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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액 이틀만에 2조 8000억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둘째 날인 17일 약 2조8000억원의 대출전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2조8331억원, 2만4017건의 전환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세부 신청 현황별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1조9841억원(1만4976건), 14개 은행 창구를 통해 8490억원(9041건)이 접수됐다.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은행직원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출시 첫날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은행 창구 신청이 각각 4300억원과 4000억원으로 비슷한 규모를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와 콜센터는 신청문의가 몰리면서, 어제 보다는 나아졌으나 여전히 다소 혼잡한 상황이라며 주금공은 시스템 개선, 일부 서류 사후 수령 등을 통해 시간당 처리량을 늘리는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된 고정금리 대출자의 금리 경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금공의 자금 공급여력, MBS 시장 및 시중 금리 상황, 정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안 수립 및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금융위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과 관련해관심사항을 QA로 정리한 내용이다. Q. 이번 주택담보대출 대환상품을 서민형이라고 할 수 있나? A. 이번에는 2015년 안심전환대출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나 소득수준이 낮은 이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라할 수 있다. 주택가격은 주금공법상 기준인 9억원 한도에서, 신청이 가능한 주택의 최대 가격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 2015년 9억원 이내에서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지원했던 것과 달리, 최종 신청액이 당초 계획(약 2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2015년 당시에는 소득기준이 없었고,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의 1주택자에 한해 지원을 한정한다. 2금융권에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에 대해서도 대환신청을 지원한다. Q.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의 정책모기지(고정금리) 대출자는 2%초반대 대환을 받을 수 없나? A.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등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한 차주들은 현재도 보금자리론을 통해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수준(2.00~2.35%)으로 갈아타기(대환)가 가능하다. 보금자리론 적용 금리는 시중 국고채 금리 변동 등에 따라 매월 1일 갱신돼 본인의 판단에 따라 대환시점을 언제 결정하고 갈아탈 수 있다. 다만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을 받은 이후 주택가격 상승, 소득 상승 등으로 현재의 보금자리론 요건보다 높아진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LTV) 요건 등이 보다 엄격한 적격대출 등을 통해서만 대환이 가능하다. Q. 기존 고정금리대출자 등의 금리부담 경감방안이 있나? A. 이번에 시행 중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별개로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등의 금리 부담 경감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주금공의 자금 공급여력, 주택저당증권(MBS) 시장 및 시중 금리 상황, 실질적인 금리부담, 정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안 수립 및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Q. 임대사업자 등이 소유한 주택담보대출, 오피스텔담보대출, 전세, 중도금대출 등은 제외되나? A.주택관련 임대사업자대출은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지원대상이 아니다.예컨대 주택을 50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50채의 임대사업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에 대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이 개인으로서 보유 또는 거주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다른 요건이 만족되는 경우 해당(1개 주택) 대출 잔액 범위 내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 다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주택과 관련한 신용대출로 주금공 등이 보증만 제공하는 형태로, 지원대상이 아니다. 신규주택 구입 목적으로 건설 중에 받는 대출인 중도금대출도 저당권설정이 불가능한 대출(주택담보대출이 아님)이다. 다만 입주 이후에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되면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 등을 이용할 수 있다. Q. 전세자금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것이 말이 되나? A.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신용대출인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보다 낮은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월세, 신용대출 등에 비해 담보가 보다 확실하고 부실률도 낮아 시장에서 낮은 금리로 조달이 가능하다. 주금공 등의 주택금융기관은 무주택자 등에게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해 보다 낮은 금리로 용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23),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051-663-8291)
• 2 16일부터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33개국서 사용 가능 16일부터 영국,캐나다,호주 등 33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이 가능한영문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16일부터 뒷면에 영문으로 면허정보가 적힌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에는 뒷면에 성명과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인쇄된다.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영국과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터키,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 주) 등 33개국에서 별도 절차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그동안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다고 해도 여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또 나라마다 영문운전면허증 사용 기간이나 요건이 다를 수 있어 출국 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경찰 관계자는 당부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면허 신규 취득,재발급,적성검사,갱신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할 수 있다. 재발급이나 갱신의 경우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명서와 사진, 수수료 1만원(적성검사 시 1만 5000원)을 내야 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16일부터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지문인식을 통한 신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신분증이 없더라도 본인 동의서만 제출하면 지문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이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등 각종 교통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미성년자나 지문 손상 등으로 지문을 통한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문의: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2153
• 3 가을여행, 맛집과 축제가 있는 전통시장으로 떠나볼까 올 가을에는 맛집과 축제가 있는 전통시장으로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오는 20일부터 한 달간 전통시장 가을축제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시장하시죠? 전통시장으로 떠나는 가을여행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축제에는 전통시장,상점가 370여곳이 참여한다. 올해 행사는 추석 명절 매출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가을 여행주간(9월12~29일)과 전국 우수시장박람회(10월18~20일)와 연계해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문화공연, 특가판매, 체험행사, 공동이벤트, 팔도장터 관광열차 증편 운행 등으로 진행된다.또 참여시장 상인주도로 특화상품, 주변 관광지 등과 연계한 행사들도 열릴 예정이다. 국내 최대 건어물 전통시장인 서울 신중부시장에서 열린건어물 맥주축제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건어물 안주에 맥주를 즐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전통시장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이벤트로 시장 방문 인증, 맛집,명물 소개 등이 실시되며 참여 고객들에게는 대한민국 대표 혁신 중소기업 브랜드인 브랜드 K 제품 등을 경품으로 증정한다. 중기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된 연일전통시장 등 포항지역 시장 15곳도 지진피해로 침체된 전통시장 활력 회복을 위해 이번 축제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시장별 행사일, 특화상품, 주변 관광지 등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전통시장 가을축제 전용사이트인 시장愛(www.sijanga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시장상권과 042-481-4517
• 4 [해보니] 3분의 1로 뚝… 전립선 초음파 검진기 바야흐로 100세 시대다. 오래 살려면 병이 없어야 한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니다. 아프니까 병원이다. 노년기에는 자연적으로 질병이 찾아온다. 병은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건강보험으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 기본검사다. 정밀검진를 위해서는 따로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부는 각종 질병 검진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국가 암검진에 폐암 검진이 추가됐다. 그동안 폐암 검진 비용은 11만 원 정도 들었다. 국가 5대암(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에 폐암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진단비 90%를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하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1만 원 선이다.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검진이 추가되면서2004년 이후 15년 만에 6대암 검진체계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9월부터 남성 생식기 질환에 대한 전립선 초음파 검사도 보험 적용이 확대돼 검사비가 1/3로 뚝 떨어졌다.(출처=보건복지부)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다. 지난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로 남성 생식기 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립선비대증 등 남성 생식기 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당연히 환자 부담이 대폭 낮아진다.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동안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었다. 이번 건감보험 적용으로 초음파 검사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 평균 5만~16만 원에서 약 3분의 1 수준인 2만~6만 원으로 낮아졌다.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한 해 70만~90만 명에 이르는 남성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질환인 전립선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을 진단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전립선은 정액 생성은 물론 배뇨 등 남성의 중요한 생식 기관이다. 꼭 필요한 검사고 9월부터 비용도 낮아졌기 때문에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전립선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 하지만 중장년 남성이라면 꼭 관리를 해야 하는 부위가 전립선이라고 한다. 전립선은 정액 생성은 물론 배뇨 등 남성의 중요한 생식 기관이다. 꼭 필요한 검사고 9월부터 비용도 낮아졌다니 이참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기로 했다. 전화로 병원에 미리 예약을 했다. 전립선 초음파 검사는 동네 병원에서는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다. 예약일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초진을 받았다. 소변이 약하고 소변 후 시원한 감이 없는(잔뇨감) 등의 증상이 있다고 하자, 의사는 검진을 받아보자고 한다. 전립선 초음파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전립선 결석증, 전립선암 등 전립선과 관련한 모든 질환으로 중장년 남성들에게 꼭 필요한 검사다. 약 20여분 기다리니 내 검사 차례다. 검사실에서 속옷까지 탈의한 후 침대에 누웠다. 무릎을 최대한 구부린 상태로 옆으로 누워젤을 바른 초음파 탐촉자를 항문에 넣고 검사를 한다. 좀 창피하고 쑥스러운 자세다. 대장 내시경 검진 때는 마취를 했는데, 전립선 초음파 검사는 마취는 하지 않는다. 검사 때 가벼운 통증이 있으나 견딜만 하다. 검진은 약 10분 정도 걸렸다. 검진 후 30분 뒤에 전문의에게 소견을 들었다. 검진 결과 내 전립선은 다행히 큰 문제가 없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 크기가 커져 전립선비대증 발병 우려가 크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것을 권유 받았다. 기존에는 검진 비용 15만 원을 전액 부담해야 했지만 급여화 이후 5만6300원만 부담했다. 9만3700원이 경감된 것이다. 전림선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라 부담이 됐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혜택을 받게 됐다.(출처=보건복지부) 소변을 본 후 뭔가 시원하게 본 느낌이 들지 않거나 자주 보는 것, 소변을 참지 못하는 것은 전립선비대증의 증상이라고 한다. 전립선비대증이 생기면 요도를 압박해 통증이 오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한다. 물론 치료 전에 검진을 받는 게 먼저다. 병원에 가니 60대 이상 중장년부터 20~30대 젊은층까지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많았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자궁, 난소 등 여성 생식기 초음파도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니 아내도 받아보라고 할 예정이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비급여 사항을 건강보험으로 적용시켜 보장률 70%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출처=보건복지부) 1989년 6월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렸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전국민 의료보험을 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도 우리나라를 포함해 18개 국에 불과하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비급여 사항을 건강보험으로 적용시켜 보장률 70%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2년 전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환자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용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 3인실 보험적용, 뇌,혈관 특수 MRI 검사비, 폐암 검진에 전립선 초음파 검사까지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 7월 2일 경기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대국민 성과보고대회 모습.(출처=청와대)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새로운 질병과 만성질환도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만들기를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 중이다. 덕분에 나는 지난 8월에는 1만 원에 폐암 검진을 받았고, 이번에는 5만6300원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검진을 받지 않았을지 모른다. 이제 검진 비용,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을 가지 못하는 국민이 없기를기대한다. 정책기자단|이재형rotcblue@naver.com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발전이 없다!
• 5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연장보육…전담교사 배치 내년 3월부터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위해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한다. 현재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는 종일반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은 전담교사를 배치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담임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신설해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보호자가 눈치 보는 부담을 덜어주고,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어린이집의 행정부담을 줄이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시범사업 분석,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오후 4시까지 기본보육시간과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오후 4시~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된다. 연장보육은 유아(3~5세)의 경우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지만, 영아(0~2세)는 맞벌이나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았어도 이용할 수 있다. 현행 및 개정안에 따라 내년 변경되는 보육시간. 이와 함께 4시 이후의 연장보육반에도 아이들을 전담해 돌보는 교사를 배치한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해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하는데, 인건비는 4시간 근무기준으로 담임수당 11만원을 포함해 월 111만 2000원이다. 연장반 교사는 1명당 만 1세 미만 아동 3명을, 12세반은 5명, 유아(35세반)는 15명을 맡게 된다. 하지만 간혹 예기치 않은 긴급한 경우에는 12세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의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는 보육료도 개편해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신설한다.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에서는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유인을 갖게되고 더불어 보호자도 눈치 보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안 기준의 02세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과 9시 이전의 등원지도시간, 오후 4시~5시의 하원지도시간 포괄)는 올해 대비 평균 7.6%(종일반 대비 3%) 인상된 금액을 적용한다. 또 이와 별도로 신설되는 연장보육료는 오후 5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해 지원하는데 12개월 미만은 시간당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은 1000원이다. 신설되는 연장보육료. 이밖에도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영유아 가정에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해 어린이집에는 시간당 보육료를 자동 산출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어린이집 출입구에 설치된 인식장치가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인지하고, 이 정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면 보육료가 생성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복지부는 자동출결시스템을 이용한 출결관리로 보육료 신청에 따른 어린이집의 행정부담을 줄이면서 시스템에서 확인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출결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반기중에 어린이집 등하원 안심 알리미(자동출결시스템)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25일까지 사회보장정보원(☎ 02-6360-4655)으로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은 교사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교사 근무 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교사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연장보육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이루어짐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에서 부모가 궁금해 할만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질문과 답변(Q＆A) 형식으로 정리,공개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QA ◆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무엇이 좋아지나요? 4시 이후 연장보육반을 낮 근무로 지친 당번 교사가 아닌 활력 있는 교사가 전담하여 돌보므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은 안정감 있고 향상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등으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가정은 눈치 보지 않고 필요한 시간까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편되는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며,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개편안은 2020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올해 말부터는 어린이집을 통해 연장보육 수요를 확인하고, 12월부터는 어린이집에 전자출결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을 위한 예산은 확보되었나요? 전체 어린이집의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연장보육료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가 20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 연장보육반 전담교사는 얼마나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지요? 필요한 교사를 모두 배치할 수 있어요? 현재 17시 이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를 바탕으로 산출 시, 약 2만 9000명의 전담교사가 필요할 것으로 추계됩니다. 다만 보육교사의 대부분이 여성인 점과 저녁시간 대 근무인 점을 고려할 때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정부는 별도 수당 지급 및 인력뱅크 운영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의 시간은 어떻게 구분 되나요? 연장보육을 희망하지 않는 기본반 아동은 반드시 오후 4시에 하원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이에게는 오후 4시까지 제공되는 기본보육과 오후 4시 이후 7시 30분까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순차적 하원, 하원 지도 등 현실을 반영하여 기본보육 시간에 해당하는 보육료는 기본보육이 끝난 이후 1시간까지(오후 5시) 포함하여 산정되어 있어, 어린이집에서는 상황에 따라 오후 5시까지 아동이 하원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또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이라고 해도 오후 5시 이후 긴급한 보육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보육과 긴급보육바우처는 폐지되나요? 현재 02세반 중 3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맞춤형 보육과 맞춤반 부모에게 제공되는 긴급보육바우처도 폐지됩니다.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긴급한 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 연장보육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연장보육반 이용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3~5세반은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0~2세반은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필요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연장반을 신청하지 않고 장시간 보육필요가 확인되지 않은 가정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종일반 아동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아이가 등원하여 오후 4시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육을 받으며, 오후 4시부터는 연장반 교사와 함께 연장반 교실에서 보육을 받게 됩니다. 다수의 아동이 하원하는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을 하는 아동이 모인 공간에서 전담 교사로 부터 보육을 제공받게 됩니다. ◆ 연장보육반 전담교사를 채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담임교사의 연장근로나 보조교사의 전담교사 겸임 등을 통하여 연장보육반 전담교사로 근무하도록 할 수 있으며, 원장도 전담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 전담교사가 채용되지 않더라도 연장보육료는 지급됩니다. ◆ 보육료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보육 시간에 해당하는 보육료는 기본보육이 끝난 이후 1시간까지(오후 5시) 포함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연장보육료는 17시부터 이용한 시간에 따라 시간당 보육료가 지급됩니다. ◆ 연장보육 이용 시 부모가 보육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나요? 연장보육 이용에 따른 부모님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서 연장보육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현재 어린이집 운영원칙(7:30~19:30, 12시간 운영, 보호자와 협의하여 운영시간 조정가능)은 변함이 없습니다. 연장보육을 원하는 아동이 있다면 연장보육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신설되는 연장보육료가 지급됩니다. ◆ 연장보육반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나요?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하여 오전과 연계 및 확장된 활동, 유아의 자유놀이 및 휴식 위주로 구성됩니다. ◆ 연장보육반 전담교사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인가요? 기존 보육교사와 동일하게 보육교사 1,2,3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 미종사자 교육과정 운영(19년 9월부터 개설), 임용 전 어린이집 실습이나 보수교육 이수(20년 3월 이전) 안내 등을 통해 전담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전자출결시스템 기능이 무엇이며, 사업 시기에 맞춰 구축이 가능한가요? 전자출결시스템은 영유아의 어린이집 등,하원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여 부모에게 문자 등으로 알려주고, 아동의 출결 여부 및 이용시간을 확인하여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원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올해 12월부터 정부 검증을 통과한 업체의 전자출결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로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확보가 가능한가요? 기본보육을 담당하는 담임교사는 오후 4시에 연장보육반 전담교사에게 업무 인수인계 후 휴게시간 이용 및 보육 준비 등의 행정업무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붙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QA 문의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044-202-3541),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62), 보육기반과(044-202-3582), 공공보육팀(044-202-3556)
• 6 [주간정책노트] 전국 버스 CCTV 설치 의무화 한 주간의 정책뉴스! 카드뉴스로 알아볼까요?01. 전국 버스 CCTV 설치 의무화 (9.19~)9월 19일부터 시내,외,마을버스와 전세버스에 차량 내 영상기록장치와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영상기록은 교통사고 상황 파악,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될 예정입니다. 시행일 이후에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의 사업(일부)정지 처분합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02.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모바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9.16~9.30)9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올해부터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미리 신청한 경우,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자동납부까지 신청하였다면, 최대 1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3%)이 추가되므로, 꼭 기한 내 납부하도록 하세요!◆ 납부방법-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 가까운 은행 현금지급기(CD기)나 ATM(현금자동입출금기)03. 해외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받으세요 (9.16~)국제 면허증 없이도 33개국에서 운전이 가능한 영문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앞면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똑같고, 뒷면에는 성명,생년월일,면허번호 등 면허 정보가 영문으로 표기됩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규로 면허를 따거나 면허 재발급, 갱신 때 모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재발급이나 갱신 때는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 문의 : 도로교통공단 ☎1577-1120◆ 발급 시 준비물 : 신분증명서, 사진◆영문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현황 (9월 16일 기준, 총 33개국)▲뉴질랜드, 바누아투,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호주, 파푸아뉴기니, 쿡아일랜드 등 아시아 9개국 ▲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북마리아나연방, 세인트루시아,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 주),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등 아메리카 10개국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터키, 핀란드 등 유럽 8개국 ▲오만 등 중동 1개국 ▲나미비아, 라이베니아, 르완다, 부룬디, 카메룬 등 아프리카 5개국04. 이제 학교에서아침 챙겨 먹어요(9.16~11월)농림축산식품부가 쌀 가공식품을 이용해 초등학생에게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에는 인천시와 전남도, 강원도 3개 지역 8개 초등학교가 참여하여, 11월까지 총 2천230명의 초등학생에게 제공합니다. 주먹밥류, 시리얼류, 떡류 등의 간편식이 음료와 함께 주 23회 제공되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고, 최근 3년간 위생 관련 제재 처분을 받지 않은 기업에서 국산 쌀로 제조한 안전한 음식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12월에 학부모와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제품 만족도 등을 조사해 사업 지속 추진 여부와 확대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05. 국민을 위한 고용 안전망!국민취업제도(2020.7월부터)기존의 실업급여나 취업성공패키지 보다 더 확대된 국민취업제도로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제도는 크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요.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며, 구직촉진수당은 사정이 어려운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내년 하반기 35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2022년까지 60만 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06. 사고,질병으로 못 본 시험응시료 환불해요시험접수 최소 기간이 지난 다음 불가피한 이유로 응시하지 못해도, 시험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수험생들의 불만 민원이 적지 않았는데요.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생 본인의 사고,질병에 따른 입원, 직계 가족의 경조사 등의 이유로 시험을 응시하지 못했을 경우엔 입증서류를 내면 응시료 환불이 가능하도록 내년 1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제도 개선 권고 대상 시험 기업재난관리사(행정안전부),수산질병관리사(해양수산부),보세사(관세청),가축인공수정사(농촌진흥청)
• 7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 지난 9월 17일, 18일 경기도 파주시와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아프리카돼지열병이란 돼지와 야생 멧돼지에서 발생하며 치사율이 최고 100%에 이르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우리나라는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양돈농가 및 양돈산업 관계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알려드리므로 반드시 방역 행동요령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란다.농가 및 양돈산업 관계자들이 지켜야 할비상 행동수칙 첫째, 양돈농가는 축사 내외 소독을 반드시 해주세요! 둘째,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해주세요! 셋째, 야생멧돼지와 절대로 접촉하시면 안 됩니다! 넷째, 남은 음식물, 돼지 농가는 이동이 제한됩니다(일반사료 급여). 또한 남은 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합니다!(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 227 농가 중 재래식 열처리 81 농가는 이미 급여 중단) 다섯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을 자제해주시고 부득이하게 방문 시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은 하지 마세요! 여섯째, 외국인 근로자는 자국의 축산물을 휴대하시거나 우편 등으로 절대 반입하시면 안 됩니다! 일곱째, 양돈농가는 매일 임상관찰을 해주세요! 다음은 국민 여러분이 지켜야 할 방역 행동수칙은 아래와 같다.국민들이 지켜야 할방역 행동수칙 첫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국내 입국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은 반입 금지해주세요(신고하지 않고 반입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둘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 시에는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은 자제해 주세요. 셋째,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분들은 모국 방문 후 국내 입국 할 때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은 반입하지 말아주세요. 넷째, 등산이나 야외 활동 시 먹다 남은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들어간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동물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또한 ASF 감염된 돼지고기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드셔도 됩니다.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 8 치매국가책임제 2년…환자·가족 262만명 치매안심센터 이용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년 동안 총 262만명의 치매환자와 가족이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한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과 신경인지검사(치매검사) 비용도 절반 이하로 낮아졌고, 장기요양비 본인부담 인하 혜택 구간 확대로 총 25만명이 수혜를 받았다. 특히 지난 16일에는 경북도립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을 제1호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면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심리증상(BPSD)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년 동안의주요 성과를 공개하면서 국가치매연구개발 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9년 동안 치매연구에 2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제1호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한 경북도립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개소식.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치매국가책임제는 2017년 9월 18일 본격적으로 출발한 이래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매환자와 가족은 2017년 12월부터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과 검진, 1:1 사례관리, 서비스 연결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지금까지 치매안심센터 서비스를 이용한 가족은 총 262만 명(치매환자 43만 명)이며, 센터 내에 설치된 가족카페에서는 가족프로그램과 환자가족으로 구성된 모임도 운영되고 있다. 또 올해 초부터는 독거노인과 같은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치매예방과 사례관리를 강화했으며, 농,어촌지역에는 자택과 센터 간 이동을 위한 송영서비스와 찾아가는 진단검사 등 방문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환각, 폭력, 망상 등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치매환자가 입원해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있다. 이에 지난 16일 제1호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한 경북도립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에 이어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과 대전시립제1노인전문병원을 순차적으로 지정했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약 50개 병원에 치매전문병동 설치를 완료해 약 3000개의 치매전문병상을 운영하고, 전문병동 설치 완료 병원 중 치매전문 의료인력 채용까지 마친 병원을 순차적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은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아졌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시행으로 본인부담금액은 평균 48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4만여명이 혜택을 받았고,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와 자기공명영상법(MRI)을 통한 치매검사는 각 2017년 10월과 2018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이 결과 30만~40만원의 SNSB 검사는 15만원 수준으로, CERAD-K 검사는 20만원에서 6만 5000원으로 낮아졌고, 30~60%만 부담하게 된 MRI 검사도 기본촬영 7만~15만원에 정밀촬영 15만~35만원 가량이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는 장기요양비 본인부담을 낮추고 본인부담 인하 혜택 구간을 확대하면서 총 25만명이 수혜를 받았다. 장기요양 1등급 어르신이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는 월 최대 24만 9000원을, 건강보험료 순위 25~50% 해당자는 월 최대 16만 6000원의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보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7일 오전 서울 금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인지기능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5년동안 공립요양시설이 없는 지역 중심으로 치매전담실이 있는 공립시설 총 130개소를 단계적으로 신축할 계획을 수립한 후 현재 39개소가 공사 진행 중이다. 또 전국 260여개 노인복지관에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인 인지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66세 고위험군에게만 실시하던 국가건강검진 내 인지기능장애검사를 지난해부터 66세 이상 모든 국민이 2년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시행 중이다.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일방문요양서비스 이용 대상과 제공기관도 넓히면서치매안심센터 지문 사전등록과 89만명의 치매파트너즈 양성,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과 같은 치매친화적 환경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 밖에도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치매노인에게 후견인이 선임되도록 도와주는 공공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치매국가책임제 2년의 성과를 소개하고 우리사회 치매극복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에 대한 포상을 수여하기 위해 20일에는 제12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이날 행사는 국가치매관리 체계 체험과 치매관련 신기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체험, 4차 산업혁명시대 치매극복 로봇,VR체험 등과 치매극복 실버합창대회, 치매를 소재로 한 연극과 뮤지컬 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진행한다.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세로토닌팀이 우쿨렐레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년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치매 극복을 위한 정책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9년동안 치매의 원인과 진단,예방,치료기술 개발에 2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매극복을 위한 연구와 함께 치매 예방 및 집에서 생활하는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신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년간 국가적인 치매대책과 성과에 대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로부터 격려와 조언을 들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당초 약속드린 치매국가책임제가 보다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044-202-3531), 중앙치매센터(031-628-6730)
• 9 대통령 휴양지 ‘저도’ 국민의 품으로…47년 만에 개방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됐던 경상남도 거제시 저도가 47년 만에 개방된다. 행정안전부,국방부,해군,경상남도,거제시 등 5개 기관은 저도를 오는 17일부터 2020년 9월 16일까지 1년 간 시범 개방한다고 16일 밝혔다. 저도 개방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30일 저도 방문 당시 우선 시범개방하고 관련 시설 등 준비가 갖춰지면 완전히 본격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30일 오후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 국민과 함께 산책로를 걷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대통령 별장과 군 휴양시설이 있어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저도를 시민에게 개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사진=청와대) 그간 행정안전부 등 5개 기관은 저도 상생협의체 협의를 통해 저도 개방 준비를 진행해왔으며, 올해 9월부터 우선 1년간 저도를 시범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저도 시범 개방은 월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한 매주 5일간 주간에 이뤄지며, 군 정비기간은 개방기간에서 제외한다. 방문 인원은 1일 최대 600명이며, 1일 방문 횟수는 오전,오후 각 1회, 방문 시간은 1회당 1시간 30분이다. 개방 범위는 산책로, 모래해변, 연리지정원 등이며 대통령별장과 군사시설은 제외한다. 행정안전부,국방부,해군,경상남도,거제시 등 5개 기관은 시범 개방 시작일인 17일 거제시 장목면 궁농항에서 저도 개방 협약식을 개최한다. 협약식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거제시장이 참석한다. 협약서에는 저도 개방과 관리권 전환 추진을 위한 기관별 역할, 저도 상생협의체 운영, 저도 시범 개방에 관한 세부사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 개방 시작일인 17일에는 거제시 주관으로 궁농항 일원에서 지역주민 등이 참석하는 다양한 행사도 열린다. 거제시 관현악단 축하 공연, 저도 개방 축하 퍼포먼스, 저도 뱃길 개통기념 해상 퍼레이드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47년만의 저도 개방에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기념행사 후에는 첫 번째 공식 방문객 200여명이 유람선을 타고 저도를 방문, 약 1시간 30분 동안 둘러 볼 예정이다. 저도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 최소 방문 2일 전에 저도를 운항하는 유람선사에 전화(055-636-7033, 055-636-3002), 방문 또는 인터넷(http://jeodo.c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 유람선 운항항로(2시간 30분 코스)- 거제 궁농항(출발)거제 한화리조트 앞 해상거가대교 3주탑저도(1시간 30분)거가대교 2주탑중,대죽도궁농항(도착) 행안부는 저도 개방은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력과 공조를 통한 대통령 공약 이행사례라며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등 5개 기관은 시범 개방 기간 종료 후, 운영 성과 등을 분석,평가를 거쳐 전면 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10 세계 최대 옥상정원에서 가을을 느껴볼까? 그동안 일반인에게 제한적으로 개방된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의 문이 넓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의 일반인 관람 구간을 연장하고 관람 시간,인원을 늘리는 내용의 확대 운영안을 지난 12일 적용했습니다. 관람을 원하시면 현장에서 신분증을 제출해 신청하거나 정부청사관리본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세계 최대 규모의 옥상정원에서 가을 추억을 남겨보세요! - 운영시간 : 평일,주말 5회(10시, 11시, 14시, 15시, 16시) - 관람구간 : 6동(입구)1동(출구) 1,7km 단방향 ☞ 일반인 관람 사전 예약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