관 37곳 등 총 75곳 의료기관이 신규 채용한 의사 591명, 간호사 878명에 대해 비상진료 신규채용 국고보조금 92억 원 교부를 완료하고, 추가 소요 발생시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정책뉴스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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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 발사 성공 확인…11월부터 지구관측 시작 24일 오전 쏘아올린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가 정상 궤도에 올랐으며지상국과의 여러 차례 교신도 성공적으로 이뤄져, 이번 위성 발사가 최종적으로 성공했음이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오전 7시32분(현지시간 오전 10시 23분)에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된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발사 약 50분 만인 오전 8시 22분경 정상적으로 발사체와 분리됐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양산형으로 개발된 '초소형 군집위성' 1호를 실은 우주발사체가 24일 오전 7시 32분(현지시간 오전 10시 32분)에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되고 있다.(과학기술정통부)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로켓랩의 발사체 일렉트론은 1단 엔진과 페어링, 2단 엔진 분리 등 발사 과정을 순조롭게 마치고, 킥 스테이지를 이용해 위성을 최종 궤도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소형 군집위성 1호는 지구를 두 바퀴 가량 돈 후 오전 11시 57분경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과 첫 교신을 했다. 그 결과, 태양전지판이 정상적으로 전개돼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등 위성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로 이날 14시 13분과 15시 44분경에는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교신한 결과, 양방향 교신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는 앞으로 위성의 기능별 점검 등 초기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당초 계획한 궤도(500㎞ 상공)에서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위성체와 광학 탑재체의 성능을 1개월 동안 시험하고 관측 영상의 품질을 5개월 동안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을 마무리하는 오는 11월부터 1호 위성은 본격적으로 지구관측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초소형군집위성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와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KAIST 인공위성연구소가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초소형위성 군집시스템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초소형 위성군집시스템 개발사업은 KAIST가 총괄하는 사업으로, KAIST가 ㈜쎄트렉아이와 함께 위성시스템을 공동 개발했으며, 항우연이 국내 다수 우주기업과 함께 지상시스템·검보정 및 활용시스템을 개발했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3년 이상 500㎞ 상공에서 해상도 흑백 1m급, 컬러 4m급의 광학 영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이번 발사에 성공한 1호 위성을 시작으로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5기, 모두 10대의 위성을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로 후속 발사할 예정이다. 2027년 하반기부터 모두 11대의 위성을 군집의 형태로 운영·활용할 경우 한반도를 하루 3번 이상 관측할 수 있게 돼 기존의 중대형 지구관측위성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번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 성공은 개발·제작·발사 모든 과정에 걸쳐 산학연 역량이 결집한 결과라고 강조하고 후속위성들도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게 차질 없이 개발해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주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페이스정책팀(044-202-4674), KAIST 인공위성연구소(042-350-8637) 정책뉴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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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양배추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2%대 물가 안착 총력 정부는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코코아두·조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농축수산물·가공식품·공산품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해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식품업계에는 원가 절감 노력 강화 등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열어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과 대응방안,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 물가가 반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속한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해 흔들림 없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배추·양배추·당근 등 가격 오름세에 있는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한다. 2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배추 등 채소를 고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해 다음 달 중 관세 인하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추·양배추·토마토·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체감가격을 낮춘다.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 등 대중성어종 6종은 정부 비축물량을 지난 달부터 현재까지 당초 계획의 79.5%인 1559톤을 시장에 공급한 데 이어 이달 중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석유류는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한 만큼,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해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가공식품은 기존 할당관세 적용 중인 29개 식품원재료에 더해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 조미김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식품원료 관세 인하 조치와 최근의 국제곡물가격 하향 안정세를 식품업계가 제품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고 자체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세제·샴푸 등 생필품도 대형편의점·마트 등에서 유통마진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공정위의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한 뒤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분석 결과에 따라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소비자원을 통한 소비자 관점의 감시도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10), 물가정책과(044-215-2770), 농축수산물물가대응팀(044-215-293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1),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0), 중견기업정책관 유통물류과(044-203-4380),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생활물류정책팀(044-201-4152), 항공정책관 국제항공과(044-201-4207),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0),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044-200-4300) 정책뉴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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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모든 역량을 ‘민생’에 집중…민생정책 추진에 박차”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는 모든 역량을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민생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18회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민생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서민 생활 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 왔으나 물가가 너무 높아 장보기가 겁난다, 장사가 너무 안돼 이자 내기도 힘들다는 민생현장의 하소연은 여전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중동 정세 불안이 가중되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하면서 이러한 때일수록 민생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새롭게 각오를 다진다는 차원에서 내각에 소통하는 정부, 행동하는 정부, 치밀하고 세심한 정부, 원팀으로 일하는 정부 등을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민생현장 속으로 더 많이 더 깊숙이 들어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힘들어하고 어렵게 느끼는 부분을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껴야 한다면서 국무위원을 비롯해 모든 공직자들은 현장으로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에 대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 소상히 설명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국민들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고 단언했다. 또한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본질이 흐려진 정책은 심각한 부작용까지 낳을 수 있으니 국무위원들은 직접 정책수요자와 소통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 현장에서 문제를 확인되면 즉각 해결해야 한다며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간만 허비하게 되면 절박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획일적이고 일반적인 정책으로는 갈수록 개별화되고 있는 국민의 정책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세심하게 듣고 정교하게 분석해 각자가 처한 환경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면서정책을 둘러싼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한 개 부처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거의 없고 여러 부처의 협업을 통해서만 완결된 정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를 위해 얼마나 긴밀하게 협업 체계를 갖추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면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최선의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끝으로 공직사회의 쇄신과 분발을 강조하며 공직자는 그동안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때마다 많은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자는) 민생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다며 잘해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 또한 높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직 국익만 생각하고 국민만 바라보며 맡은바 소명을 다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책뉴스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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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과학축제’ 25일 개막…초소형 유전자 가위 등 공개 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대전 엑스포시민광장과 엑스포과학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제5회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과 함께 한다. 올해 과학축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연구실을 주제로, 마치 과학자가 된 것처럼 다양한 과학기술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218개 기관이 참여해 425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과학축제 행사장 외에도 행사기간 내내 대전 도심 곳곳에서 과학축제와 연계한 다채로운 부대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제5회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 포스터 올해는 ▲과학과 소통하는 과학 톡톡(Talk Talk)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우는 과학 실험실 ▲과학기술의 미래가 펼쳐지는 과학 뮤지엄 ▲힐링하며 재충전하는 과학 라운지 ▲즐길거리로 가득 찬 과학 테마파크 등 5개 공간으로 꾸며진다. 특히 이번 과학축제는 최신 연구개발 성과를 전시하는 제5회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과 함께 개최해 이전보다 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정재승 교수와 박범준 교수 등 스타 과학자와 유튜버 1분과학의 강연과 과학마술콘서트, 과학뮤지컬 등 다채로운 과학공연들이 펼쳐진다. 또한 과학테마 방탈출, 달의 중력 체험하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일상생활 속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실험하며 호기심을 풀어내는 시간을 선사한다. 아울러 양자컴퓨터, 초소형 유전자 가위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와 CES 2024 출품작 등을 관람할 수 있어 평소에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첨단기술과 연구개발 성과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세계자연기금(WWF)과 연계해 모형 판다 플래시몹 특별전, 사이언스 갤러리, 과학카페, 과학 메이커랜드, 북토크·과학뮤직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날 수 있다. 한편 올해 과학축제 개막식은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25일 저녁 7시에 엑스포시민광장 주 무대에서 개최한다. 이날 개막식에는 뇌과학자로 유명한 장동선 박사가 개막식 MC와 강연을 진행하고, 미디어아트와 음악이 어우러진 신나는 과학공연과 함께 소리꾼 김나영, 래퍼 광어, SG워너비 맴버 겸 솔로가수인 이석훈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한편 행사기간동안 대전 도심에서는 출연연 신진연구자교류회(4.25, 대전 ICC호텔), 과학어울림마당(4.27, 한밭수목원), 생성형 AI 콘텐츠 체험(4.27~28, IBS과학문화센터), 대덕특구 연구소 열린 과학투어(4.27, 한국천문연구원) 등의 부대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 행사내용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과학축제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일상생활 속 과학기술을 직접 실험·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커다란 연구실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축제에 방문해 주기 바라며, 이번 축제가 우리의 아이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키우고 미래의 훌륭한 과학자로 커나갈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과학축제 누리집 https://www.scienceall.com/sciencefestival2024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과학기술문화과(044-202-4842),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연구개발정책과(044-202-4524),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소통팀(02-559-3934) 정책뉴스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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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출범…“의료개혁 과제 추진 로드맵 마련”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25일 앞으로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라는 세 가지 분명한 목표로 개혁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 위원장은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며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의원회는 앞으로 명확한 목표와 과제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한다면서 앞서 말한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동시에 나머지 과제들도 특위에 주어진 일련의 활동 시한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보고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위원회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면서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덧붙였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의료개혁 추진 배경과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논의 방향과 의료개혁특별위 구성·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그동안 주요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에 의료개혁특위 민간위원 후보 추천을 요청하고 구성 방식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특위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를 위해 준비 TF를 2차례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의료개혁특위 출범을 위해서 의료개혁특위를 지원하고 이행방안 수립을 담당하는 복지부 소속 의료개혁추진단의 설치, 근거 규정 마련 등 필요한 제반 절차도 마쳤다. 위원회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의료 개혁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과제에 대한 자문과 제도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민간위원장과 10개 공급자단체, 5개 수요자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이 참여하고 정부 위원으로는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등 6개 부처 기관장이 참여해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장은 의료개혁에 대한 학식과 경험 등 전문성을 기준으로 대통령이 지명했으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의료계 인사로 위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위원회와 함께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의료개혁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세부 전문 분야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국책연구기관, 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도 구성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단체 현황 위원회의 논의는 의료개혁특위에서 의제가 채택되면 전문위원회로 회부해 의제에 대한 자료수집, 쟁점 검토, 논의결과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이에 전문위원회 검토가 완료된 의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에 재회부되는 과정을 거치고 관계 단체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게 된다. 또한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새로운 이슈나, 쟁점 사항이 발굴될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논의 과정과 결과는 브리핑 및 보도자료, 과제별 검토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검토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 주제별 토론회, 공청회 개최해 과제에 대한 충분한 소통도 병행한다. 의료개혁 중장기 추진과제와 필수의료 중점 투자 우선순위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아울러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25일에 개최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사진=보건복지부) 위원회는 이날 논의한 의료개혁특위 운영계획 등을 토대로 신속하게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의제 논의를 준비하고, 2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방안과 의료개혁 과제별 실행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 추진의 시급성과 국민의 기대를 고려해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의견이 개진되도록 의료개혁특별위 활성화를 첫 소임으로 두고 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의사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도 참여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생명과 건강과 밀접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논의 과제와 과정의 공개 등 투명성과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 정책뉴스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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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교수 ‘주 1회 휴진’에 유감…대화에 나와 주시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에 1:1 대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으며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면서 정부는 의대 교수와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의료 현장의 혼란이 커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휴진 여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일방적으로 사표 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안한다고 하실 무책임한 교수님들이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공백이 커질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상황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대학 보건진료소 출입문에 본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비롯한 파견 인력 감소에 따른 일부 진료과 휴진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관은 일단 1회 휴진이라는 것은 권고 사항이라면서 병원 차원에서의 휴진은 행정적으로 진료 스케줄 등이 병원장의 승낙하에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것이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의료 공백을 일으킬 만한 사안인지는 조금 더 면밀히 지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공백을 야기하는 정도에 따라서 기존의 비상진료대책 중에 보강할 부분들이 있는지 점검해 가급적이면 환자들이 그 진료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의 강구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오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차관은 정부는 암 환자가 제때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오늘부터 암 진료협력병원을 기존 47개에서 68개소로 21개소 확대 운영한다고 알렸다. 암 진료협력병원은 암 진료 적정성평가 1~2등급에 해당하는 등 암 진료에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암 환자가 인근에 있는 종합병원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과의 진료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암 진료협력병원에 관한 각종 정보는 지난 5일부터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실시간 공유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은 정보를 활용해 암 환자 상태별로 가장 적합한 병원과 협력해 진료하고 있다. 이와 함께 24일부터 국립암센터 내 암 환자 상담 콜센터(☎1877-8126)를 본격 운영한다. 콜센터는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별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암 진료가 가능한 병원 정보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은 진료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환자의 곁은 지키겠다는 뜻을 밝힌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료 현장에 남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고 향후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정책뉴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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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한반도·주변 정밀 감시 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오는 24일 오전 7시 8분 57초(현지시간 오전 10시 08분 경)에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서 발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초소형급 지구관측용 실용위성인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발사 준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기상조건도 발사기준에 적합해 발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초소형군집위성(총11기)은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이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국내 최초의 양산형 실용위성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지난 3월 29일 인천공항으로 운송되기 전 KAIST 인공위성연구소에 놓여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4월 6일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 도착한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위성상태 점검 및 발사체 결합 등 발사를 위한 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그리고 현재 로켓랩(RocketLab)사의 일렉트론(Electron) 로켓에 탑재돼 발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와 KAIST는 23일 오후 3시(현지시각 18시)에 발사관리단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해 발사 준비상황 및 현지 기상조건을 점검했다. 이 결과 발사를 위한 연료 충전 등을 포함한 발사운용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발사 후 약 50분 뒤인 한국시각 07시 58분에 로켓과 최종 분리되고, 발사 4시간 24분 후에는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지상국과 교신을 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 현지에 파견된 발사관리단과 KAIST·항우연·㈜쎄트렉아이 등 소속 연구진 10여 명은 최종 발사를 앞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왼쪽)와 발사체 결합 모습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경량·저전력·저비용 개념으로 개발된 초소형군집위성은 2027년까지 모두 11기를 발사할 계획이다. 특히 군집 운영을 통해 고빈도로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영상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안보와 재난·재해 대응에 신속·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발사하는 1호는 군집 운영에 앞서 위성의 성능과 관측 영상의 품질을 확인한 후 약 3년간 500km 상공에서 해상도 약 1m급 광학 영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페이스정책팀(044-202-4674), KAIST 인공위성연구소(042-350-8637) 정책뉴스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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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길 30% 줄인다…‘급행차로’ 도입 검토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을 30%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장거리 급행차로제 도입, IC 추가 설치, 고속도로 신설·확장 등 15대 개선 방안을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밝혔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도로 신설·확장과 별개로 교통정체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통행방식 개선, 기존 시설 개량, 고속도로 수요 및 정체 관리 체계 개선 등에 대한 15대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현재 재정고속도로 중 최저 통행속도 50km/h 미만으로 하루 1시간 이상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상습정체구간은 모두 76곳(429.9km)이다. 이 중 63개 곳(360.4km)에 대해 40개 구간은 기존 통행방식 및 시설 개선 방안을 적용하고 37개 구간(14개 중복)은 2026년 개통 예정인 고속도로 신설·확장을 추진해 2026년까지 상습 교통정체 길이 30%(429.9300.9km) 감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절대적으로 도로의 용량이 부족해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경인선 부천IC신월IC, 수도권 제1순환선 김포IC계양IC 및 서해안선 광명역IC금천IC 등 13개 구간은 지하고속도로·주변 도로개설 등 용량 확대사업을 중·장기로 추진한다. 또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고속도로 수요 관리와 함께 교통정체 관련 제도 개선 등 수요와 정체 관리체계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해 고속도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정체 관리도 시행한다. 서울시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이 나들이 차량으로 정체를 빚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 확대장거리 급행차로 도입 검토 먼저,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지난달 6일 발표된 바와 같이 국토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평일 경부선 구간은 양재IC~오산IC(39.7km)에서 양재IC~안성IC(58.1km)로 확대하고 주말 영동선 구간은 폐지할 방침이다. 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의 점선 차선은 실선으로 바꿔 버스의 급격한 차로 변경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방지하고 차선 변경 전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또 IC 진출입 차량의 차로 변경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일반차로와 급행차로를 구분해 운영하는 장거리 급행차로 도입을 검토해 사전 시뮬레이션을 거쳐 교통정체 개선효과를 분석한 뒤 시범도입한다. 장거리 급행차로. (자료=국토교통부) 고속도로 정체 때 IC와 휴게소에서 본선으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발생하는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램프미터링의 정체 개선효과를 모의 사례분석을 거쳐 검증한 뒤 시범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램프미터링은 고속도로 진입부에서 신호 제어로 진입 교통량을 조절하는 기법이다. IC 신설을 통해 IC 진출 때 발생하는 교통량 분산을 통한 교통정체 완화 방안도 추진한다. 타당성과 설계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해 교통량 분산이 필요한 구간에 신규 IC 1곳(경부선남사진위IC) 설치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 교통정체 발생 IC 개선 추진고속차로 간 합류 방식으로 개선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지방도 등이 만나는 구역 등에서 발생하는 차량정체 개선에도 나선다. 올 상반기 중 국토부, 지자체, 도로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8개 IC에 대해 접속부 확장 등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교통 정체 8곳은 오산IC, 동광주IC, 광산IC, 부평IC(상), 부평IC(하), 부천IC, 양지IC, 상일IC이고, 상습정체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IC 6곳에 대해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도로공사와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협의를 통해 재정-민자고속도로 분기점 3곳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용량 확보 사업 등도 내년에 착수한다. 고속도로 내 오르막차로 구간 정체 원인으로 지적되는 저속-고속차로 간 합류 방식도 고속차로 간 합류 방식으로 개선해 올해 중부선 남이천IC 인근 등 곳에 시범 도입한다. 아울러 IC 및 JCT 용량 부족 등을 겪고 있는 11개 구간을 대상으로 소규모 용량 증대 사업을 올해부터 현장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착수해 개선할계획이다. 가감속차로 연장은 수도권1순환 판교JCT, 제2경인 광명IC·문학IC, 서해안 팔곡JCT, 영동용인IC, 남해선 덕천IC이고 합류부 차로 조정은 송탄IC안성JCT, 서안성IC안성JCT, 판교JCT가 해당된다.노면색깔유도선 조정은 경부선 신갈JCT, 제2경인 서창JCT이다. ◆ 고속도로 신설·확장K-MaaS 서비스 정식 출시 그동안 진행 중이던 고속도로 신설·확장 사업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개통되면상습 교통정체 구간 중 37개 구간의 소통 개선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안성, 안성~용인, 용인~구리 및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평택~부여 구간을 적기에 개통하고 안산~북수원 확장 공사도 차질 없이 마쳐 용량 확대를 통한 교통정체 해소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체 개선 기대 구간. (표=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또 대중교통을 활용한 고속도로 이용 수요 증대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고속도로 내 소규모 환승시설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 소규모 환승시설은 고속도로 휴게소, 졸음쉼터 등에 설치해 광역·고속버스, 시내버스, 승용차, PM 등 여러 교통수단을 환승·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연내 판교는 환승시설을 만들고 남해선 섬진강 휴게소, 수도권1순환선 청계TG·김포TG는 주차장을 추가한다. 다양한 교통수단·정보를 연계해 단일 플랫폼에서 최적경로 안내, 예약·결제 등을 제공하는 K-MaaS 서비스 정식 출시에 발맞춰 관계기관과 협조체계와 홍보 또한 더욱 강화한다. K-MaaS 서비스는 다양한 교통수단·정보를 연계해 단일 플랫폼에서 최적경로 안내, 예약·결제 등을 제공한다. 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정체 정보의 공간적·시간적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연내 정보 범위를 확대 제공하는 한편, 교통정체지수 개발을 통해 내년부터 교통정체 정도에 따라 권역별로 예보를 실시해 대중교통 이용 등도 유도한다. ◆ 유령정체 원인찾아 개선안 마련도로 유지보수 공사 때 통행 전면 제한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유령정체에 대해서도 올해 전문가 간담회, 연구용역 착수를 거쳐 현황·원인을 조사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도로 일부 차단 후 공사를 실시하는 방식은 병목현상을 유발하고 오히려 도로 차단을 장기화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 유지보수 공사 때 통행을 전면 제한하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공사하는 방안을 사례·효과 분석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로 인한 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커넥티드카 연동 시스템 구축, 고품질CCTV 도입 등 사고 조기 인지 체계를 연내 마련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영업소 등에 구난차량 대기장소를 별도로 구축하는 등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한 지원도 즉시 착수한다. 이 밖에 올해부터 교통소통 진단제도를 도입해 고속도로 교통정체에 대한 정기 진단·분석과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정체구간에 대한 개선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부 도로국장은 개선 방안을 통해 고속도로 정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각 사업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추가 개선사항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044-201-3877)·도로투자지원과(044-201-3900)·도로관리과(044-201-3912)·도로시설안전과(044-201-3922)·디지털도로팀(044-201-3928), 한국도로공사 교통처 교통계획팀(054-811-2602), 기획처 조사팀(054-811-1570), 디지털계획처 Maas운영팀(054-811-4560), 교통센터 교통상황팀(031-5170-6003), 교통연구실(031-8098-6345), 도로처 도로포장팀(054-811-2530), 교통처 교통사고조사부(054-811-2660) 정책뉴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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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특별한’ 도서관에 간다!…전국 곳곳 이색 도서관 추천! 오늘은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제정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입니다.세계 책의 날을 기념하여 전국 곳곳에 있는 이색 도서관으로 떠나볼까요? 1. 의정부 미술도서관 의정부 미술도서관은 정기적으로 기획 전시가 열리는 전국 최초의 미술 도서관입니다.미술관을 품은 도서관이 궁금하다면 꼭 방문해 보세요! ·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로 248 · 운영시간 - 자료열람공간: 화~금 10:00~21:00 / 토~일 10:00~18:00 - 전시관: 화~일 10:00~18:00 / 수 10:00~20:00 *휴관 : 매주 월요일, 법정 공휴일 2. 파주 지혜의 숲 지혜의 숲은 학자, 연구소, 출판사 등에서 기증한 다양한 분야의 도서들이 모여 있는 공간으로,책 한 권의 여유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위치: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45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 운영시간: 지혜의숲1, 2, 3 / 월~일 10:00~20:00 *휴관 : 지혜의 숲 홈페이지 별도 안내 3. 금산 지구별 그림책 마을 한옥의 대청마루에서 고즈넉함을 느끼고, 초록빛이 가득한 숲속에서 그림책을 읽는 경험!시간이 느리게 가는 듯한 이곳에서 책의 매력을 느껴 보세요. · 위치: 충남 금산군 진산면 장대울길 52 · 운영시간: 화~일 11:00~19:00 · 입장료: 성인 5,000원, 아동·청소년 3,000원 *휴관 : 매주 월요일 4.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은 분야별 도서는 물론 잡지, EBOOK 등이 있어 다양한 연령에게 사랑받고 있는 공간입니다. 또, 북콘서트 및 강연회 등 행사도 자주 열리니 참고하세요. · 위치: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스타필드 코엑스몰 B · 운영시간: 매일 10:30~22:00 5. 인제 기적의 도서관 원통형 모양의 메인 건물과 천장의 큰 창문이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기적의 도서관!확장현실(XD) 뮤지엄, 전자피아노 등 최첨단 공간도 있으니 도서관에서 특별한 추억을 남기기 딱 좋습니다. · 위치: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40번길 52-7 · 운영시간 - 자료실, 일반열람실: 9:00~22:00 - 어린이실: 9:00~18:00 *휴관 : 매주 금요일, 법정 공휴일 이색 경험은 덤! 특별한 도서관으로의 여행 어떠세요? 카드/한컷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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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의무군경의 헌신, 최고의 예우로 보답…국가의 책무”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의무군경의 헌신을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열린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에 참석한 한 총리는 남다른 사명감으로 국가와 국민을 사랑했던 청년들을 잊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안타깝게 순직하신 의무군경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면서 소중한 가족을 잃고 크나큰 아픔을 견뎌오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순직의무군경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그동안 국군장병과 함께 의무경찰과 의무소방, 작전 전투경찰 순경과 경비교도대 등 여러 유형의 병역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모두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귀한 국가적 사명이었으나,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은 임무 중에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목숨까지 잃는 청년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랑하는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은 부모의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다면서 정부는 유가족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받들어 봄볕이 가장 따스한 4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못다 핀 청춘들의 푸르른 꿈을 기억하며, 더욱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나가겠다며 다시 한번, 순직의무군경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 총리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순직의무군경 유가족 여러분, 오늘은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입니다. 호국의 영령들이 잠들어 계신 이곳 대전현충원에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이날을 기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의무를 다하다가 안타깝게 순직하신 의무군경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그동안 소중한 가족을 잃고 크나큰 아픔을 견뎌오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순직의무군경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국토방위의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노력으로 우리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1953년 정전협정으로 3년간에 걸친 6.25 전쟁의 포성은 멈췄지만, 남북의 대치 상황은 70여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북한은 연이은 핵 위협과 무력도발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처럼 특수한 안보 상황에서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군장병과 함께 의무경찰과 의무소방, 작전 전투경찰 순경과 경비교도대 등 여러 유형의 병역제도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귀한 국가적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은 임무 중에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목숨까지 잃는 청년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은 부모의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 자녀 없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고 잊혀질 것임을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정부는 유가족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받들어 봄볕이 가장 따스한 4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의무군경의 헌신을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대한민국은 남다른 사명감으로 국가와 국민을 사랑했던 청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못다 핀 청춘들의 푸르른 꿈을 기억하며, 더욱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순직의무군경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뉴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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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학, 세계로 뻗으려면…“더 체계적인 번역 지원 필요” 한 권의 책이 탄생하기까지 문자는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 최근엔 오디오북 서비스로 책읽기를 대신할 수도 있지만,오랜 과거부터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문자는 절대적 필요 수단이었다. 책을 읽기 위한 행위, 독서를 위해선 이러한 문자를 알아야 가능하기에 때때로 제약이 따르기도 한다. 모국어가 아닌 다른 나라의 문자로 쓰여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번역은 이런 점에서 책이 지닌 한계를 넘어선다. SF와 판타지 소설 애호가라면 한 번쯤 거쳐 갔을 왕좌의 게임, 다이버전트, 퍼시 잭슨과 올림포스의 신 등 유수의 작품을 번역한 이수현 작가·번역가와 같은 이들로 하여금 국내 대중의 해외문학에 대한 벽이 점차 낮아진다. 번역 덕분에 전 세계의 관심을 사로잡은 K-문학도 있다. 작가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김영하 작가의 살인자의 기억법은 독일 추리문학상을 수상했다. 또 SF소설가 김보영 작가의 종의 기원담도 한국 장르소설로는 최초로 전미도서상 후보에 오르는 등 번역을 통해 해외에 소개된 K-문학은 여타 좋은 소식을 보내오고 있다. 4월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아 K-문학의 세계화 그리고 세계문학의 흐름, 작가들의 해외 출판 경험, 나아가 저작권 보호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만남의 장이 마련됐다. 책을 매개로 이뤄진 만남, 이날 문학평론가 허희의 진행으로 열린 국립중앙도서관 북토크에서 김보영 작가와 이수현 작가를 만났다. 김보영 작가(가운데)와 이수현 작가·번역가(오른쪽)가 23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전 세계를 사로잡은 K-문학, 그 비법은 북토크에 참여해 대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국립중앙도서관) 무대에 오른 김 작가와 이 작가는 담백한 인사말과 함께 대중 앞에 섰다. 강원도에 거주 중인 김 작가는 봄을 맞아 한창 노지 위로 고개를 내민 봄나물을 수확하며 소설을 집필하고 있는 근황을, 패로노말 마스터로 한국판타지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한 이 작가는 오는 8월쯤 발표될 세 번째 장편소설 준비에 한창인 일상을 전했다. SF와 판타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소설 등이 어느 때보다 인기를 얻고 있는 요즈음, SF·판타지 장르문학을 애호하는 이라면 한 번쯤 김 작가와 이 작가의 작품을 거쳐 갔을 법하다. 최근 10년 사이 많은 독자로부터 장르소설에 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작가는 SF 소재가 생활에 밀착한 덕분이 아닐까 짚었다. 오래전 SF소설을 쓸 때면 아주 먼 미래의 일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대다수 구현이 됐다. 새로운 기술도 우리 옆에 이미 있고 따라가기 벅찰 정도로 계속 변화하고 있다. SF나 판타지가 접목된 게임에 익숙한 젊은 층을 비롯해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SF와 관련된) 기술적 구현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러한 현상에 익숙해지면서 SF, 판타지에 드러나는 규칙이 낯설지 않아졌다고 생각한다. 김 작가는 SF를 소재로 한 장르문학이 주목받기 시작한 때를 2016년 무렵 페미니즘 리부트를 계기로 꼽았다. 페미니즘 운동과 문학계 미투 운동이 일어날 당시, 기존의 한국문학이 상당히 가부장적·보수적이고 구시대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크게 일어났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우리 문학의 대안으로써 찾은 것이 SF였는데, 이 당시에 페미니즘 SF 작품도 적극적으로 많이 번역됐고 훌륭한 여성 SF작가들이 많이 출연하기 시작했다. 문학평론가 허희도 이를 계기로 남성 중심의 문학이라는 틀이 많이 깨졌음을 주목했다. 그는 조애나 러스의 SF는 어떻게 여자들의 놀이터가 되었나라는 책을 통해서 SF, 나아가 장르문학이라는 세계가 어떤 현실의 구석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 공간인가를 역설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3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전 세계를 사로잡은 K-문학, 그 비법은을 주제로 북토크가 열렸다. (사진=국립중앙도서관) K-문학은 이제 세계적으로 널리 호명되고 있다. 황석영 작가의 철도원 삼대는 부커상 인터내셔널부문의 최종후보에 오른 한편,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은 스페인, 태국 등 다양한 나라에 진출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독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K-문학. 이 작가는 2017년까지만 해도 한국문학을 아는 이가 별로 없었지만 한류, 음악, 영상이 불러일으킨 관심 등 여러 상황이 맞물리면서 2017년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이 작가는 또 K-문학의 세계화를 위해선 번역 지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미국은 해외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3%로, 미국인이 아니지만 영어로 쓰인 문학이라면 이 3%에 포함된다. 이렇듯 창구가 굉장히 좁지만 처음부터 영어로 작품을 쓰면 이를 중역해서 다른 나라에도 진출할 수 있어 유리할 수밖에 없다. 한국어를 번역할 번역가가 적은 탓도 있지만 한국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늘었기 때문에 (한국문학에 대한) 수요가 생긴 것이라 본다. 이 시점에서 번역 지원이 중요하다. 헝가리 작가, 대만 작가의 작품을 얘기해 보라 하면 아는 분이 많이 없는 것처럼,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한국문학은 아직 그 정도다. 뛰어난 작품들이 해외에 나가고 있지만 이 흐름을 잘 타기 위해선 번역 지원을 위한 타이밍이 중요하다.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를 번역한 안토니오 번역가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 해에 번역되는 한국작품은 10편 미만이다. 이처럼 소수의 한국문학이번역되고 있음에도 해외문학상 수상 또는 수상후보에 오르는 것은 다시금 콘텐츠가 갖고 있는 힘의 위대함을 상기시킨다. 김 작가도 K-문학이 해외로 나가는 비법으로 번역을 꼽으며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해외에 처음 나간 제 책이 진화신화인데, 고드 셀러 작가와 박지현 감독님이 무상으로 1년간 번역을 해주셔서 출간할 수 있었다. 가장 크고 유명한 곳부터 순서대로 투고를 해서 될 때까지 투고를 해보자고 했고, 가장 유명한 곳이라 손꼽히는 미국의 클라스 월드 웹진에 내자마자 바로 작품이 실리게 됐다. 한국 SF소설 최초로 클라스 월드에 실린 사건이었다고 한다. 번역가의 순수한 호의로 진행돼 해외로 나가게 됐지만, 이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으로 번역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근원적으로는 자본 지원도 많이 되길 바란다. 김 작가는 K-문학의 세계화 이전에 우리는 얼마나 다른 나라의 문학을 보고 있는가도 생각해 봐야 함을 짚었다. K-문학이 가진 콘텐츠로서의 힘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무조건적인 해외 수출보다는 다른 나라의 문학도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야 함을 강조했다. 최근 들어 다양해지고 있지만 국내 서점의 진열된 해외문학들 가운데 영미소설, 일본소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작가도 이젠 미국, 영국,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문학에 관해 관심을 갖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보영 작가가 23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전 세계를 사로잡은 K-문학, 그 비법은 북토크에 대담자로 나섰다. (사진=국립중앙도서관) 작가가 생각하는 K-문학만의 매력은 무엇일까. 김 작가는 스스로 생각한 한국적인 것에 대한 정의가 이제는 달라짐을 자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에서 한국적인 SF작품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굉장히 한국적인 SF작품이라 생각해 보냈지만 미국과 풍경이 똑같다는 답이 돌아왔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적인 것이 외국인의 시선에선 한국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징어게임이 화제가 된 것은 우리가 보기엔 드라마 속 게임이 굉장히 흔하고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 여겼지만 해외에서 보기엔 매우 신선했던 것이다. 해외에 진출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점을 고려해 보셔도 좋겠다. 이 작가는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무조건적인 정의보단 국내외 통일된 개연성 속에서 한국적인 요소가 결합했을 때 K-문학의 매력이 더욱 돋보인다고 짚었다. 또 잘 만들어진 K-문학의 완성도에 대해 결국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작품들은 어떤 식으로든 웰메이드성을 갖고 있다.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는 능력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많은 작가가 역량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수현 작가(오른쪽)가 23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전 세계를 사로잡은 K-문학, 그 비법은 북토크에서 대담자로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립중앙도서관) 한편, 소설이나 웹툰 등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 드라마에 대한 수요가 증폭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 또한 두드러지고 있다. 작가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권리인 저작권에 대해 김 작가는 팔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은 당신이 그것을 만들었다는 뜻이다. 저작권을 판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만들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고 내가 증서를 써주는 것이다. 저작권은 여러분이 만드는 순간 생겨나고 등록하거나 신고할 필요도 없다. 가치를 따지지 않는다. 평생 여러분의 것이자 사후 70년간 또 여러분의 것이다. 최소한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표기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란다. 번역은 어떨까. 이 작가는 번역도 저작권이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번역의 경우 이는 2차 저작권에 속한다. 이를테면 소설을 바탕으로 만화를 그렸다거나 드라마를 만들었을 경우도 2차 저작권에 해당한다. 이 경우 원작이 있기 때문에 1차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인정이 된다. 원작자의 허락 없이 번역할 경우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지난 23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전 세계를 사로잡은 K-문학, 그 비법은을 주제로 북토크가 열렸다. (사진=국립중앙도서관) 책은 문화와 지식 향유의 집합체다. 사회, 경제, 법률, 환경, 예술, 등 가지각색의 분야를 경험하고 이를 습득할 수 있는 매개체인 것이다. 이러한 한 권의 책이 독자에게 오기까지, 우리가 미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이들의 진한 노력이 담겨있다. 아낌없이 읽되, 책과 저자에 대한 존중도 마땅히 필요한 이유다. 분, 초를 다투며 각자의 일상으로 하루를 가득 채우고 있는 우리에게 책이란 무엇일까. 누군가에겐 지식과 정보 습득의 수단으로, 또 누군가에겐 마음의 허기를 채우는 안식처이자 도피처가 되겠다. 독서를 위한 시간을 내기 어려울 만큼 바쁜 일상이지만, 잠시나마 책과 함께하는 시간도 우리의 일상에 스며드길 바란다. 정책뉴스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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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이달 25일부터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는데, 국토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번에 구축된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및 진행상황 확인 예시화면.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아울러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한다. 또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40), 조사지원팀(044-201-5263) 정책뉴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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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제본·스캔은 불법”…대학생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7가지 대학교재 제본이나 스캔이 불법이라고요? 강의 녹음, 교재 제본·스캔 족보 공유 대학 생활에서 익숙한 일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들, OX 퀴즈로 알아봅니다! Q1. 강의 내용을 녹음·녹화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일까요? (O) 교수자의 이용 허락 없이 녹음·녹화하는 것은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사전에 반드시 교수의 허락을 받은 다음,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Q2. 수업 시간에 공개된 PPT 강의자료를 수업 이후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서 봐도 될까요? (X) 교수님도 수업 PPT 자료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수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 수업 시간에만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복제(촬영 또는 내려받기) 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Q3. 별도로 PDF 파일을 판매하지 않는 교재는 책을 구매해 PDF 파일로 만들어 공유해도 될까요? (X) 최근 태블릿 PC로 학습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교재 PDF 파일을 거래하거나 공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이는 명백한 저작재산권 침해이며,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 등의 권리까지 침해하게 됩니다.돈을 주는 게 아니더라도 거래·공유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Q4. 학교 근처 복사집에서 수업용 교재를 제본하는 경우,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 않나요? (X) 모든 책은 통째로 복제하여 제본할 경우, 복사집에 비용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창작자가 정당하게 저작권사용료(인세)를 받을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Q5. 흔히 족보라고 불리는 시험 기출문제나 수업 내용을 학생이 재가공한 족집게 자료를 돌려보거나 판매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O) 기출문제를 모아 판매하거나, 간추려 편집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게시하면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침해가 됩니다. Q6. 과제나 논문 작성할 때 저작물의 올바른 인용 방법은요? 정당한 인용을 위해서는 인용부호(따옴표)를 활용해서 내 글이 아닌 부분과 함께 정확한 출처를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7.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궁금해요. 저작재산권이 만료된 저작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망 후 70년)이 만료된 저작물 공공누리 저작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 가능(단, 반드시 저작물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 공유마당 제공 저작물 간단한 이용조건만 지키면 누구든지 공유저작물 이용 가능 ☞ 공유마당 누리집 저작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누리집에서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참고하세요!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 카드/한컷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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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교수 환자 곁 계속 지켜달라…사직서 제출은 소수” 정부는 26일 의대 교수 단체의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현재까지 대학 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며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인 전날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의대 교수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도 많이 있다며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와 사회 각계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대체인력 투입, 신규 채용 지원, 진료인력 간호사 양성, 시니어의사 지원 등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시는 전공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병원에서도 의료진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의료진들이 휴식과 충전을,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고 있는 2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실장은 지난 25일 처음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그간 누적돼 온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에서는 향후 의료개혁 방향으로, ▲필수의료 강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총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4대 과제를 우선 논의과제로 선정, 집중 논의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2차 의료개혁특위는 5월 둘째 주 초에 개최해 전문위원회 구성 및 논의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며, 전문위원회 구성과 지원조직 설치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전 실장은 어제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그동안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면서 의료계에서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고, 집단행동을 접고 의료개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나와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현장의 입원은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 주 대비 감소한 이후 다소 회복하는 양상이다. 25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40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 증가했고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7% 증가한 9만 621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0.7% 감소했으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82명으로 전주 대비 1.1% 감소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응급의료 현장의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또 진료지연 등 피해사례 맞춤형 지원 계획 및 실적도 점검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피해신고지원센터 전담인력이 수술, 입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즉시 연락해 진료 일정 등을 조율하고, 타 병원 진료예약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거주지 인근의 진료협력병원과 전문병원 등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다. 암 환자의 경우에는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암 환자 상담콜센터(1877-8126)를 운영해 수술 등이 가능한 진료협력병원 안내 등 전문적인 상담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피해의 중대성과 대응 시급성 등을 고려해 중점 지원대상을 선별한 후 처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오늘부로 모든 시·도에 2명 이상의 피해지원 전담 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지난 25일 기준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개시(2.19~) 이후 접수된 피해신고 693건 중 560건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으며, 구체적으로 수술(예약) 조치 39건, 입원(예약) 조치 4건, 진료(예약) 조치 23건, 행정지도 등 494건이다. 133건은 조치 중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전 실장은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국민적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면서 정부는 의료개혁의 문제를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044-202-2481) 정책뉴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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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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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 돌입하도록 R&D 예타 획기적 개선”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RD(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2030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기념사에서 전 세계는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참석 이후 8년 만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직접 수여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포상 수상자 8명 중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의 권위자로,16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황조근정훈장을 받은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망이용대가, 망중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ICT 정책 수립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 대통령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분리막 소재를 전문으로 연구하며 수소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종사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책뉴스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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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활동 체계 관리·맞춤형 도서 추천…독서교육통합플랫폼 ‘독서로’ 개통 독서로 생각을 키우고 서(書)로 서로의 생각을 나눠요! 독서교육 통합 플랫폼 독서로란?디지털 정보매체에 익숙한 학생들이 책을 읽고 난 뒤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독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의 독서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새롭게 구축되었어요! 독서로에는 어떤 서비스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검색을 이용하여 원하는 도서 검색 · 통합검색 독후활동을 하고 싶은 도서를 검색할 수 있어요! · 우리학교 도서 검색 우리학교 도서관에 내가 원하는 도서가 있는지 검색할 수 있어요! ■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 책을 읽고 생각을 기록하는 학생 독후활동·독서 토론방 - 책을 잘 이해했는지 알 수 있는 독서 퀴즈 - 책 읽고 재미있는 퀴즈도 풀어보는 독서골든벨 - 게임으로 즐겁게 토론하는 밸런스 게임 - 스스로 읽고 생각하는 독서 마라톤 대회 교원은 원하는 형태*로 그룹을 생성하여 독서 콘텐츠를 편리하게 제작하고, 다채로운 독서교육을 할 수 있어요! *모둠, 동아리, 학급, 학년, 과목 등 ■ 학생 맞춤형 도서 추천 서비스 학교도서관 대출, 반납 이력 및 관심 주제 등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도서를 추천해요! ■ 학생 개인화 통계 마이페이지 화면을 통해 나의 도서관 이용현황, 뱃지 현황판, 맞춤형 추천도서 등 나의 독후활동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 회원가입 및 활용방법 · 에듀넷·티-클리어 가입 에듀넷·티-클리어 학생, 교원, 일반가입 DLS 인증 우리학교도서관 DLS 인증 (학교도서관관리자 인증) 독서활동참여 이용자 맞춤형 다양한 독서활동 참여 재미있는 독서로 가는 길 독서로가 함께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독서로에서 확인해 보세요 ☞ 자세히 보기 카드/한컷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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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농할상품권으로 30% 할인혜택 받았어요! 요즘 장을 보러 마트나 시장에 가면 농산물 가격에 깜짝 놀라곤 한다. 마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한민국 농할상품권을 발행한다고 해, 직접 상품권을 발급받아 봤다. 농할상품권은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소비 촉진, 소비자의 혜택을 동시에 증진시키기 위해 발행된 상품권으로 1인당 월 최대 10만 원, 최대 30%까지 할인된다. 6월 30일(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비플페이 실행 후 농할상품권 구매 화면.(출처=비플페이 앱) 농할상품권은 비플페이(제로페이)에서만 구매 가능하다. 비플페이는 가맹점 QR을 인식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이다. 4월 기준 총 4번 발행되는데, 현재는 4월 22일 오후 2시부터 4월 28일까지 1959년 이전 출생자 회원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농할상품권 구매 완료 화면 모습.(출처=비플페이 앱) 비플페이 앱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구매할 수 있다. 비플페이 앱 접속 후 인증하고 공공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농축수산상품권) 화면을 터치하면 전체 상품권 중 2024 대한민국 농할상품권 구매를 할 수 있다. 5만 원상품권을 구매했는데,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3만5000원만 지불하면 됐다.직접 상품권을 구매해 보니할인된 가격을 실감할 수 있었다. 더보기를 누르면 나오는 가맹점 찾기 화면.(출처=비플페이 앱) 농할상품권은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자세한 사용처 조회는 제로페이 가맹점 홈페이지 또는 지맵 앱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참고로 이 상품권은 오프라인 상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농할상품권으로 농축산물 구입을 위해 방문한 정육점. 사용 가능한 오프라인 사용처에서 직접 구매한 농할상품권으로 축산물을 구입해보았다. 바코드를 스캔하고 금액을 입력하면 구매 완료 화면을 볼 수 있는 과정으로 되어있었다. 구매 완료 화면과 물품 사진.(출처=비플페이 앱)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앞으로 상생할 수 있는 지원정책들이 더확대되어 경제 활성화와 함께 혜택을 받아볼 수있길 바라본다. 정책기자단|조민서minn62139@gmail.com 신중하고 정확한 소식을 올바르게 전달하겠습니다.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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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고의지연·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정부가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2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작업 고의지연·채용강요 등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이에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고용부는 임금체불 등에 대해, 경찰청은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사진은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의모습. 2023.12.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국토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현장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과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단속하고 불법하도급 등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해 채용강요와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경찰청도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사례로 확인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을 중점 단속하는데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해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현장점검 실시 결과 월례비 강요, 불법 채용 관행 등은 현장에서 뚜렷하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의 건설회원사 상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례비 수수자는 지난해 1215명에서 72명으로 줄었고 지급 금액도 710만 원에서 381만 원으로 감소했다. 고용부는 건설현장 1000곳 자율점검과 50곳 방문 점검한 결과, 직접적인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청 역시 현재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는 91명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특별단속 기간 중 4829명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토부의 지난 건설회원사 실태조사에서는 여전히 45개 사에서 285건 불법행위가 접수됐고, 고용부 현장점검 때 일부 현장에서는 채용 목적으로 집중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은 그동안 정부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니라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044-200-2377),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43),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3521),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02-3150-1726) 정책뉴스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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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지원 등 절실한 다문화가족 자녀에 교육활동비 지원 다문화가구 자녀의 학교 적응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이 5월부터 시범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 등 연령에 따라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이며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다음 달 1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 시기에 따라 1차(7월), 2차(9월), 3차(10월)에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일괄 지급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또래 청소년과의 학력 격차를 줄이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면서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에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안내. (포스터=여성가족부)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7) 정책뉴스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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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화·응급처치 모두 가능한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 개발 산불 현장에서 진화와 함께 초기 응급처치 및 후송까지 가능한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이 최초로선보인다.2000리 물탱크와 고성능 펌프,부상자 응급처치 기능 모두를탑재했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 진화와 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이같은 산불 진화차량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정부는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에 대한 실증(4~9월)과 현장 성능평가 등을 거쳐 현재 운용 중인 소형 산불진화차를 대체하는 등 보급에 나서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 발화점의 위치를 조기에 감시·추적하는 라이다 기반의 중장거리 산불 조기 감시 기술과 산불 진화 무인기 등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개발하고 있다.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이번에 개발한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은 소형 산불 진화차량 물탱크 700리터에 비해 300리터가 더 많은 2000리터 물탱크를 보유한 중형급 진화차량으로 차체와 특장 모두를 국산화해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또한 펌프차(Pump)와 구급장비를 적재한 구급차(Ambulance)인 펌뷸런스 기능을 최초로 탑재했다. 아울러 산불 진화용수를 300m~1km의 거리까지 전달(300~1100리터/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폭이 좁은 임도에서 차량 이동 없이도 산불 진화차량에 진화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이에 산불 현장에서 산불 진화는 물론 산불 현장의 구급 대응력을 강화한 다목적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 등 장비를 활용한 산림 재난분야 RD(연구개발) 현장 시연회를 세종 금강자연휴양림에서 진행했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공중에서 헬기로 산불을 진화하고, 지상에서는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과 산림청에서 새롭게 개발한 웨어러블 로봇을 입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해 입체적으로 산불을 진화하는 현장을 재현했다. 웨어러블 로봇은 진화 장비 등을 운반하는 진화인력의 근력을 보조하고, GPS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야간에 진화인력의 위치·활동상태 등을 실시간 확인해 안전을 확보한다. 이날 현장에 참여한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정부는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산불 진화와 구급 대응이 가능한 펌뷸런스 기능을 갖춘 이번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의 개발 사례와 같이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기술을 발굴·개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재난안전연구개발과(044-205-6232) 정책뉴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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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단기복무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수혜 앞으로 사회복귀를 앞둔 5년 미만의 단기복무 군간부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3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그동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군간부의 경우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군간부인 경우에만 해당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와 부사관 등의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이 되는 단기복무 군간부는 2022년 기준 약 1만 4000명으로 추정되는 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 동안 300만 원의 훈련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 등 기능대학이 교육·훈련과정의 학생과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바로가기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0) 정책뉴스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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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i(미리)’ 앱 통해, 버스 좌석 ‘미리’ 예약하세요! 이른바 통학러인 나는 등하교를 위해 매일 광역버스를 타곤 한다. 그런데, 통학 시간이 출퇴근 시간과 맞물리는 날에는 광역버스에 자리가 가득 차서, 버스를 그냥 보내야 한 적이 많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한다면, 이런 상황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진여객운수 차고지에 광역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최근에 MiRi(미리)라는 앱을 통하여 미리 좌석을 예약해 보았는데, 만차인 차를 놓칠 일도 없고, 원하는 좌석에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 자주 이용하고 있다. MiRi(미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버스 좌석 예약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사전에 시간, 정류소와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동일한 요금으로 정류소에서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MiRi 앱 회원가입 및 로그인. MiR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은 구글플레이 혹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메일 아이디 혹은 Apple/네이버/카카오톡 계정으로 간편 로그인을 할 수 있다. 로그인을 마쳤다면이제 교통카드 등록을 해야 한다. 메인화면의 왼쪽 상단을 누르면 교통카드 등록 버튼이 나온다. 이때, 후불형/선불형/모바일 교통카드 모두 등록이 가능하다.MiRi 앱에 사전에 등록한 카드로만 버스 탑승이 가능하다. 카드 등록은 여러 장 해둘 수 있으니, 여유롭게 해두는 걸 추천한다. MiRi 앱 교통카드 등록. 예치금은 예약보증금이다. 예치금을 미리 충전해야 버스 예약이 가능하다. 이는 좌석 예약을 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패널티 제도이다. 예약한 버스 탑승이 확인되면 예치금은 자동으로 반환되고, 탑승 시 태그한 카드로 요금 결제가 된다. 단, 당일 취소를 하거나 예약 후 탑승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니 주의하자. 예약하는 상황에서 예치금이 부족하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넉넉히 충전해 두는 것이 좋다. 예치금은 최대 10만 원까지 충전될 수 있고 언제든 환불 가능하다. MiRi 앱 예치금 충전. 이용할 노선을 검색 후, 승차, 하차 정류장을 선택한다. 이때, 자주 이용하는 노선을 즐겨찾기에 등록해 두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즐겨찾기는 왼쪽 하단에서 등록할 수 있다. 이제 메인화면을 보면, 방금 전 즐겨찾기로 등록해 놓은 노선과 승하차 지점이 뜰 것이다. 노선의 예약하기 버튼과 빠른예약 버튼이 있는데, 예약하기는 예약이 열려있는 날짜와 잔여좌석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고, 빠른예약은 선택 가능한 날짜와 좌석 중 빠른 날짜와 좌석을 자동으로 예약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경험상, 시간과 좌석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빠른예약으로 예약에 도전하는 게 더 수월했다. MiRi 앱 노선 검색 및 즐겨찾기. 예약은 운행일 기준 7일 전 오전 10시에 오픈된다. 예를 들어, 4월 10일에 탑승할 버스의 예약 오픈 시기는 4월 3일 오전 10시인 것이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예약 가능 시간은 예약 오픈 시간부터,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탑승일 기점 출발 1시간 전까지 예약 가능하다. MiRi는 출/퇴근 전용 예약 서비스로, 대부분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 1~2대에만 예약 서비스가 적용된다. 다른 시스템은 일반 버스 탑승 시스템과 전부 동일하다. 요금 할인카드나 환승 할인도 전부 적용된다. MiRi 앱 예약하기 및 빠른 예약.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MiRi)를 확대한다. 기존 MiRi 서비스 이용객의 확대 요구에 따라, 관계 지자체와 운수사 협의 등을 거쳐 좌석 예약제(MiRi) 적용이 적합한 노선들을 추가 선별한다. MiRi 서비스의 적용 노선을 46개 노선에서 65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운행 횟수도 하루 기준 107회에서 150회로 확대한다. 대광위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하반기에 좌석 예약제를 추가 확대할 전망이다. MiRi를 통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더 편리한 출근길을 보내길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가현 ghg04h@naver.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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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교수 사직서 수리 예정사례 없어…대화에 나서주시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교육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되어 (의대 교수)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일각에서 오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 교수들과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부 대학본부에 접수된 사직서가 일부 있지만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 등이 갖춰졌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교육당국에 따르면 그러한 형식 요건을 다 갖춰서 실질적으로 사직서가 수리될 것은 없다고 전해 들었다고 전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으로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관은 정부는 공식·비공식적으로 의료계에 계속해서 대화를 제안하고 있으며 지난 19일에는 내년도 모집 인원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정책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유연함과 거듭된 대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번 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해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추진한다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등 의료계가 꼭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 각계와 1:1 대화도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다며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노력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박 차관은 각 대학에서 오는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 신청을 하면 사실상 (의대 증원) 절차가 종료된다고 전했다. 이에 의료인들은 집단행동을 접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란다면서 더 늦기 전에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한편 박 차관은 의료개혁을 지지하며 불편을 감내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완수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정책뉴스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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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루마니아 정상, 방산·원전 등 전략적 분야 협력 확대키로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공식 방한 중인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한-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 협력을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 양 정상은 양국 교역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양국 정부 간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을 토대로 방산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의 신궁 미사일 수출에 이어 양국 간 여러 제품의 방산 협력이 논의되고 있으며,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이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요하니스 대통령은 지정학적 안보 상황으로 인해 방산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사업의 수주로 양국 간 원전 협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원전 설비 개선,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 다양한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원전 협력 MOU를 기반으로 관련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원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무탄소에너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루마니아 측은 우리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항만 인프라,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문화예술과 인적 교류, 재난안전 분야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변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유럽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인태 및 한-NATO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 이어, 한-루마니아 정부 간 협정과 관계 부처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정책뉴스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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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동행축제, 전국 어디서나 즐긴다…50여개 행사와 연계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열린다. 다음 달 1일 부산 개막을 시작으로 28일까지 전국 50여 개 축제·행사와 연계한 판촉전은 물론, 해외, 온-오프라인을 망라해 다채롭게 펼쳐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5월 동행축제 참여 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델들과 함께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월 동행축제 계획 브리핑을 마치고 소상공인 홍보모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먼저, 지역경제·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국 곳곳의 행사와 연계한 축제를 연다. 다음 달 중 문화·예술, 관광, 음식 등 다채롭게 열리는 전국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전을 연다. 이천 도자기축제(5.3~6), 보성 다향대축제(5.3~7)를 시작으로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축제(5.8~12), 남원 춘향제(5.10~16),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5.24~26) 등 전국 50곳(지난해 30곳)의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한 팔도 동행축제를 연다. 개막행사는 유명 관광지인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 상점가와 전통시장이 공존하는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광장에서 다음 달 1일 열린다. 지역경제 활력과 내수진작의 의미로 개막행사 날부터 3일 동안 제품판매·홍보부스 운영과 포토존, 버스킹 공연, 구매 경품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진행된다. 특히 최근 가격이 올라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할인 마켓을 열고 축제기간 중에도 60여 곳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수산가공품 구매 때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5월 동행축제 연계 주요 지역행사. (인포그래픽=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공영홈쇼핑 등 정책 유통채널을 통해 생활·주방용품, 패션·스포츠용품 등을 매일 또는 주마다 50~90%까지 할인하는 동행특가전을 연다. 주요 민간 온라인 쇼핑몰 및 정부·지자체 운영 공공쇼핑몰 90여 곳과 T·라이브커머스 등에서 할인쿠폰 발행(최대 50% 할인), 타임 특가, 특별기획전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요기요, 지그재그, 11번가, KT 등 8곳의 O2O플랫폼 기업들과 지자체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할인쿠폰 및 광고 등을 지원하고 배달의 민족도 7일까지 전국 가게배달 입점 점포 이용 때 할인쿠폰을 지원한다. 4대 1의 높은 경쟁을 뚫고 축제 대표 제품으로 선정된 300개 참여기업 제품도 3만 원 이하 대의 가격으로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구매인증 이벤트에 참여하면 경품 당첨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 판매를 위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 800여 개를 아마존, 티몰, 라쿠텐, 쇼피 등 글로벌 유통플랫폼 8곳에서 할인 프로모션과 한류 문화행사인 KCON JAPAN 2024와 연계해 판촉전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축제기간 중 전국 BC카드 중소가맹점 3만 곳과 1300여 곳의 백년가게에서 BC카드 결제 때 할인(최대 10%)을 제공하고 NH농협카드도 백년가게에서 NH 페이 마이캐치 후 이용 때 10% 할인(월 1만 원 한도)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와 카드사 간 협약을 통해 음식점 5000여 곳이 포함된 전국 7000곳의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에서 식사 등 비용을 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 때 2000원 환급 등 혜택을 제공한다. 연초부터 적용한 온누리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 확대와 할인율을 축제기간에도 활용할 수 있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000원을 지급하며, 15개 지역사랑상품권도 월 구매한도(최대 40만 원) 및 할인(최대 5% 추가 적립)이 커진다.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 33곳도 참여해 음식·커피와 한과, 산양삼, 전통주·맥주 등을 최대 20%까지 할인한다. 5월 중 관광열차를 타고 팔도장터에서 물건도 구매하고 지역축제를 함께 구경할 수 있도록 10곳에 팔도장터관광열차가 운행된다.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30여 곳에서는 어린이들이 만들기와 장보기 체험을 할 수 있는 키즈마켓데이를 열어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다. 문화유산을 찾는 방문객이 백제 고도의 길, 천년 정신의 길 등 10개 코스 방문 인증 때 한국문화재재단의 기념품 외 추가로 동행축제 기념품을 제공한다. 5월 동행축제 연계 키즈마켓데이. (인포그래픽=중소벤처기업부) 한편,동행축제 기간의 다양한 상품할인과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k-shoppingfesta.org)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동행축제가 가라앉은 소비심리를 살려 내수 진작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5월에 가까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과 지역축제에 들러 즐기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도 구매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축제가 되도록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내수활성화추진단(044-204-7245), 디지털소상공인과(044-204-7282), 지역상권과(044-204-7885), 전통시장과(044-204-7896),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5), 판로정책과(044-204-7548), 대변인 홍보담당관(044-204-7091) 정책뉴스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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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미세먼지 건강수칙 3가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로, 피부와 눈, 코, 인후 점막에 물리적 자극을 유발하고, 크기가 매우 작아 숨 쉴 때 폐로 흡입되어 호흡기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임산부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심뇌혈관질환자, 호흡기·알레르기질환자는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위험이 더 커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미세먼지 건강수칙을 소개한다. 1. 미세먼지 예보에 따라 외출 계획 세우기 - 미세먼지 나쁠 때는 미세먼지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실외 활동량을 줄인다. - 외출 시에는 코와 입을 모두 가릴 수 있도록 얼굴에 맞는 보건용 마스크를 밀착해 착용한다. ※ 마스크 착용 후 호흡곤란, 가슴 통증, 두통,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마스크를 벗고, 무리하게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 외출 후 귀가 시에는 올바른 손씻기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2. 실내 공기 관리하기 -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짧게라도 자연 환기를 한다. ※ 환기를 전혀 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라돈 등 오염물질의 축적으로 실내 공기질이 나빠진다. - 환기 후 물걸레 청소를 통해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고,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3. 평상시 나의 건강 상태 관리하기 - 평소 가지고 있는 질환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며, 면역력 관리에 신경 쓴다. -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과 과일·채소를 섭취한다. - 미세먼지 노출 후,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눈이나 피부 가려움 등 증상이 나타나면 병·의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는다. 자료=질병관리청 정책뉴스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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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맞춤정책] “스포츠활동 참여하고 연간 최대 5만원 ‘튼튼머니’ 받으세요” 제 62회 스포츠 주간(4월 21일~27일) 동안 다양한 행사 놓치지 마세요 ■ 튼튼머니가 뭐죠? 튼튼머니란? 스포츠활동에 참여 인증하면 포인트를 적립하여 스포츠 용품 구매와 스포츠시설 등록, 약국과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립방법은? 국민체력100 회원가입 전국 튼튼머니 인증시설에서 운동 나의 튼튼머니 적립 확인 * 11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 튼튼머니 적립 기준, 어떻게 되나요? 적립기준 적립 튼튼머니 지급 횟수 최대 지급 튼튼머니 국민체력100 신규회원가입 1,000p - 1,000p 국민체력100 체력측정 3,000p 2회 6,000p 간편 체력측정(헬스업) 2,000p 2회 4,000p 스포츠활동참여* 1회1,000p 최대 40회 (주3회) 40,000p 건강체력기준 달성 2,000p 1회 2,000p *체력증진교실 참여 + 튼튼머니 인증시설 30분 이상 이용 ■ 튼튼머니 및 인증시설 이용 문의는? ☎ 02-410-1414 E-mail: kspoint@kspo.or.kr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채널 스포츠활동 인센티브(튼튼머니) 누리집: nfa.kspo.or.kr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력100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4월 21일~27일 스포츠 주간, 주목해야 할 행사는? 2024전국생활체육대축전 스포츠 주간 동안 전국17개시도에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가 열립니다. 한국프로축구(K1·2리그),한국프로야구(KBO)관람 지원스포츠강좌이용권과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4월 21일부터 5월 18일까지, 약 4주간 열리는 경기관람권을 지원합니다. 카드/한컷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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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독서이력 관리에, 도서 추천까지…23일 ‘독서로’ 서비스 학생의 독서 이력을 기록해 관리하고 빅데이터 기반해 맞춤형 도서를 추천하는 독서교육통합플랫폼인 독서로가 문을 연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독서교육통합플랫폼 독서로(https://read365.edunet.net) 구축을 마치고 오는 23일부터 전면 개통한다고 22일 밝혔다. 독서로는 17개 시도교육청별로 구축·운영해 온 기존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고도화한 것이다. 학생의 독서활동 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해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도서 추천 등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작용 중심의 독서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서비스 화면 예시. (자료=교육부) 학생은 독서로에서 읽고 싶은 책을 검색해 학교도서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인기도서·신착도서·추천도서 등을 확인해 나의 책장에 담아 독서 관심 목록을 구성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감상평과 별점을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독후활동을 사진·음성·텍스트·영상 파일 등으로 올려 기록할 수 있고 교사에게 피드백도 받을 수 있다. 독서활동 이력은 전학·졸업 등으로 학적이 변동돼도 독서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독서 포트폴리오로 만들 수 있다. 교사는 독서로에서 밸런스게임, 독서마라톤 등 독서교육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다양한 형태의 독서교육 활동 그룹을 개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 참여형 독서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학생의 독후 활동에 대한 피드백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독서로 구축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 간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민간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로 서비스의 안전성과 보안성이 한층 강화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특히 모든 시도교육청의 독서 관련 데이터를 표준화해 한 곳에 집약함에 따라 데이터에 기반한 독서교육 정책 수립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한편 교육부는 안정적인 개통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시험 운영을 통해 초기 오류 제거와 기능 점검을 수행 중에 있다. 아울러 상담센터(1544-0079)를 운영해 새로운 시스템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044-203-6995), 한국교육학술정보원(053-714-0396) 정책뉴스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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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특별법 본격 시행…정비지구 2027년 첫 착공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별법에 따른 각종 혜택은 특별정비구역에 한해 적용한다. 베드타운으로 조성된 신도시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시 차원의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하지만 1개 아파트 단지를 기본단위로 하는 기존 재건축 사업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개의 단지를 묶어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해 구역 내 통합 재건축 등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을 통합정비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받고,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도 출범한다. 특별위원회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했고 법 시행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제1차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중 개최할 예정이고 운영세칙과 그동안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존 1기 신도시 민관합동 TF의 공동위원장이자 제1기 특별위 위원으로 위촉된 김호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할 시기라고 밝히고 9~10월에는 국토부가 수립 중인 기본방침(안)을 전국 지자체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도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의 발굴,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7곳이다. LH는 노후계획도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LH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활용한 이주주택 공급 및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10 대책에서 발표한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공공기여금 유동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금융지원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 전후를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고 향후 이 플랫폼은 지자체별 정비사업 심의 때 활용한다. 그 외 지원기구의 경우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간 정합성 등 검토, 제도 개선 사항, 선도지구의 지정과 관련한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한다. 국토부는 오는 27일 특별법 시행에 맞춰 특별위원회, 지원기구 등 추진체계를 갖추게 된 만큼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착수할 방침이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 기준 등을 다음 달 공개하기 위해 지자체와 논의하고 있다면서 선도지구는 신도시별로 총정비 대상 물량(주택재고)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개수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해 2027년 첫 착공, 2030년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밀착 지원하고 추가적인 지원사항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 총괄, 선도지구, 기본방침(044-201-4921), 법·제도, 이주대책(044-201-4924), 통합정비, 금융지원(044-201-4926), 특별위원회, 지원기구(044-201-4928) 정책뉴스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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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 기술개발 연구단 24개 출범…‘미래시장 선점’에 도전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초격차 소재기술 개발에 도전할 24개 미래소재 연구단이 새로 출범했다. 이들 연구달은 높은 방열·절연성을 동시 달성하는 고성능 반도체 소재, 내구성과 자가치유성을 가진 인공근육 소재, 인체유래물 동결보존 소재, 산화물 반도체 난제를 해결할 인공지능 등 개발에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가전략기술 소재개발과 소재글로벌 영커넥트에 선정된 연구책임자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3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기술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AI 반도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2023.12.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두 사업은 지난해 3월 발표한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하는 미래소재 확보전략에 따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글로벌 초격차 소재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올해 신규 임무중심형 연구개발(RD)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국가전략기술 소재개발에 대해 14개 과제제안서요청서와 소재글로벌 영커넥트에 대해 5개 과제제안 요청서를 공고한 바 있다. 국가전략기술소재개발에는 48개 연구단이 지원해 그중 14개 연구단, 소재글로벌 영커넥트는 38개 연구단 중 10개 연구단을 선정했다. 국가전략기술 소재개발은 올해 상반기에는 12대 분야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등 9개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미래소재를 개발하는 과제로 구성돼 있다. 먼저, 올해에는 인공지능(AI)기술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고성능 반도체에 필요한 소재개발에 착수한다. 이에 한양대학교 한태희 교수의 연구단에서는 높은 열 방출성능과 동시에 전기 차단 특성을 가지며, 높은 강도와 우수한 가공성이라는 상반된 특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고집적 반도체 기판 소재 개발에 도전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형준 박사의 연구단은 기존 반도체 소자의 미세화에 따른 금속 배선의 비저항 증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nm 이하 배선의 선폭에 적용하는 동시에 초미세 배선 선폭에서 전자산란 현상을 제어할 수 있는 신규 합금 소재 및 관련 공정 개발에 착수한다. 반도체 분야 외에도 미래 소프트 로봇 구현에 핵심적인 인공근육 소재 개발도 시작한다. 한양대학교 김선정 교수의 연구단은 하이브리드 슈퍼코일 기술을 기반으로 인간의 근육처럼 유연성은 물론 고성능과 고내구성 자가치유 기술을 보유한 소재를 개발한다. 인공근육 기술은 다양한 형태의 소프트 로봇의 개발에 기여와 동시에 로봇 시장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도전이다. 한국전기연구원 설승권 박사의 연구단은 인간과 상호작용이 강화된 경량화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에 활용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골격 맞춤형 3차원 기판 기술을 확립하기 위해 입체면 3차원 인쇄기술, 초고속 통신용 저유전 소재 및 고전도성 전극 소재를 개발한다. 이와 함께, 소재글로벌 영커넥트는 만 40세 이하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의 신진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도전적인 글로벌 연구로, 10개의 우수한 연구단을 선정했다.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인간의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수요가 높아지는 재생의료 기술의 획기적 발전에 기여할 동결보존 소재 개발을 지원한다. 한국재료연구원 정호상 박사의 연구단은 인체에서 채취한 혈액, 조직, 세포, DNA 등 인체유래물을 생물학적 정지상태로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나노동결보존제를 합성하고, 대상별 맞춤형 동결보존소재 적용 라이브러리 구축, 대량생산 가능성과 유효성을 검증한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고해상도·투명·유연 디스플레이분야에 활용되는 고효율의 산화물 반도체 개발을 위해 전자 등의 이동도와 안정성 간의 상충관계를 돌파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아주대학교 조성범 교수의 연구단은 자연어 기반 고급 추론 기법을 이용한 거대 언어 지능기술을 개발해 실험데이터와 시뮬레이션 데이터뿐만 아니라 기존 문헌데이터를 활용하여 상충성을 극복하는 소재개발에 도전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정훈 박사의 연구단은 불확실성 평가가 가능한 초정밀 범용 AI 기술을 개발해, 실용화가 가능한 준안정상 구조의 고이온전도성 고체전해질 소재개발에 도전한다. 황판식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미래소재 연구단의 목표는 한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기대되는 첨단 소재들이라고 강조하고 우수한 연구자들의 역량으로 혁신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많은 연구자들이 도전하고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기술과(044-202-4573) 정책뉴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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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올해 8000억 원 조성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플랫폼인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닻을 올렸다. 펀드 출범 첫해인 올해는 21개 민간 출자자가 3000억 원, 정부 재정 2000억 원 이상을 출자해 모두 8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참여하는 출자기관 등과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24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는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벤처·스타트업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 되는 스타트업 코리아를 선언하면서 민·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4년 동안 2조 원 이상 조성한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대기업, 금융권, 중소·중견기업과 정부가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해 함께 조성하는 상징적인 펀드다. 정부가 우선손실충당, 동반성장평가 가점, 정부 포상 등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에서 보다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의 출자비중은 낮추면서 민간 자금의 비중은 높여 펀드의 민간 자금 유치 효과를 2배로 높였다. 펀드 출범 첫해인 올해는 21개 민간 출자자가 3000억 원 이상 출자에 나서 정부 재정 2000억 원 이상을 더해 모두 5000억 원 이상을 민·관 합동으로 출자한다. 이를 통해 8000억 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해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서는 벤처·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한다. 특히 한화토탈에너지스, 카카오모빌리티 등 7개 기업은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계기로 벤처펀드에 최초로 참여하며 나머지 기업도 지난해보다 출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전체 21개 민간 출자자 중 5개 금융권을 제외한 16개 기업의 벤처펀드 출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1400억 원 안팎이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중 출자사업을 공고해 올해 하반기부터 운용사 선정 등 본격적인 펀드 조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민간이 벤처투자에 보다 과감하게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손실을 먼저 부담하고 수익은 민간에 적극 배분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했다며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보다 많은 기업, 금융기관이 손쉽고 과감하게 우리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역대 가장 성공한 벤처펀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044-204-7618) 정책뉴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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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왕도 공주서 즐기는 자전거 대축제 5월 4~6일 개최 백제의 왕도 충남 공주시에서 오는 5월 4일부터 3일간 2024 대한민국 자전거대축제 in 공주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공주시가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백제왕도를 품은 공주에서 바람의 노래를 듣다를 주제로 공주의 새로운 도시 브랜딩, 친환경 자전거 여행 도시 실현이라는 비전을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구성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앞에서 오는 4월 22일 세계 자전거의 날을 맞아 자전거 타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24.4.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5월 4일 오후 1시 30분 금강신관공원 특설무대에서는 자전거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이어 500여 명이 참여하는 자전거 대행진이 진행된다. 금강신관공원을 출발해 석장리박물관까지 약 5.5km 구간을 주행하는 것으로 금강과 아름다운 유채꽃 단지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라이딩을 경험할 수 있다. 5월 5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1000여 명이 참여하는 공주 백제 그란폰도가 진행된다. 금강신관공원-대신리-동해리-유구읍-마곡사-신풍면-대선리-금강신관공원을 순회하는 총 96.91km 코스에서 사이클 4, MTB 3 등 7개 종목이 펼쳐진다. 금강과 석장리박물관, 정안천, 금강종주자전거길 등 공주의 주요 관광지 4곳을 내 마음대로 골라 달리는 두바퀴 핫플 공주 라이딩 투어도 3일간 진행된다. 또, 자전거인 in 공주 페스티벌과 전국 스피닝 대회, 전국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공모전, 레트로 자전거 경주대회 등 다양한 축제·경연 프로그램도 개최된다. 이와 함께 점프를 비롯한 고난도 기술과 묘기를 선보이는 BMX 자전거 묘기 공연부터 5단 고층 자전거 공연 등과 평소 접하기 어려운 이색 자전거 체험과 가상현실 자전거 게임, 자가발전 솜사탕 만들기 체험 등도 열린다. 이밖에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세발자전거 레이싱, 거북이 자전거 경주대회 등 이벤트 경기 그리고 공주의 특산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터와 먹거리 마당도 운영된다. 주최측은 전국에서 자전거인들이 대규모로 모이는 만큼 안전사고 대비 및 편의시설 제공에 각별히 신경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4 대한민국 자전거대축제 in 공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새마을발전협력과(044-205-3538), 공주시 도로과 도로행정팀(041-840-8396) 정책뉴스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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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에 289억 원 신속 투입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대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재난안전특교세 200억 원과 교육부 특별교부금 89억 원 등 총 289억 원의 예산을 신속 투입한다. 이에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 길 등 차량사고 위험이 많은 곳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등에는 위험 상황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같은 보행안전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경찰이 신학기 맞이 초등학교 하교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대책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로 전수조사, 보행 시설 확충, 관리 강화, 교통안전 인식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을 전수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로, 방호울타리 등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설치되지 않은 곳은 미설치 사유 및 개선계획 등을 확인해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안전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어린이 보호구역별로 보도 및 안전시설 설치 현황 등을 해마다 실태조사해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 노력도 평가해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해 지자체가 보호구역 내 안전 사각지대까지 세심히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운전 문화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회전구간, 무신호 건널목에서 운전자 스스로 멈추는 습관 등으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운전자 안전의식을 개선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주민 등이 교통지도에 참여하는 국민 참여 교통안전 지킴이도 실시한다. 한편 아이들에게는 교통안전 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을 확대하고, 학교 교통안전 교육과 교통안전수칙 일이삼사(일단멈춤, 이쪽저쪽, 삼초동안, 사고예방) 캠페인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아이들이 스스로 교통안전 위험 요소를 찾아내는 참여형 안전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교통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29),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044-203-6662),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044-202-3593),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0611) 정책뉴스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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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민원공무원 폭언, 폭행 등에 보호 필요”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위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악성민원인 처벌, 반복전화·욕설민원 등의 제한·차단과 함께 안전장비·안전요원 배치 등 보호조치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50.4%였다. 민원부서에 충분한 인력배치 및 업무분담, 기관장의 관심, 민원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25.7%였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처우개선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23.3%이었다. 이번 조사로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서는 악성민원 사전 예방, 차단, 악성민원 대응 및 피해공무원 보호, 민원처리 역량 강화, 민원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 사기진작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에 대해서는 응답자 3명 중 1명이 부정적으로 응답(33.3%)하는 등 기관장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대문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합동 모의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일선 현장의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현황 등을 확인하고 일선 공무원의 애로를 듣기 위해 동대문구 종합민원실을 방문했다. 이 장관이 방문한 동대문구는 CCTV와 비상벨 설치민원창구 안전가림막 설치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 보호조치를 잘 이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날 이 장관은 민원창구 가림막 설치, 휴대용영상음성기록장비, CCTV 및 비상벨 설치 및 작동, 안전요원 배치 현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지난달에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 지원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차원의 조치에 대해서도 살폈다. 아울러 현장 점검 뒤 일선 민원공무원과 간담회를 열어 대량민원 신청에 따른 어려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장관은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을 방지하고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해 달라는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확인한 자리였다며 민원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민원환경과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는 데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인사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하면서 민원 공무원, 공무원 노조, 신규 공무원, 전문가, 민간기업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아울러 악성민원 대응 강화,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5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민원제도과(044-205-2442) 정책뉴스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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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 안에서 숯 이용한 난방은 매우 위험”…캠핑 화재 주의 날씨가 포근해지는 4월부터 캠핑을 즐기는 여행객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텐트 내 숯 등을 이용한 난방 화재 위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간 캠핑 중 발생한 화재는 176건으로 이중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니,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부득이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수시로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2022 캠핑이용자 실태조사(출처= 캠핑장 화재, 소방청) 우리나라 캠핑 이용자는 한 해 평균 540만 명 이상이며, 지난 2022년에는 584만 명이 캠핑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캠핑장에서 많이 하는 활동으로는 휴식을 제외하고 바비큐와 모닥불놀이, 요리로 모두 화재와 연관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화재의 53%가 불씨나 가연물 근접방치 등 부주의가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캠핌 화재 주의사항으로는 먼저 바비큐나 모닥불놀이 등으로 불을 피울 때는 화로를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전기연장선을 사용할 때는 전선의 과열이나 피복 손상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선을 끝까지 풀어서 사용해야 한다. 특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제품을 연결해 사용하지 말고 플러그와 콘센트 등이 물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할 때는 삼발이 받침보다 작은 불판과 냄비를 사용해 과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 강대훈 대전소방본부장이 동구 상소동 소재 캠핑장을 방문해 봄철 화재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캠핑 때 바비큐·모닥불놀이 등으로 불을 사용할 때는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고, 텐트 안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주의해 안전한 캠핑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6),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6) 정책뉴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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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하천인접·U자형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의무화 정부가 하천에 인접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높은 U자형의 지하차도의 경우 방재등급과 상관없이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올해 4월부터 의무화해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을 강화한다. 또한 오는 5월 1일부터 10일까지 도심침수 피해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청소 주간을 운영해 하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맨홀 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대비한다. 아울러 7월부터는 도로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 홍수경보 발령 지점을 중심으로 약 1.5km 이내 진입 시 내비게이션에서 우회로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8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지하차도 침수 및 도시침수 피해 방지 안전관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도시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도시침수 및 지하차도 침수피해 저감 방안, 도시 수해 대응기술 현황 등에 대해 발제하고, 재난안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 강남구 염곡동서지하차도에서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이 시연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실효성 있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실행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 말 수립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지하차도 등 지하공간과 도시 침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 대책을 여름철 우기 전에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전문가와 함께 논의했다. 한편 그동안 정부는 도시침수 예측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구축,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대형 인프라 구축, 지하차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을 추진했다. 먼저 지난해 5월에는 도림천(서울) 도시침수예보 시범 실시, 8월 도시침수 대응시스템 시범 운영, 12월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제작을 추진했고 침수피해 저감을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 9월에 제정했다. 지난해 8월에는 4인의 지하차도별 담당자를 지정·운영하고, 12월에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 설치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올해 4월부터는 도시침수 대응시스템 고도화를, 5월에는 광주·포항·창원에 도시침수예보 시범운영을 확대하고 오는 12월까지 1654개 전국 침수위험지역 읍면동에 도시침수지도 제작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여름철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지자체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철저히 관리해 지하차도와 도시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점검회의를 월 1회 주기적으로 열어 주요 이슈에 대한 추진상황을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점검하고 관리하며, 입법이 필요한 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전략지원단(044-205-4536) 정책뉴스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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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육농장 전·폐업 신고 등 ‘독(dog) 상담 콜센터’ 운영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전담 콜센터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독(dog)상담 콜센터(1577-0954)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지난 1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식에 참석해 현판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등은 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다음 달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전화 한 통으로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 요원을 배치한 독(dog)상담 콜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콜센터는 이달부터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주요 상담 분야로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전·폐업 지원 대상 및 신고 대상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제출처 등 안내 ▲개식용종식 민원 분야 담당 부서 안내 등이다. 단, 개식용종식 지원 기준과 내용 등은 구체적인 계획안이 마련되면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 대상이 되는 만큼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개사육농장주 등은 반드시 신고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개식용종식추진팀(044-201-2283) 정책뉴스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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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44개 가족센터서 ‘가정의 달’ 체험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244개 가족센터에서 1000여 가지 다양한 가족 참여행사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각 가족센터는 가족 명랑운동회(진천군가족센터), 가족 독서골든벨(삼척시가족센터), 가족 소통 음악회(제주시가족센터) 등 문화·체육행사와 부자유친 프로젝트(사천시가족센터), 둘이같이 하나 되어 처음처럼(대구동구가족센터) 등 부모와 자녀, 부부 간 교류와 소통 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난해 5월 1일 대구 수성구 매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2023학년도 매동 한마음 운동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학부모들의 응원 속에 박 터트리기를 하고 있다. 2023.5.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한국 친구 만들기, 외국 친구 만나기 친친 프로젝트(강동구가족센터), 한부모가족 봄나들이(진안군가족센터), 맞벌이가족 일가정양립지원 : 슬기로운 워킹대디(남원시가족센터), 브라보 싱글라이프(산청군가족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위한 맞춤형 행사도 풍성하게 준비했다. 가족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가족은 행복의 다섯 가지, 5월 가족센터가 찾아 간 데이(Day)!(대구중구가족센터) 등 각 지역 가족센터의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이 밖에도 여가부는 가정의 달을 계기로 가족사랑 국민참여 캠페인을 시행한다. 여가부 누리집에서는 슬로건 초성 퀴즈 참여행사(4.23~5.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가족댄스챌린지-가족의 재발견, 이런 가족 어때요?(4.16~5.12)를 진행한다. 슬로건 초성 퀴즈는 슬로건 문구의 초성을 보고 슬로건 전체를 완성해 제출하는 이벤트로 정답을 맞힌 참여자 100명을 추첨해 경품을 증정한다. 가족의 재발견, 이런 가족 어때요?는 가족과 함께 춘 댄스 영상을 해시태그(#)와 함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스타그램에 올려 응모하면 되고, 접수된 다양한 가족들의 영상은 가정의 달 기념식에서 상영할 예정이다. 다음 달 8일에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가족정책 유공자와 관련 단체, 다양한 가족과 함께하는 가정의 달 기념행사도 개최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가족센터에서 열리는 온가족을 위한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가족을 이해하는 따뜻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하고 여가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과(02-2100-6331) 정책뉴스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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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자연재난 인명피해 최소화…태풍·호우 대비 실태점검 정부가 지하차도와 하상도로에 설치된 진입차단시설과 경보시설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설치 중인 사업장은 우기 전인 6월까지 설치가 완료되도록 중점 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여름철 태풍·호우 사전대비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지하공간 침수, 산사태, 하천 급류에 대한 대비 태세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강풍과 호우를 동반한 제6호 태풍 카눈'이 할퀴고 지나간 대구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에서 농민들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여름철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올여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호우·태풍 준비 상황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선제적 점검을 추진한다. 먼저 비상 대응체계 구축과 인명피해 우려지역 발굴·점검 상황을 확인한다. 위험상황 발생 시 부단체장 직보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사전 통제기준과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는지 점검한다. 아울러 지하차도·반지하주택 등 지하공간과 산사태 취약지역, 하천변 등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확대 발굴했는지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방재시설 정비와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데, 집중호우 대비 배수펌프장의 시설 정비 상황과 하천 및 우·오수관로 준설 등 정비상태를 확인한다. 특히 시간당 강우량 100㎜ 이상의 강한 호우 발생 상황을 가정한 상황전파, 위험지역 사전통제 및 주민대피 등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했는지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기존 공무원 중심으로 추진했던 재난 대비 현장교육·훈련을 대피조력자(이·통장 등)·마을주민 등까지 확대 실시했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여름철 돌입 전인 다음 달 말까지 신속하게 보완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광용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첫걸음은 철저한 대비라며 이번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여름철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1) 정책뉴스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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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 재해 정밀 분석…보호대책 수립에 활용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 재해의 주요 발생원인·시기, 연령별 다빈도 재해 등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가 정비된다. 인사혁신처·우정사업본부는 22일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예방을 위해 관련 통계 정비 및 분석, 안전·보건 관리 등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부천우체국 집배원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부천시 상동 한 주상복합건물 우편함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안내문을 배송하고 있다. (사진=우정사업본부)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 취약분야를 지금보다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 예방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인사처는 관련 통계를 정비하고 우정본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통계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정밀한 예방정책 수립을 위해 주요 발생 유형, 발생 시기, 연령별 특성, 발생 원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우정본부는 재해예방 사각지대 발굴과 안전사고 예방·감소를 위한 대책과 정책 발굴 등에 인사처의 재해 관련 통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22년 기준 공무원 재해통계 분석 결과, 우정직 공무원의 가장 많은 재해 발생유형은 교통사고(56%)와 근골격계 질환(11%)으로 조사됐다. 이륜차를 운전하고 소포, 우편물 등을 배달하는 집배 업무와 접수, 고객 응대 등 창구 업무를 등을 반복적으로 하는 우정직 공무원의 업무 특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통계 등을 활용해 인사처는 올 하반기 업무당사자,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 안전 협의회를 구성해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예방 방안을 공동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상 재해 통계를 정밀하게 정비해 빈발 사고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 사각지대를 발굴할 것이라며 숨어 있는 위험 요인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홍재 우정본부 우편사업단장은 통계 분석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감소를 위한 대책과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재해예방정책담당관(044-201-8285),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 안전보건팀(044-200-8197) 정책뉴스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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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수리 과정을 직접 눈으로…전국 31곳 수리현장 공개 문화재청은 5월 한달 간전국 31곳의 국가유산 수리현장을 특별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2014년부터 해마다 문화유산 수리 현장 중 중점 공개 대상을 선정해 공개해 왔는데, 이번에는중점 공개 5곳을 포함해 모두 31곳의 수리현장을 공개해 국가유산이 수리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에 공개하는서울 문묘 및 성균관 대성전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는 18m의 긴 길이를 단일 목재로 제작한 평고대 부재를 직접 볼 수 있는데,평소접할 수 없는 중요 건축문화유산의 내부 구조와 조선시대의 건축기술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될 것이다. 평고대는 추녀와 추녀를 연결하는 가늘고 긴 곡선 부재로 한옥의 자연스러운 처마 곡선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재이다. 2023년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해체보수 중점공개 현장.(문화재청) 특별 공개 수리현장 관람은 각 관할 지자체에 일정과 장소 등을 확인한 뒤 직접 신청하면 된다. 특별 공개 이후에도중점 공개 현장 10곳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관람할 수 있는데, 현장별 세부 일정을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확인해 사전 예약하고 국가유산 수리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수리현장 특별 공개를 통해 평소에 접할 수 없는 국가유산의 전통 구조와 수리기술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수리공사 현장의 투명성 확보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문화재청은 변경된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인식 강화와 수리현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이어가기로 했다. 문의: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042-481-3177) 정책뉴스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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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대학원 증원 자율화…교원 등 ‘4대 요건’ 적용 배제 정부가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요건을 자율화한다. 이에 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정원 간 상호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호조정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장을 지원하는 대학 규제개혁을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대학이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자율적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령안을 추진했다.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ECC에서 열린 2023학년도 2학기 대학원 FAIR 전공박람회를 찾은 학부생들이 진학 상담을 받고 있다. 2023.9.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증원을 자율화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학은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학생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대학원에는 이러한 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신설해 대학의 특성화 방향, 사회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한 자율적인 정원 증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학 내 정원 조정을 수반하는 학과 개편 등이 더욱 용이해져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자율적 학과 개편 등 비수도권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석·박사 학생 정원 간 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대학 정원 상호조정에 대한 교원확보율 요건을 폐지하고 학·석·박사 학생 정원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한다. 그동안 대학 정원 상호조정은 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만 허용했고, 상호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은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은 요건을 폐지해 앞으로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과정 학생 정원 간 상호조정이 가능해진다. 특히 그동안 2:1로 유지해 온 석사·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비율도 1:1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박사과정 입학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학·석사과정 입학 정원을 2명 감축해야 했지만 이제 학·석·박사 간 정원 조정 비율을 모두 1:1:1로 통일해 학부에서 대학원으로의 정원 이동이 더욱 용이해 진다. 이 같은 상호조정 기준 완화로 학령인구 감소, 성인 학습자의 재교육 수요 등에 대응한 대학 내 정원 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원 정원정책 관련 규제 완화 법령 개정과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정보공개 강화도 추진한다. 이에 대학원 정원 증원, 학과 신설 등 투입 단계에 집중되었던 질 관리 방식을 성과관리 중심으로 전환해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존 대학원 정보공시 지표와 정책연구를 통해 발굴한 신규 지표 중 현장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핵심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표(안)를 선별했다. 교육부는 이 지표(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현장 의견수렴을 추가로 진행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주요 지표는 순차적으로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학원 정보공시 관련 핵심 관리 지표 예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대학(원)이 사회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이와 같은 규제 완화와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정보 공시를 강화해 대학의 자율적 책무성도 함께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양성지원과(044-203-6846) 정책뉴스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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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ASS] 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나에게 딱 맞는 교통 할인 카드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지금은 1,400원인 지하철 기본요금 1974년 30원이었다는데요! 50년 동안 무려 46배나 오른 셈이죠. 국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5월 1일 K-패스가 출시됩니다! 알뜰교통카드에서 자동전환하는 방법부터 The 경기패스, 인천 I-패스, 기후동행카드 등 나에게 맞는 교통 할인카드를 찾는 법까지! 지금 바로 영상으로 시청하세요! 영상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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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78.1% 달성…전년 대비 3.0%p ↑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내진성능 확보율) 78.1%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년 75.1%보다 3.0%p 증가한 수치로, 특히 당초 목표한 76.5%보다 1.6%p를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 한편,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시설물별로 관계 법령 제·개정 이전에 설치된 33종 20만여 개 공공시설물에 대해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연도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현황 행안부는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서는 도로·철도·전력 등 국가기반시설과 병원·학교 등과 같은 33종의 공공시설물에 대해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19만 9257곳 중 15만 5673곳이 내진성능을 확보해 내진율 78.1%를 달성했다. 지난해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살펴보면, 정부와 지자체는 내진보강사업에 8923억 원을 투입해 중앙 3603곳, 지자체 968곳 등 4571곳의 내진성능을 추가로 확보했다. 먼저 시설물별로는 공공건축물이 2398곳(324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시설 1260곳(3614억 원), 도로시설물 634곳(1359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 1401곳(3946억 원), 국방부 1250곳(2068억 원), 국토교통부 597곳(594억 원) 순으로 내진성능 확보 실적이 많았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 114곳(173억 원), 부산광역시 106곳(124억 원), 경상북도 97곳(175억 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3단계(2021~2025년) 사업은 2만 1574곳 시설물을 대상으로 5년 동안 3조 55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내진율 80.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요 사회기반시설(SOC)과 지자체 청사는 2025년까지, 유·초·중등학교는 2029년까지, 소방서·경찰서는 2030년까지 보강을 마칠 예정이다. 내진설계 건축물 인증을 받은 서울 소재 구립도서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광용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공공시설물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물인 만큼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예산투자와 내진보강을 적극 추진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을 조속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해마다 4월 30일까지 전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87) 정책뉴스 2024.04.24
- 교육부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공정하게 이뤄져” [교육부 설명] □ 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는 신입생 충원율이 아니라 강도 높은 구조개선 등 혁신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였습니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위기에 직면한 지방대학이 본 프로젝트를 계기로 혁신의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에 예비지정은 대학의 기존 평판이나 현재 신입생 충원율이 아니라 혁신의지와 혁신계획 중심으로 평가하며, 예비지정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통합·연합을 통한 학생정원 감축, 대학간 특성화 빅딜*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통한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선 모델이 다수 지방대학의 구조개선을 유도하여, 대학 전반의 실질적인 구조개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예시) A대학-B대학, 비교우위분야 중심 상호 학과 통폐합, 총정원 30% 감축, 대학 부지 지자체 기부 및 지자체 재정투자로 혁신타운 조성 등 □ 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은 어떠한 정치적 입김도 작용하지 않고 전문가에 의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지정하였습니다. 예비지정 평가는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하여 진행하였고, 한국연구재단 주관하에 학계·연구계·산업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평가위원회가 혁신기획서의 혁신성·성과관리·지역적 특성 3개 영역을 공정하게 평가하였습니다. 이번 예비지정 결과는 총 21명의 전문가가 9박 10일 동안 비공개 합숙평가와 대면심사를 거쳐 평가위원별 비공개 평정을 하는 공정하고 심층적인 평가시스템을 통해 평가한 결과로, 정치권의 영향력이 예비지정 평가에 반영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 본지정 평가 시 실행가능성을 중심으로 대학의 혁신 계획을 보다 철저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예정입니다. 계획의 혁신성을 위주로 평가하는 예비지정 평가와는 달리 본지정 평가에서는 계획의 실행가능성, 성과관리 적절성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합니다. 교육부는 대학과 지자체, 지역 산업체가 함께 수립하여 제출하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실행계획에 대해 서면 및 대면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지정 평가는 정부 재정 투자를 마중물로 명실상부하게 지역혁신을 선도할 대학을 지정할 계획으로, 부정·비리가 있는 대학이 선정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면서 동시에 지역을 살리는 선도 대학을 집중 육성합니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의 취지는 지방대학이 지역과 함께 과감한 혁신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25년 전면 시행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대학-지자체 상생 협력을 선도하는 대학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향후 본지정 평가 등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실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237)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