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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협박 등 악성민원인 전화, 공무원이 먼저 끊어도 된다 앞으로 민원 담당공무원은 민원인이통화 중욕설·협박 등 폭언을 하면먼저 전화를 끊어도 된다. 민원통화는 현재 민간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시작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하고, 온라인 민원문서에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있으면 종결이 가능하다. 정부는 2일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이하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악성 민원에 민원공무원을 보다 근본적으로 보호하고자 실효성이 크고 실제 많은 민원공무원이 건의한 악성민원 예방 수단들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 개인정보(성명 등)가 공개돼 있어 개인정보 침해, 온라인 괴롭힘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권고한다. 지난 4월 29일 오후 서울 태평로에서 전국공무원노조와 대한민국공무원노조 주최로 열린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2022년 민원처리법령을 개정해 민원공무원에 대한 기관장의 보호의무와 각 기관이 의무적으로 행해야 할 보호조치를 명시했다. 이 결과 지난해부터 각 행정기관은 민원실에 CCTV, 비상벨, 안전가림막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민원공무원과 민원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다른 민원인들의 민원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보수공사 뒤 온라인상 괴롭힘과 다량의 민원 전화로 사망 피해를 본 사건처럼 악성민원으로 인해 민원공무원이 당하는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어 기존 방안들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행안부가 최근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공무원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 민원공무원, 공무원 노조 등 민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했고 범정부 관계기관TF를 운영해 여러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 악성민원 사전 예방 및 조기 차단 악성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한다. 이를 위해 우선 악성민원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그동안 악성민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유형이 세분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어디까지가 예방, 대응이 필요한 악성민원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악성민원을 폭언과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와 공무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악성민원의 유형을 세분화해 대응방안을 각급 기관에 안내한다. 또한 전화, 인터넷, 방문 등 민원신청 수단별 악성민원 차단 장치를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민원공무원은 전화로 민원인이 욕설하거나 민원과 상관없는 내용을 장시간 발언해도 그대로 듣고 있어야 했다. 때문에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별로 통화 1회 권장시간을 설정해 부당한 요구 등으로 권장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 역시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온라인 민원창구를 통해 단시간에 대량의 민원을 신청해 업무처리에 의도적으로 큰 지장을 준 경우 시스템 이용에 일시적인 제한을 두고, 방문의 경우에도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1회 권장시간을 설정한다. 악성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종결할 수 있는 민원 대상도 확대한다. 먼저 통화와 마찬가지로 문서로 신청된 민원에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는 경우 종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 제기됐을시 종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보완해 동일한 내용인지 판단할 때 민원취지, 배경의 유사성, 업무방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제기하는 정보공개 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다. 악성민원 방지·민원공무원 보호대책 주요내용 ◆ 악성민원 대응 및 피해공무원 보호 악성민원이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공무원 상담 등 회복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지원 수단을 마련한다. 먼저 기관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악성민원 전담 대응조직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악성민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응대 또는 법적조치, 피해공무원 보호를 위해 기관마다 전담 대응팀을 두도록 권장한다. 또한 악성민원 대응·처리 관련 민원공무원 상담과 악성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담당하는 범정부 대응팀을 운영해 기관별 대응팀을 지원한다. 기관별, 범정부 전담 대응팀을 하반기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한다. 법령에 폭언,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지자체 등 일선 기관에서 법적 대응 때 활용할 수 있는 상세 지침을 마련해 제공한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현행 법령상 의무인 만큼 실제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이 해마다 보호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행안부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을 통해 이를 평가한다. 특히 수사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비상상황에 대응한다. 이에 민원실 비상벨을 설치하고 점검해 민원실과 경찰 간의 연락망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로 공무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적용을 엄격히 해 나간다.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이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회복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제공한다. 만약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본 경우를 6일 이내의 공무상 병가 사유에 명시하고 피해공무원을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제외해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한다. 피해공무원이 범정부 전담 대응팀에 즉각적으로 상담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연락체계(핫라인)도 신설한다. 심리상담, 정서안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확충하고 민원공무원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밖에도 민원공무원에게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제공해 참여자·기관에 결과를 피드백하고, 건강검진 때 심혈관계 질환 수검을 지원하도록 권고한다. 악성민원 방지·민원공무원 보호대책 주요내용 ◆ 민원처리 개선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민원처리 업무 여건을 개선하고 민원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민원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악성민원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 또한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기관별로 민원 현황 등을 분석해 기관 특성에 맞는 민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관련 법령, 규정, 판례, 통계 정보 등을 정리, 제공하는 등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AI(인공지능)를 도입해 민원공무원이 더욱 수월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돕는다. 특히 경험이 많은 공무원의 전문성을 민원부서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신규공무원에 대한 민원 대응 교육을 확대하는 등 민원부서의 전체적인 역량을 강화한다. 민원창구에는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해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민원분야에 적극 활용한다. 아울러 신규자 기본교육 때 일반적 민원응대 교육과 함께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체험형 교육을 도입해 현장대응 역량을 높인다. 민원부서의 고질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 내 인력 수요 변화에 맞춰 민원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하고, 시기별로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관련 지침에 명시한다. 악성민원 방지·민원공무원 보호대책 주요내용 ◆ 민원공무원 사기진작 민원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민원공무원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형성해 민원공무원이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먼저 민원공무원에게 인사상 혜택과 보호장치를 각각 제공한다. 이에 민원공무원이 승진 관련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업무를 직무특성 관련 가점항목으로 명시하고 난이도, 처리량 등 담당한 민원업무 특성에 따라 민원수당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아울러 민원공무원이 악성민원 대응 과정에서 징계요구된 경우 민원인의 위법행위 여부 등 경위를 참작하고,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은 필수 보직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악성민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과 민원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민원실 포스터, 배너 등을 통해 상호존중 필요성과 악성민원의 폐해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하고 공익광고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민원공무원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더불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무원 노조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문화 개선을 위해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민원처리법과 정보공개법 등 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고, 월별·분기별로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민원공무원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장이나 악성민원인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등은 국민, 민원공무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제도 도입 여부를 지속 검토해나간다. 악성민원 방지·민원공무원 보호대책 주요내용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정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이 안정적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고, 민원공무원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044-205-2455),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044-201-8421) 정책뉴스 2024.05.02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경단녀·청년 취업 촉진 정부가 역동경제구현의 원동력이 될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처음 공개했다.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고,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등3대 정책방향을 통해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는다는구상이다. 이의 일환으로, 경단녀 예방 등을 위해배우자의 출산휴가를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이 오래 보유한 주택·토지·건물 등을 양도해 그 차익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세제 혜택 지원제도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을 활용한 자산형성을 통해 계층이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ISA 제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구축해 국가장학금 신청 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직업계고의 공공기관 신규채용 고졸 비중을 높인다. 정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역동경제 구현과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미래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능력·노력에 따라 소득계층 상향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역동경제의 출발점이라고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질의 일자리 통한 소득상향 기회 확충 정부는 수요측면에서 규제개혁, 첨단산업 육성,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을 통한 성장률을 높여 미래세대의 소득상향 기회 확충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이번 달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과, 다음 달 역동경제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한다. 공급측면에서는 청년·여성 등 경제활동참여 촉진을 위해 고용 인프라 확충, 전 주기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먼저, 청년과 여성 고용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취업준비생·니트족(무직 상태이면서 딱히 교육·취업 훈련도 받지 않는 집단)를 위한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 학생정보와 구직·취업정보를 연계해 구직활동·취업여부 등을 확인하는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적극 제공한다. 대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때 고용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를 기반으로 졸업 직후부터 일자리 매칭·직업훈련 등을 통해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고 니트를 발굴·예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조기 지원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온·오프라인 통합고용서비스 고도화해 거점형 대학일자리+센터 중심으로 우선 시행한다. 또한, 개방형 기업트레이닝 등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을 개편한다. 민간기업의 우수한 훈련 프로그램을 취업준비생 등이 수강할 수 있도록 개방을 촉진한다. 훈련과정 심사 우대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민간기업 프로그램을 국민내일배움카드(5년 동안 300만~500만 원 지원)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기업이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일반에 제공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해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디지털 분야 중심의 K-디지털트레이닝을 첨단산업·융합 분야까지 포괄하는 K-디지털트레이닝+로 확대·개편한다. 현장 수요에 따라 대상업종을 신산업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는 한편, 훈련 대상인원(올해 4만 4000명)을 확대하고 재직자 훈련도 신설한다. 훈련내용·방식 자율성 강화, 훈련비용 실비지원 확대 등을 통해 혁신적인 훈련과정의 개발·제공도 촉진한다. 전 주기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 정부는 이어서, 전 주기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직업계고 거점학교 확대, 대학일자리+센터 전면 개방, 군복무 중 학업 지원을 추진한다. 직업계고는 거점학교(현재 17개) 확대 등을 통해 미취업 직업계고 졸업생의 이력관리, 취업·진로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의 자격증 취득비용 등을 위한 취업준비금을 지원한다. 대학교는 대학일자리+센터를 해당 대학 학생뿐 아니라 모든 청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 간 연계를 강화하고 인프라를 확충한다. 군복무 중에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원격강좌(연 12학점), 복무경력(현재 학교당 1~4학점)에 대한 이수인정 학점·대학을 확대한다.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한도·매칭지원을 각각 40만 원에서 내년 55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취업맞춤 특기병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근로조건 공개 촉진, 일경험 확대 등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정보제공 노력의무 부여 등 채용절차법 개정 등을 통해 신규채용 공고 때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 공개를 촉진한다. 우수기업·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을 일원화하고,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 중소·중견기업 선정제도를 통합한다. 민간 일경험·공공기관 청년인턴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민간사업까지 포함한 일경험플랫폼을 구축한다. 구직단념예방을 위한 청년성장프로젝트를 확대하고, 6개월 이상 쉬었음 청년의 구직의욕을 높이기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디딤돌 대출 때 우대금리(0.2%p)를 도입하고 유휴 국유재산 등을 활용한 청년 임대주택 개발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복지혜택 통합제공 등을 위한 중기사랑카드를 신설한다. 24일 대구 달서구 대곡역 앞 카페 브릿지에서 대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주관으로 열린 취업 희망 여성을 위해 찾아가는 취업상담 종합 서비스 굿잡(Good Job)카페를 찾은 구직자들이 취업상담을 하고 있다. 2023.4.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력단절 예방, 재취업 지원 정부는 이와 함께, 안정적 근로소득를 유지하도록 경력단절예방·재취업 등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급여(현재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 원)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대체인력 채용 촉진을 위해 사업주 지원금을 개편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 수준(1020근무일)으로 대폭 확대하고, 배우자 임신 중에도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현 중위소득 150% 이하)을 완화하고, 본인부담비율(현 15~85%)도 하향 조정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대상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경력단절남성까지 포함한다. 새일여성인턴을 1년 이상 정규채용할 경우 고용유지장려금 8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새일센터 훈련참여 때 참여촉진수당(월 10만원)을 신설한다. 중장년내일센터 등 전직지원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직무·성과 임금체계 전환을 위한 평가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능력·노력 기반 교육기회 확대 정부는 먼저, 저소득층 교육 조기지원을 강화하고 직업계고 교육경쟁력을 높인다. 현재 중1부터 고3까지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지원한다. 영재키움 프로젝트(1:1 멘토링) 초3 과정 신설과 기초학습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대상 확대를 통해 초기단계 학업격차를 완화한다. 직업계고는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고졸 비중을 확대하고, 일경험·취업·후학습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한다. 기술사관-중소기업 계약학과-중소기업 인재대학 연계를 통해 직업계고 재학·졸업생의 역량개발과 학위취득 등 성장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어서, 대학생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편입제도 개선 등으로 도전 기회를 확충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장학금(100만150만 명), 근로장학금(14만20만 명)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최대 연 240만 원의 주거장학금을 신설한다.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과 활용도 제고 정부는 근로소득을 활용한 원활한 자산형성을 통해 계층이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ISA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투자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ISA 공시범위, 방식 등을 점검하고 공시 범위 확대(수수료 한정 상품리스트 등) ▲ISA계좌 내 다양한 상품 편입유도(은행의 신탁형 ISA 내 제공상품 확대 등) ▲ISA 이전방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이전현황, 소요시간, 이전방식 점검 등 ISA 경쟁촉진 3종 세트를 추진한다. 중개·신탁·일임형 등 유형별로 구분된 ISA의 통합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ISA 계좌 내 주식형펀드에 대해서도 손익통산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납입(2배)·비과세한도(2.5배)를 확대하며 국내투자형 ISA를 연내 신설한다. 국민연금의 가입-수급연령 일치와 소득공백기 보완을 위해 급여의 일부도 조기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를 도입해 부부합산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연금계좌 납입 때 세제를 지원한다. 주택·농지연금과 부동산 신탁·리츠 활성화, 관련 세제 등 고령층 부동산 유동화 촉진을 위한 연금상품 개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자립기반 지원·약자복지 강화 정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뒤 민간취업 등을 통해 탈수급한 경우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한다. 또 탈수급 후 취업지속 때 연간 최대 150만 원(6개월 후 50만 원, 추가 6개월 후 100만 원)을 지급한다. 탈수급자의 장기근속 촉진을 위해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연차별 정부지원금을 매년 10만 원에서 1년 차 10만 원, 2년 차 20만 원, 3년 차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참여자의 실질적 근로의욕·역량을 반영하도록 자활역량평가를 개편하고, 세심한 맞춤형 관리를 위해 자활사례관리사를 확충한다.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배기량·차량가액)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연소득·일반재산 등 수급자 재산기준을 완화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경제구조개혁총괄과(044-215-8511, 8512, 8513, 8514), 노동시장경제과(044-215-8551), 복지경제과(044-215-8571), 연금보건경제과(044-215-8591), 청년정책과(044-215-8581), 교육부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044-203-6058),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4),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92),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경력단절여성지원과(02-2100-6202),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02-2100-2664), 금융소비자국 청년정책과(02-2100-1686),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02-2100-1691),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인력정책과(044-204-7441), 통계청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042-366-7318) 정책뉴스 2024.05.01
- 수도권남부 광역버스·전용차로 확대…출퇴근길 최대 30분 단축 정부는 광역버스 등을 이용한 서울 출퇴근 인구가 많은 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의 대중교통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이에 2층 전기버스 등의 광역버스를 늘리고, 출퇴근 전세버스와 급행버스, 광역 수요응답형 버스(DRT) 등을 도입한다. 또 경기도와 협의해 시간제 버스전용차로를 설치, 버스 운행 속도를 끌어올린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서 서울로 오가는 통행량 중 가장 많은 43%를 차지하는 남부 지역의 서울 출퇴근 시간을 최대 30분 줄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후속으로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마련했다. 수도권 남부지역은 2기 신도시 등 다수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른 인구집중으로 수원·용인·화성 등 여러 도시 인구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등 4개 권역 중 서울로 통행량이 가장 높은 권역이다. 특히, 신분당선, 수인분당선, 지하철 1·4호선 등 다수 광역철도를 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인구가 많아 광역버스 이용객 수는 다른 지역 대비 높은 수준인데 제한된 광역버스 공급에 따른 높은 만차율로 출퇴근 등 과정에서 교통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대광위는 광역버스 의존도가 높은 남부지역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2층 전기버스 등 광역버스를 대폭 확충하고, 버스 속도 제고 등 버스 서비스 개선을 핵심 내용으로 단기 대책을 수립했다. 서울 중구 서울역과 숭례문 사이 세종대로에 버스가 줄지어 운행하고 있다. 2024.3.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광역버스 수송력 확대 먼저, 올해 2층 전기버스 물량 50대 중 40대(80%)를 남부지역 만차운행이 잦은 남부지역 노선과 지역에 집중 투입해 수원 10대, 화성 10대, 용인 14대, 오산 1대, 안산 3대, 시흥 2대를 배정한다. 2층 버스는 71인승으로, 1층 버스 45인승 대비 1.6배의 수송력 증대 효과가 있다. 또한, 출퇴근 전세버스도 만차 운행이 잡은 노선과 지역에 집중 배차한다. 출퇴근시간 만차운행 비율이 높은 남부지역 32개 노선에 출퇴근 전세버스를 수도권 전체의 82%인 211회 투입한다. 수원 8개 노선 103회, 화성 9개 12회, 용인 9개 55회, 오산 3개 18회, 시흥 6개 14회, 안양 1개 4회, 군포 1개 4회를 운행한다. ◆수요 맞춤형 공급 확대 먼저, 안성(4402번, 동아방송대~강남역), 평택(M5438, 평택지제역~강남역) 준공영제 노선 개통으로 안정적 수송력을 확충했다. 성남·용인·오산·화성 등 신설 소요가 있는 노선은 예산범위 내에서 노선타당성 조사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노선을 5개 이내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대중교통 이용객 최종 목적지를 분석해 용인(처인구~신논현 5001 2회, 처인구~강남역 5003 3회), 시흥(처인구~사당역 3301 3회), 화성(동탄2~강남역 6002 2회), 성남(오리역~숭례문 M4102 2회, 구미동~서울역 9000 2회) 등 수요 맞춤형 추가 증차를 추진한다. 이어서, 수원·용인 지역 내 입주 초기 수요 부족 등으로 정규노선 신설 곤란한 당수지구~양재역과 서울병원~양재역은 광역 DRT를 운영한다. 앞으로 법령개정을 통해 광역 DRT를 제도화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 대상 광역 DRT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동탄신도시 외곽지역과 GTX 연계 강화를 위한 노선을 확대한다. 수도권남부 교통편의 제고 방안 요약 ◆버스 속도·서비스 향상 먼저, 남부지역~사당·양재 간 주간선도로인 지방도 309호선(청계IC~과천IC, 6.3㎞)에 시간제(오전 6~9시, 오후 5시~8시) 버스전용차로를 내년 하반기 도입한다. 지방도 309호선은 현재 27개 노선버스가 운행하고 있는데 전용차로를 도입하면 출퇴근 때 버스 통행시간이 29분에서 5분으로 최대 24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성남 구도심(남한산성)~서울 복정역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산성대로, 성남대로)에 BRT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현재 67개 노선버스가 운행하고 있는데 총 10.2㎞ 구간에서 30.7분에서 16.7분으로 최대 14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계획 변경(대광위 승인), 실시계획 수립 등 신속 행정절차 추진으로 올해 착공해 1단계 모란역~남한산성(5.2㎞)은 2025년, 2단계 모란역~복정역(5㎞)은 2026년 개통할 계획이다. 잦은 정류소 정차로 도심 내 운행시간이 긴 노선은 정류소 일부를 생략해 운행하는 급행버스를 내년 5월부터 도입한다. 용인 5001-1번(명지대신논현) 일 2회, 용인 5600번(명지대강변역) 일 2회, 수원 1112번(경희대강변역) 일 2회 운행한다. 특히, 추가 증차분을 활용해 기존 이용객 불편은 없도록 하고, 급행화로 기존 노선 대비 운행시간 최대 30분 단축한다. 이와 함께, 명동과 강남 일대로 집중(50%)되는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을 분산·조정해 주요 도심 혼잡을 완화하고 운행속도를 높인다. 명동은 회차경로 조정(남산터널소월길)과 정류장 조정(남대문세무서명동성당)으로 혼잡을 완화한다. 강남은 역방향 운행과 가로변 전환으로 강남 중앙차로(하행) 부하를 낮추고 속도를 높인다. 이 밖에도, 앱(MiRi)으로 예약해 대기 없이 탑승하는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적용노선을 남부권 37개 노선에서 53개 노선으로 확대한다. ◆광역교통시설 본격 공급 먼저, 서초구청사 복합개발과 연계해 양재역 환승센터 구축을 이달부터 추진해 2027년 착공하고 2030년 준공한다. 또한, 지난 민생토론회 때 선정된 평택 고덕지구 집중투자사업인 국제화계획지구~국도 1호선~동부우회도로 신설과 지방도 314호선~지방도 306호선~송탄고가교 신설·확장은 연내 발주해 착공한다. 이어서, 화성 태안3, 안산 장상, 오산 세교2 등 남부지역 개발지구 핵심 광역교통시설 3곳의 5개 주요 교통인프라 사업을 연내 발주해 착공한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제고 방안을 통해 편리하고 쾌적한 출퇴근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난 민생토론회 때 약속한 수도권 모든 지역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앞으로 북부권과 동부권 교통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044-201-5057), 광역버스과(044-201-5069,5067), 광역시설정책과(044-201-5108), 광역도로과(044-201-5121),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044-201-3791) 정책뉴스 2024.05.02
- 5월 가볼 만한 곳…짜릿함이 가득한 액티비티 여행지 5곳 경기가평브릿지짚라인. 후반부는 긴 코스로 이뤄진다. (사진 = 김수진 촬영) 가평 브릿지짚라인은 가평 중심지에서 가까우면서도 천혜의 자연림 이 잘 보존된 칼봉산 자락에 자리한다. 총 8개 코스, 전체 길이 2,418m로 코스형 집라인으로는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한다. 짧게는 100m대부터 길게는 500m대까지, 다양한 길이와 난도의 집라인 7개 코스와 상공을 가로지르는 흔들다리 1개 코스로 구성돼 체험 내내 지루할 틈이 없다. 차량을 이용해 상부의 1코스에 오른 후 집라인을 타고 산과 계곡을 누비며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초반부는 체험객의 실전 적응을 돕기 위해 초급자 수준으로 설계 했다. 후반부는 300m대부터 500m대에 이르는 긴 코스로 구성되는데, 칼봉산 능선을 따라 반대편 산으로 날아가는 7코스와 전 구간 중 가장 긴 528m 길이의 8코스가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여유가 생기면서 집라인의 짜릿함과 주변 풍경에 온전히 집중하게 된다.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자라섬과 가평8경에 속하는 호명호수 역시 신록의 계절에 방문하기 좋은 여행지다. 두 곳 모두 봄 산책 코스로 제격인데, 자라섬에서는 5월 25일부터 6월 16일까지 꽃페스타가 열려 볼거리를 더한다. 옛 가평역 폐선부지에 조성한 음악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음악역 1939까지 방문하면 가평 봄 여행 코스로 완벽하다. 문의전화 : 가평 브릿지짚라인 031)581-7335 강원평창어름치마을. 동강래프팅을 즐기는 사람들. (사진 = 김정흠 촬영) 동강에는 매력이 가득하다. 깨끗한 자연환경의 대명사로 알려진 것은 물론, 감입곡류(산이나 구릉지에서 구불구불한 골짜기 안을 따라 흐르는 하천)와 기암괴석, 깎아지를 듯한 절벽이 이어지며 멋진 풍경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 일대가 석회암 지대에 해당해 곳곳에 크고 작은 동굴이 많다는 점도 특징이다. 동강의 아름다운 자연을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어름치마을로 향하자. 이곳에서는 래프팅과 동굴 탐험 등 다양한 야외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강 래프팅은 3개 코스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일정과 숙련도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동강의 비경으로 손꼽히는 백룡동굴은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를 받는다.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때 묻지 않은 동굴 내 환경을 탐사해 보자. 한편, 평창 내 스키장들이 봄을 맞아 다채로운 액티비티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 휘닉스평창은 무동력 썰매를 이용해 슬로프를 달릴 수 있는 루지랜드를 운영한다. 미디어아트를 활용해 신비의 세계로 떠나보고 싶다면 모나용평의 뮤지엄 딥다이브에 방문해 보자. 월정사 전나무숲길은 고즈넉한 산책로를 거닐며 나만의 시간을 갖기에 좋은 곳이다. 문의전화 : 어름치마을 033)332-1260 충남홍성네트어드벤처. (사진 = 홍성군청 제공) 홍성 남당항이 짜릿해졌다. 도파민이 팡팡 튀어 오르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형 네트어드벤처가 개장했다. 위치는 남당항 수산시장 옆 남당항 해양분수 공원의 끝자락에 있다. 네트어드벤처는 색색의 그물 네트를 층층이 또 겹겹이 쌓아서 지어놓은 거대한 해양 요새와 같다. 미로처럼 좁은 길, 1층에서 2층을 연결하는 수직 터널과 슬라이드. 마음껏 점프할 수 있는 넓은 볼파크에 서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큰 공을 굴리거나 주고받으며 놀 수 있다. 높이 튀어 올라 가까운 죽도도 보고, 더 높이 튀어 올라 안면도도 보고. 이곳은 두 눈에 서해의 금빛 바다를 가득 담을 수 있는 남당항 최고의 뷰 맛집이다. 바로 옆 해양분수공원은 거대한 분수 광장으로 음악 바닥분수와 트릭아트 포토존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다. 원래 남당항은 사시사철 제철 해산물 축제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가을엔 대하, 겨울엔 새조개, 봄엔 주꾸미. 특히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바다송어 축제가 열린다. 또 하나, 5월에 홍성의 새로운 랜드마크, 높이 65m의 홍성 스카이타워가 개장한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타워 둘레를 걸어보는 투명 스카이워크. 궁리포구에 새로 조성하는 놀궁리해상파크도 4월 말에 개장한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노을전망대에서 인생 사진도 찍을 수 있다. 이처럼 제철 먹거리는 풍성하지만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아쉬웠던 옛날을 뒤로하고, 홍성 남당항은 더 흥미롭게 더 짜릿하게 대변신 중이다. 문의전화 : 홍성 남당항 네트어드벤처 041)633-3088 부산서프존. 망망대해에서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광안리 SUP zone에서의 SUP 체험. (사진 = 크레이지서퍼스 제공) 광안리해수욕장 내 약 500m에 이르는 구간에는 광안리 SUP Zone이자리한다. 보드 위에 서서 노를 저어 타는 SUP(Stand Up Paddleboard)는 안전하면서도 재미있는 친환경 해양스포츠다. SUP의 매력은 초보자도 자연속에 오롯이 스며들어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다. 광안리해수욕장에서의 SUP는 더욱 특별하다. 바다를 배경으로 환상적인 일출·일몰을 감상하기에 이만한 해변이 있을까. 밤이면 화려해지는 광안대교도 패들보드 위에서 느긋하게 감상할 수 있다. 모래사장과 바다에서 진행하는 SUP 요가도 도전해 보자. 운동 효과가 꽤 쏠쏠하다. 광안리 SUP Zone에는 샤워장과 파라솔, 포토존 등 시설이 잘 갖춰있어 SUP를 즐기기에 손색없다. SUP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상점들도 해변 근처에 모여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체험 비용은 강습과 장비 대여 등을 포함해 3만 5000원~5만원(2~3시간)이다. 빵을 좋아한다면 광안리해수욕장 근처 남천동으로 향해보자. 일명 빵천동이라 불리는 동네에는 토박이 빵집부터 트렌디한 빵집까지 특색 있는 빵투어로 제격이다. 광안리해수욕장의 끝에 자리한 밀락더마켓은 감각적인 맛집과 소품 가게 등이 들어선 곳으로 오션뷰 스탠드에서 펼쳐지는 아티스트 공연이 볼만하다. 와이어 공장 부지였던 곳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민 F1963도 빼놓을 수 없다. 전시장과 서점, 정원 사이사이를 고요히 사색하며 거닐기 좋다. 문의전화 : 수영구청 문화관광과 051)610-4954~5 전남영암국제카트경기장. 아이들이 카트를 재미있게 즐기고 있다. (사진 = 영암군 제공) 영암국제카트경기장은 F1 서킷의 축소 버전이라할 수 있는 1.222㎞ 길이의 트랙을 보유해 전국에서 카트 마니아들에게 인기가 높다. F1 머신에 비한다면 소형 경주용 자동차로 보이겠지만 스피드와 승차감, 엔진 소리는 그에 못지않다. 카트 체험 전 주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비를 착용하고 교육 참여도 필수다. 운전석에 앉으면 브레이크 페달과 액셀러레이터 페달이 보인다. 트랙은 직선과 곡선 주로가 연이어 나온다. 일반인들이 1회 승차하는 10분 동안 대개 트랙을 4~5회 반복 주행한다. 교육장이 있는 건물 2층에는 가상체험시설이 갖춰져 있다. 4D극장과 VR레이싱, 드론, 롤러코스터, 래프팅 등을 가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다. 바로 옆에는 RC카를 운전해볼 수 있는 곳도 있다. 영암도기박물관은 구림도기를 연구, 보존하고 전시하는 곳이다.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은 영암군 홍보대사로 활동한 하정웅이 작품 3600여 점을 기증 하면서 건립된 곳이다. 왕인박사유적지는 왕인박사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전시물, 문화유적 등이 한데 모인 여행지다. 문의전화 : 영암국제카트경기장 070)4227-7788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05.03
- 과로로 뇌출혈 발생 공무원…“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 과중한 근무 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됐는데도 뇌출혈을 재해부상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은 점, 또 고인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는 점을 꼽으며 고인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 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두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확인돼 ㄱ씨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 또한 ㄱ씨가 뇌출혈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한 시간은 1주당 평균 45시간 정도에 불과하나 같은 기간 6회의 일직근무와 6회의 숙직근무를 했고 뇌출혈 발병 3주 전부터는 2회의 숙직근무를 포함해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근무강도와 근무시간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 ㄱ씨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ㄴ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 질병을 얻은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며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두루 살피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복지심판과(044-200-7879) 정책뉴스 2024.05.03
- 가정의 달 맞아 수산물 할인지원 행사 ‘풍성’…최대 50% 할인 해양수산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수산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채로운 수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마트·온라인몰에서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정의 달 특별전이 열린다. 이번 행사는 오는 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소비자가 18개 마트와 27개 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50%의 할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정의 달 특별전 참여업체. (인포그래픽=해양수산부) 전국 63개 전통시장에서는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5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개최된다. 이번 5월 행사는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63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뒤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5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 (인포그래픽=해양수산부) 한편, 해수부는 화재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개장일인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8일까지 2주 동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5월에도 전통시장, 마트, 온라인몰 등 다양한 구매경로별로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며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소중한 가족, 친지와 함께 우리 수산물을 부담 없이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정책뉴스 2024.05.01
- 전기차 구입 예정이라면, 꼭 살펴봐야 할 ‘이것’ 고유가 시대, 환경 규제 강화 등이 잇따르면서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국산차와 수입차를 막론하고 다양한 전기차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어떤 에너지효율을 기준으로 구매해야할 지 매번 막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이하 전기차 등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구매 때 고려할 수 있는 지표가 마련됐다. 서울 시내 전기차 충전소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달 1일부터 전기차 등급제가 전면 시행됐다. 기존에는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의 신규 전기차 모델에만 적용됐지만 4월 1일부터 기존 전기차 모델에도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모든 전기차에는 등급 라벨이 부착되는 것이다. 전기차 등급제는 자동차 제작사의 전기차 효율 향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에게 고효율 전기차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에 신고된 시판 중인 모든 전기차 모델은 에너지소비효율(전비)을 1~5등급으로 표시하도록해 고효율 전기차에 대한 변별력이 강화된 것이다. 전기차 등급별 표시 라벨.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등급 구분은 ▲1등급 5.8km/kWh 이상 ▲2등급 5.7~5.0km/kWh ▲3등급 4.9~4.2km/kWh ▲4등급 4.1~3.4km/kWh ▲5등급 3.3km/kWh 이하로 이뤄진다. 지난달 1일 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전기차 모델은 현대차, 테슬라 등 6개 모델이며, 2등급 54개 모델, 3등급 73개 모델, 4등급 83개 모델, 5등급 62개 모델 순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르면 1등급에 해당하는 아이오닉6의 연간 충전 요금은 약 78만 원으로, 5등급 전기차의 충전요금 약 162만 원에 비해 84만 원 가량이 저렴하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고효율 전기차에 대한 업계 기술 개발 촉진은 물론, 소비자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전기차 시장동향, 제도 시행 성과 등을 분석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뉴스 2024.05.03
-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착수…‘36시간’ → ‘24~30시간’ 정부는 전공의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해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하면 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1년 동안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병원 여건에 따라 24시간에서 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한다. 정부는 1일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진 후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이 브리핑을 열어 이번 달부터 전공의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오는 2일부터 17일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에 속도를 내 지난 2월에는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수련 시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 통제관은 이어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논의해 개정된 법률은 2026년 2월에 시행하더라도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 나가기 위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고 있는 2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2024.4.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017년 12월 전공의 수련시간을 4주 평균 주 최대 80시간으로, 연속근무시간은 최대 36시간으로 규정한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단축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의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2016년 91.8시간에서 2019년 80시간으로, 2022년에는 77.7시간으로 점점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은 선진국에 비해서 긴 상황이다. 미국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최대 80시간으로 규정했으며, 연속근무시간은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 역시 주 80시간 수준으로 규정하면서 연속근무시간은 2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를 위해 오는 2일부터 17일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해 전공의가 배정된 218개 전공의 수련병원 중에서 희망하는 병원은 어디든 참여할 수 있다. 각 병원은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하면 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1년 동안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병원 여건에 따라 24시간에서 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른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 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해당 병원을 올해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또 참여 과목 수에 따라 내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고, 사업 성과가 우수한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시범사업을 통한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의 효과성, 병원 운영 역량 등의 성과를 중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지난주 발족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통제관은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의 조속한 처우 개선을 위해 재정 투자를 강화해 지난 3월 2025년 예산 편성을 위한 의료개혁 5대 재정 사업의 첫 번째를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로 결정해 발표했으며 현재 과감한 재정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공의의 수련교육 비용 지원을 확대해 지난 3월부터 외과, 흉부외과에 이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 원의 수련 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해 분만, 응급 등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전공의 수련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확대해 현재 8개 국립대병원의 모의실험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교육 훈련을 위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지정했으며, 2025년까지는 10개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있다면서 지난주 발족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우선 논의 과제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선정하고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입원환자는 2만 2873명으로 전주 대비 2.4% 감소했으며, 평시인 2월 첫째 주 기준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8만 7565명으로 전주 대비 1.3% 감소했으며,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91%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1.1% 감소한 2889명으로 평시의 87%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0.8% 감소한 6994명으로 평시의 95% 수준이다. 응급실 408곳 중 96%인 390곳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달 29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7% 증가한 1407명으로 평시의 96% 수준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15개 기관으로 전주 17개 기관 대비 2개 기관 감소했다. 전 통제관은 또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계속해서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1.7%이고,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65.9%라고 밝혔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적 기능으로서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역의료 발전기금 조성 등 별도의 재정체계를 구축해 국가 재정 투입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일 토론회에서는 병원, 학회,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투자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 나가기로 했다. 정책뉴스 2024.05.01
- 202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80%…학생부 위주 기조 유지 전국 195개 대학이 2026학년도 대입전형에 수시모집 학생부 위주, 정시모집 수능 위주 선발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체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4245명 증가한 34만 5179명으로, 수시모집은 27만 5848명, 정시모집은 6만 933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95개의 전국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해 2일 공표했다. 수험생들이 2024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를 보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각 대학이 대학교육의 본질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고려하고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의 대입전형시행계획 수립 원칙을 준수해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 따르면 먼저, 전체 모집인원은 2025학년도보다 4245명 증가한 34만 5179명이며 수시와 정시 모집비율은 전년도 기준으로 소폭 바뀌었다. 전체 모집인원 중 수시모집은 전년보다 4367명 늘어 비중이 79.9%(27만 5848명), 정시모집은 122명 감소해 비중이 20.1%(6만 9331명)이다. 보건의료계열(의학계열 포함), 비수도권 만학도(성인학습자) 전형 모집인원도 증가했다. 또한 수시 학생부위주, 정시 수능위주 전형 비중을 높게 유지하되 학생부와 논술위주 전형 전체 모집인원은 증가했다. 수시모집의 85.9%를 학생부위주 전형으로, 정시모집의 92.2%를 수능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며 학생부위주 전형은 3648명, 논술위주 전형은 1293명 증가했다. 권역별 전형별 모집인원을 보면 수도권 소재 대학 논술 위주 전형은 1160명 증가했고 비수도권 소재 대학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전형은 학생부교과 948명, 학생부종합 1646명 등 2594명 늘었다. 이와 함께 사회통합전형 전체 모집인원은 595명 늘어난 5만 1286명이다. 기회균형선발 모집인원은 전체 3만 8200명으로 전년 대비 776명이 늘었고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선발은 1만 3086명으로 전년 대비 181명 줄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대교협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 책자를 제작해 고등학교,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대입정보포털 누리집(www.adiga.kr)에 게재해 학생, 학부모 및 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지원실 입학기획팀(02-6919-3837) 정책뉴스 2024.05.02
- 월남 참전유공자에도 새 제복 지급…20일부터 신청 시작 지난해 6·25참전유공자에 이어 월남 참전유공자에게도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 신청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국가보훈부는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올해 1월 1일 기준 생존 월남 참전유공자 17만 5000여 명 모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9월 말까지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6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73주년 행사에 영웅의 제복을 갖춰 입은 참전유공자들이 6.25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복 신청은 전화상담실(1899-1459)과 온라인, 이메일,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전화상담실은 신청 초기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는 출생 월을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된다. 다음 달 10일 이후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과 전자우편, 우편은 신청 기간 중 24시간 언제나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보훈부에서 발간하는 나라사랑 신문과 보훈부 누리집에 안내할 예정이다. 지급하는 품목은 6·25참전유공자와 동일하게 자켓과 바지, 넥타이로, 신청 뒤 제작까지 70여 일이 걸리고 신청 대상자가 많아 제복 수령은 7월 이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제복은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전국의 우체국 집배원이 각 가정을 방문해 직접 전달한다. 보훈부는 12월까지 모든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월남 참전유공자분들께 드리는 제복 지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들을 생활 속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지원과(044-202-5755) 정책뉴스 2024.05.03
- 정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의료개혁 핵심 중 하나”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의료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 장관은 지역 내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역의 우수한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지역에 의료인프라와 실력을 갖춘 전문병원을 늘려나가야 한다면서 대통령께서도 필수 중증의료 분야 전문병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상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전문병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심장, 소아, 분만 등 특화 전문병원을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일부 의대 교수님들이 외래진료 축소, 주 1회 휴진 등 집단행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혀 환자와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다행히 많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께서 의료현장을 지켜주고 계신다며 정부와 지자체도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역의 의료현장을 면밀히 살피며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별로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시간 연장, 의료진 보강, 장비 확충, 유휴병상 가동 등 비상진료대책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진료지연과 수술취소 등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1:1 맞춤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지자체별로 현장상황을 반영한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 장관은 최근 전공의 일부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전임의 계약률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직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께서도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을 기다리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 본래의 자리에서 대화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는 대화를 위한 문을 열어두고 있다면서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단체에서도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서 의료 현장에서의 경험과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면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되살리는 등 국민과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5월 1일 기준으로 31개 의과대학이 내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총 1469명 증원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고 알렸다. 이어서 정부는 내년도 의대 신입생들이 각 학교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대 전임교수 증원을 비롯해 임상실습 시설 및 기자재 확충 등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책뉴스 2024.05.03
- 명동·강남 퇴근길 혼잡도 줄인다…광역버스 33개 노선 조정 정부가 명동, 강남에서의 광역버스 정류장 혼잡과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명동 방향 13개, 강남 방향 20개 광역버스 노선의 운행 경로를 조정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명동, 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의 도로와 버스 정류장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대광위는 지난해 8월부터 진행한 대한교통학회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수도권 광역버스 협의체를 통해 광역버스 노선 조정안을 논의·조율했다. 특히 기존 이용객의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노선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조정안에 따르면, 우선 명동의 경우 회차경로를 조정한다. 명동입구와 남대문세무서(중) 정류장 부근의 혼잡이 잦은데, 이는 경기 남부권에서 서울역 등을 목적지로 하는 30여 광역버스 노선이 남산 1호 터널을 지나 서울역 등 목적지에 정착한 후 명동입구를 거쳐 다시 남산 1호 터널을 통해 도심을 회차하기 때문이다. 이에 9003번(성남), 9300번(성남) 노선의 회차경로를 기존 남산 1호 터널에서 남산 남단의 소월길로 6월 29일부터 조정한다. 소월길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와 공항 리무진이 일부 운행하는 구간이다. 혼잡시간 대에는 남산 1호 터널보다 정체가 덜해 버스 운행시간 단축이 예상된다. 노선 분산을 통한 남산 1호 터널의 정체 완화 효과 등을 모니터링해 필요 시 노선 추가 전환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남대문세무서(중) 정류장에 정차하던 노선 가운데 4108번, M4108번, M4130번, M4137번, 4101번, 5000A번, 5000B번, 5005번, 5005(예약)번, P9110(퇴근)번, P9211(퇴근)번 등 11개 노선은 바로 옆 가로변에 신설될 명동성당 정류장으로 16일부터 전환한다. 명동입구와 남대문세무서(중) 정류장의 버스 통행량이 혼잡시간 대 시간당 각 7161대, 143106대로 줄어 정류장 부하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명동 광역버스 노선 조정안. 이와 함께 광역버스의 30%가 집중되는 강남의 경우에는 역방향 운행, 운행차로 전환을 실시한다. 강남일대는 많은 노선이 강남대로 하행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집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평시 20분 가량 소요되는 신사~양재 구간에서 오후 퇴근 시에는 버스 열차현상이 나타나 최대 60분까지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 구간을 운행하는 1560번, 5001번, 5001-1번, 5002B번, 5003번 등 5개 노선을 오후 시간대 역방향으로 다음 달 29일부터 전환해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상행으로 운행토록 한다. 특히 각 노선별로 오전 A와 오후 B로 구분해 오후 시간대만 역방향 운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15개 노선을 일부 구간에서 현행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아닌 가로변차로 운행도 다음 달 29일부터 실시하도록 조정한다. 양재에서 회차해 강남대로를 왕복 운행하는 3100번(포천), 9500번, 9501번, 9802번, M7412번, 9700번, 6427번, M6427번, G7426번 등 9개 노선은 강남대로 하행구간에선 하차 승객만 있는 점을 고려해 2호선강남역(중) 정류장부터 가로변으로 전환한다.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 추가로 M4403번, 4403번, 1551번, 1551B번, 8501번, 8502번 등 6개 노선도 신분당선강남역(중) 대신 래미안아파트·파이낸셜뉴스 정류장 등 가로변에 정차하도록 조정한다. 강남 광역버스 노선 조정안. 이와 같은 강남대로 노선 조정을 반영하기 위해 가로변 일대의 정류장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재배치하는 작업은 다음 달 29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김배성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이번 조정안은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분석을 토대로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함께 고민하고 설계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도로 통행량을 분산하고 운행 시간을 절감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자와 승용차 운전자의 편의 증진을 기대한다며 각 기관, 운수사와 협조하고 노선조정 시행 전후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과(044-201-5066) 정책뉴스 2024.05.02
- 정부 ‘민생물가TF’ 출범…2%대 물가 안착에 범부처 대응 정부가 2%대 물가가 안착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배추는 하루110톤, 무 100톤 안팎으로 정부 비축분을 집중 방출하는 한편, 배추.양배추.당근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이달 중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지난달 말부터 국내 공급을 시작한 원양산 오징어 최대 2000톤을 추가 비축한다. 또한,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감시를 위한 신고센터와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가동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의류·신발 등 품목별 물가 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이 올랐으나 농산물 가격이 지난달보다 하락하고 서비스 가격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상승하는 등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4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9% 오르며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다.사진은 2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사과를 고르고 있다. 2024.5.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대 물가가 안착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배추는 하루 110톤, 무는 100톤 안팎으로 정부 비축분을 방출하면서 배추(수입 전량), 양배추(6000톤), 당근(4만 톤), 포도(수입 전량)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이번 달 도입하도록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수산물은 지난달 말부터 국내 공급을 시작한 원양산 오징어 최대 2000톤을 이날부터 추가 비축해 향후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 대비하는 한편, 김은 마른김(700톤), 조미김(125톤)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물가 안정 동참을 위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고 있는 만큼 업계도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편승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점검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에서 의식주, 생필품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이번 달 중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 담합이 의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하고 의혹을 포착하면 신속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은 물가는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자, 정책 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고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소개하며, 새롭게 출범한 민생물가 TF를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핵심 품목의 물가안정 방안과 유통·비용·공급 등 구조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농축수산물물가대응팀(044-215-293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1),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0), 첨단산업정책관 섬유탄소나노과(044-203-4280),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0) 정책뉴스 2024.05.03
- 건강기능식품 업체 5곳 적발…거짓·과장 광고 등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가정의 달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2785곳 업체를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 (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은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 한편, 통관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이 기능성분 등 함량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시기에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선택 때 주로 검색하는 면역력, 관절, 비염 등 키워드로 판매하는 제품 게시물의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89건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염증제거, 감기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83건) ▲면역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표방 거짓·과장(2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2건) ▲심의받지 않은 광고(2건)이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 및 정상 수입신고 여부 등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 또는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ortfood.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로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점검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조성하기로 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043-719-2456),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043-719-2210), 수입유통안전과(043-719-6257), 사이버조사팀(043-719-1910) 정책뉴스 2024.05.03
- GTX-A 연계교통 늘려 접근성 높인다…출퇴근 버스 노선 신설 정부가 GTX-A 수서~동탄 개통에 따라 접근성 강화를 위해 동탄 동서 연결도로 확충, 버스 노선 신설, 주차장 확보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화성시·성남시·용인시 등과 함께 GTX-A 연계교통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역에서 출발한 동탄행 열차 전광판에 운행 구간이 안내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GTX-A 수서~동탄 개통에 대비해 연계교통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왔다. 연계교통 TF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회의와 현장방문을 실시해 GTX 개통에 따른 역사별 연계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버스 노선 조정, DRT 증차, 주차장 및 환승정차구역 설치 등을 추진해 왔다. 지난달 24일 개최한 제4차 연계교통 TF에서는 GTX 개통 이후 한 달 동안 운영 결과를 토대로 연계교통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강화 방안에는 GTX-A 기점인 동탄역의 접근성을 집중 개선하고 다음 달 개통 예정인 구성역의 연계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세부 대책이 담겼다. 동탄역 연계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라 연말까지 동탄역 주변 동서 연결도로 6개를 추가 개통하고 동탄역 서측에서 동탄역으로 가는 버스 노선도 직결한다. 우회 노선을 직결 노선으로 조정하면서 소요시간을 10분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되며 도보권의 확대로 GTX 연계교통 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동탄역 동서연결통로 및 여울공원 지하주차장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 이와 함께 동탄신도시 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화성시 영천동, 중동, 신동, 송동, 능동 등 지역과 동탄역을 경유하는 출퇴근 버스 노선 5개를 신설한다. 신설 노선은 출퇴근 시간에 각 3회씩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지난 1월 25일 민생토론회 후속대책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에 반영해 추진한다. 자가용 환승 편의를 위한 동탄역 인근 주차장 확충에도 나선다. 동탄역 인근 여울공원 지하주차장 566면을 조속히 설치하고 동탄역 서측 출구 개통과 연계한 임시보행로를 설치해 자가용을 타고 동탄역을 오는 이용객의 편의를 높인다. 아울러 GTX와 연계한 지역 간 이동수단도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 중 동탄~세종 간 고속버스 신설 방안 등도 버스업계,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성남역 연계 방안에는 성남역 이용 때 자동차 환승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상반기 중 성남시에서 성남역 출입구 2번 인근에 택시정거장 3면, 환승정차구역 3면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택시정거장(TR) 및 환승정차구역(KR) 예정 위치. (자료=국토교통부) 또 구성역 연계 방안에는 다음 달 말 개통 시점에 맞춰 16개 버스 노선이 구성역을 경유하도록 조정하고 연말까지 버스 8대 증차 및 1개 노선 신설, 주차장 170면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 밖에 오는 12월로 예정된 GTX 2번 출구 신설 시기에 맞춰 버스정류장을 새로 설치하고 5개 버스노선이 경유하도록 기존 노선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통상 철도노선이 신설되면 수요 안정화에 1~2년 정도 램프업 기간이 필요하나 이 기간을 단축하고 더욱 많은 사람이 GTX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연계교통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GTX 이용 현황 및 주민 의견을 다각도로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GTX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044-201-3791),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044-201-4024),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044-201-5046), 성남시 대중교통과(031-729-8566), 용인시 대중교통과(031-324-2614), 화성시 철도전략과(031-5189-6281)·버스혁신과(031-5189-3177) 정책뉴스 2024.05.07
- 5월도 먹거리 물가 안정에 총력…긴급 가격안정대책 이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달에도 긴급 가격안정대책을 이어가면서 과일·채소류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제철 과채류와 전통시장 지원은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바나나, 키위, 체리 등 11개 과일은 다음 달 말까지 5만 톤 수준으로 직수입 할인 공급한다. 한우·한돈은 달마다 할인행사를 하고, 계란과 닭고기에 대한 유통업체 납품단가 인하를 연말까지 이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체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9%로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에 3% 아래로 떨어졌고, 농식품부 소관 먹거리 물가도 지난달보다 대체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산물 물가는 기상 호전에 따른 출하량 증가와 정부의 긴급 가격안정대책에 힘입어 전월 대비 3.9% 하락했다. 축산물 물가는 계절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수입소고기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내산 축산물의 공급 안정과 지속적인 할인행사 추진으로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 최근 국제유가 불안 및 환율 상승 등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 속에서도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대의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외식 물가는 지난해 4월 이후 상승률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 21일 오후 서울의 한 마트를 찾은 시민이 할인된 가격의 사과를 구매하고 있다. 2024.4.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먼저, 이번 달에도 소비자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긴급 가격안정대책을 이어가기로 했다. 과일·채소류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은 품목별 가격과 수급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소비 비중이 큰 참외·수박 등 제철 과채류와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저장물량이 부족한 사과의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바나나, 키위, 체리 등 11개 과일에 대한 직수입 할인 공급을 다음 달 말까지 5만 톤 수준으로 차질 없이 추진한다. 행락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축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달마다 한우·한돈 할인행사를 하고, 계란과 닭고기에 대한 유통업체 납품단가 인하를 연말까지 이어간다. 또한,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농식품부는 4월의 물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긴급 가격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축산물 생육관리에도 힘쓰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044-201-2234) 정책뉴스 2024.05.02
- 대체인력 급한 병원에 군의관 등 추가 배치…비상진료체계 강화 정부는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필요한 인력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그간 정부는 의료기관별 파견 수요와 지역 내 역할 등을 고려해 군의관·공보의 1차, 2차 파견 인력을 배치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6일에는 기근무 중인 군의관 20명, 공보의 126명에 대해 파견 기간을 연장 또는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했고 3차로 36명의 군의관을 파견 수요가 높은 의료기관에 추가로 집중 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에 파견기간 연장 및 교체된 146명과 36명의 신규 파견인력은 지난 6일부터 최대 6주간 파견 근무를 시작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의료기관별 파견수요와 지역 내 역할 등을 고려해 군의관·공중보건의사를 두차례 파견했다. 그리고 현재 공중보건의사 257명과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중앙응급의료센터(12명), 22개 공공의료기관(131명), 42개 민간의료기관(284명)에 배치돼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대체인력 수요가 높은 병원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가운 아래 군복과 군화 차림의 군의관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군의관·공중보건의사 파견현황 및 추가 배치결과 등을 논의했다. 먼저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에서 5월 첫째 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1977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6.2%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66%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1% 감소한 8만 5966명으로 평시 대비 90%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34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 감소해 평시의 85%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950명으로 전주 대비 1.4% 줄어 평시 대비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3곳(96%)을 병상 축소 없이 운영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곳이다. 한편 지난 2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0.8% 감소, 중등증 환자는 2.5% 증가, 경증 환자는 5.7%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응급실 내원 환자는 평시 대비 감소한 이후 증감을 반복하는 가운데,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환자가 다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에 5월 2일 기준 KTAS 1~2의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2.6% 감소했고 중등증환자는 1.8% 감소한 반면, 경증환자는 14.6%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이 중증·응급 중심의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증인 경우에는 지역 내 병·의원을 이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중증·응급환자가 대형병원을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중증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공급과 이용 체계를 정상화하는 의료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정책뉴스 2024.05.07
- 고속도로 개방형 휴게소 추진…지역 문화·관광 즐길거리 확대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기본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시설, 화장실 청결 등에 대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식사 등 기본기능 제공의 휴게시설에서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즐길 수 있는 개방형 휴게시설로 기능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이용객이 많은 5월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전국의 고속도로에는 총 236곳의 휴게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42.4%에 이르는 100곳은 건설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됐다. 또 휴게소의 주차 편의성, 시설 이용 편의성, 보행 환경 등에서 지난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휴게소의 기본 기능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휴게소 이용자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다양한 연령대가 방문하면서 휴게소에도 화장실과 식당 등 기본적인 공간 외에 이용객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휴게소의 기본기능 강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주차장 안전, 노후시설물 점검과 화장실 청결 강화 등을 통해 휴게소의 기본 기능을 강화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휴게소 내 주차 폭원을 기존 2.5m에서 2.7m로 확대하고 보행자 전용동선 제공 및 과속방지형 횡단보도 설치, 대형·소형차 분리, 주차 빈 곳 사전 안내 표출 등 주차장 표준 안전모델을 확대한다. 주차장 표준모델. (자료=국토교통부) 특히 졸음쉼터 진입 전 졸음쉼터의 주차혼잡 여부는 사전에 안내토록 하는 한편, 휴게소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강화 및 방문자 많은 시기 화장실 청소주기 확대 등 안전하고 청결한 휴게시설로 관리한다. 휴게소 서비스 평가 땐 노후 시설물 관리, 유명 브랜드 시설 유치 등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여 휴게소 간 품질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해 나가고 음식의 가격·품질 개선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휴게소의 기본기능 강화에 더해 개방형 휴게소 확대 등을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즐길 거리가 있는 휴게소 조성에 나선다.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불가해 고속도로 운전자들만 이용이 가능하던 휴게소를 지역사회에 개방해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관광 자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휴게소에 차량을 주차하고 인근의 관광지와 쇼핑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 동선과 셔틀버스 연계 등도 추진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컨설팅을 지원하고 최초 1년의 임대료는 면제하는 등 지역 특화사업도 지원한다. 심야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로봇 셰프, 로봇 카페 등 무인자동 로봇 음식점도 확대해 나간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이용객의 환승수요를 분석해 인근 지하철역 등과 연계하는 대중교통 환승시설을 휴게소에 구축한다. 고속도로 진·출입 수요가 많은 곳에는 휴게소를 이용한 하이패스IC 설치를 확대하고 휴게소 내 전기·수소차 충전소 설치도 확대해 나간다. 국토부는 노후 시설 점검, 화장실 청결 개선 등의 경우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휴게소에 즉시 적용해 시행하고 주차장 안전 표준모델 등 다른 과제들도 민자고속도로구간에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부 도로국장은 노후시설과 화장실 청결 점검 등은 즉시 시행해 최소한의 서비스·안전 품질을 확보하고 주차장 안전표준 모델 확대와 개방형 휴게소 조성 등도 시행해 이용객의 만족도를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관리과(044-201-3920),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처(054-811-2331) 정책뉴스 2024.05.01
- 도박혐의 소년범 평균 16.1세…경찰청, 맞춤형 예방 활동 강화 경찰청은 지난해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은 171명으로, 이는 전년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로 그중 대부분은 남자 청소년(92.4%)이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고등학생의 수(64명)가 중학생(32명)보다 많았지만, 평균연령은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도박범죄가 더욱 어린 연령층으로 퍼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입건·송치한 도박혐의 소년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도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재범방지 계획을 수립했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체감 약속 제5호로 도박문제 척결을 선언하면서 지난해부터 급격히 심각해진 청소년 불법 도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정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초범, 도금 액수 등에 따라 형사입건되지 않고 훈방·즉결심판 처분된 경우 제외) 이번 조사에서 청소년 도박은 게임당 10초 이내에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도박 장소로는 피시방에서 적발된 사건이 56.7%로 가장 많았고, 범죄수단 역시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한 불법도박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경찰청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청소년 도박범죄의 경우 앞으로도 급격히 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사이버도박을 단순 휴대전화 게임으로 인식하는 경향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한다는 점이다. 또한 누리소통망이나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불법도박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 및 현금 융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단순 도박범행에 그치지 않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청소년 간 갈취 등 학교폭력 문제로 번지거나, 인터넷 사기, 대리입금 등 2차 파생범죄로 확산하는 경향이 심화해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경찰은 청소년 대상으로 지속해서 파고드는 대리입금 피해를 막기 위해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종유형 발생경보 제7호 대리입금 경보를 발령한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도박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월 청소년의 달부터 청소년 도박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이번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한 2024년도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재범방지 계획에 따라 불법도박 위험군 청소년 대상 맞춤형 특별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우선 청소년 도박범죄 특별예방교육 집중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운영해 학생·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각심을 높인다. 가정 내에서도 개인용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학부모를 상대로 청소년 도박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에 관심을 촉구하는 교육자료도 제작·배포한다. 한편 청소년 도박범죄 근절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숏폼 영상을 제작한다. 이 영상은 교육 당국과 협조해 알림이(e) 앱을 통해 학교 8000여 개, 학부모 및 학생 대상 600만 명에게 공개하고 경찰청 누리소통망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조지호 서울시경찰청장과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지난 3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선포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불법도박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서는 신속한 교육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학교전담경찰관, 전문가·학계와 협업해 나이별·죄종별 특성에 맞게 제작한 중독성 범죄 소년범 대상 선도프로그램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과 협업해 권역별로 시범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전국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서울·부산·경북지역에서만 시행됐던 소년범 대상 도박 예방 전문강사 출장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러한 대책으로 도박 소년범들이 주거지 인근 청소년경찰학교 등 더 가까운 장소에서 자주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초범, 경미 사범 등의 재범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미한 도박과 초범인 소년범은 그 죄질·도금액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훈방·즉심·입건 여부 등을 결정하는 선도심사위원회에 적극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생활·상담·의료·법률지원을 시행한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소년범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범죄심리사가 참여해 범죄환경, 비행요인,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는 전문가참여제를 통해 맞춤형 선도를 진행할 방침이다. 청소년도박 전문가들은 도박범죄는 일반적으로 중단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 90일 병이라고 불린다고 언급한다. 이에 학교전담경찰관들은 도박 소년범을 위기 청소년으로 지정해 검거 후 3개월간 매주 면담을 진행하고, 특히 면담 종료 후 1개월 전후로 재평가를 해 면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등 소년범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스마트폰으로 인해 급속도로 확산하는 온라인 불법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어 고심이 크다면서 한층 강화된 경찰 선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년범의 재범방지와 예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청소년보호과(02-3150-2148) 정책뉴스 2024.05.03
- 농식품부, 식품·외식업계 간담회…물가 안정 협조 당부 정부가 국내 주요 식품기업과 외식업계에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 안정 협조를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오후 2시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7개 주요 식품기업 및 10개 외식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 마트에 밀키트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품과 외식 두 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업계는 국내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여건과 동향을 점검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차관은 2022년 하반기부터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어진 식품·유통 업계의 할인행사 진행에 감사를 표했다. 한 차관은 아울러 정부가 그동안 수입 원재료 할당관세 확대,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및 공제율 확대 등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통해 관련업계가 물가 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 점을 설명했다. 업계는 올해 상반기에 종료하는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국제가격이 올라가는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적용 등을 건의했다. 한 차관은 국제금리 변동성 확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를 나타내면서 업계도 녹록지 않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조혁신, 기술 개발 등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애로·건의 사항을 발굴해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공식품을 포함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과 관련한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하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7),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044-200-4537) 정책뉴스 2024.05.03
- 경증환자 응급센터 내원 증가…“증증·응급환자 중심 진료에 협조” 당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3일 지난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했고 중등증 환자는 4.6% 증가했으며 경증환자는 35.3%로 다소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이는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경증환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접어드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더 아프고 위중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이용이 조금씩 증가할 우려가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지속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중증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 내 적정한 병·의원에서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이용체계를 정상화하는 제도 개혁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관은 의대 교수단체에서 주 1회 휴진을 의결함에 따라 일부 교수들이 지난 3일 휴진 의사를 밝혔으나 전면적 진료 중단 등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40개 의과대학, 88개 병원 대상 조사 결과 87개 병원이 정상 진료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일 현재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65.8%로 4월 30일 61.7% 대비 증가했으며, 서울 주요 5대 병원의 계약률은 68.2%로 4월 30일 65.9% 대비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환자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의료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각 의료기관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박 차관은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료 지원 간호사는 1만 165명이 활동하고 있고, 이 중 신규 인력은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호협회를 통한 교육도 차질 없이 추진해 지난 4월 18일 기준 진료 지원 간호사 50명, 교육 강사 50명, 총 100명을 교육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에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대체인력 파견수당, 상급종합병원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장에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필요한 추가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예비비 등 편성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의 성공을 위해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지금의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료개혁특위 출범 등 사회적 논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료개혁은 어려운 길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책뉴스 2024.05.03
- 지난달 수출 13.8%↑, 7개월 연속 플러스…“강건한 상승 모멘텀 유지” 지난달에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3개 품목 수출이 증가하는 등 대다수 폼목이 호조세를 보이며올해 최다 품목 수출 플러스를 달성했다. 자동차는 67억 9000만 달러(+10.3%)로 사상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고, 반도체 수출은 역대 4월 중 두 번째로 높은 99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7개 지역 수출이 늘었고, 미국 수출은 114억 달러(+24.3%)로 4개월 만에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무역수지는 15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고, 특히 1~4월 누적 흑자규모는 지난해 전체 적자규모인 103억 달러를 초과하는 10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5년 만에 같은 기간 최대 흑자규모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수출은 전년대비 13.8% 증가한 562억 6000만 달러, 수입은 5.4% 증가한 547억 3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5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수출용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2023.12.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달 수출은 1월에 이어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나갔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11.3% 증가한 24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수출 상승 모멘텀을 유지했다. 품목별로는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3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고 대다수 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며 올해 최다 품목 수출 플러스를 달성했다. IT품목(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무선통신기기)은 2개월 연속 전 품목 플러스를 기록했고, 합산 수출액도 올해 최고 증가율인 46.6%를 달성해 6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보였다. 우리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역대 4월 중 두 번째로 높은 99억 6000만 달러로 56.1%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디스플레이(+16.3%)는 14억 3000만 달러로 올해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9개월 연속 늘었으며, 컴퓨터 SSD(+76.2%)·무선통신기기(+11.4%)수출도 올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각각 4개월,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자동차는 기존 역대 최대 실적인 지난해 11월 65억 3000만 달러를 넘어선 67억 9000만 달러(+10.3%)를 기록해 사상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다. 일반기계는 1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4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인 46억 8000만 달러(+1.5%)였다. 선박은 +5.6% 증가하며 9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으며, 바이오헬스는 올해 첫 두 자릿수 증가율(+21.3%)을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석유제품(+19.0%)은 2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섬유(+1.7%), 가전(+9.4%), 자동차 부품(+2.9%), 석유화학(+12.3%) 수출도 지난 1월 이후 2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7개 지역 수출이 증가했고 대다수 지역에서 플러스를 기록했다. 대미국 수출은 사상 최대 수출액인 114억 달러(+24.3%)를 기록하며 기존 최대 실적인 지난해 12월 113억 달러를 4개월 만에 경신하며 9개월 연속 증가흐름을 이어갔다. 대중국 수출(+9.9%)은 3월(105억 달러)에 이어 100억 달러를 넘어서는 105억 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올해 증가세가 지속 중인 중남미(+38.2%) 수출은 9개 주요 지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아세안(+10.5%), 일본(+18.4%)은 1개월, 인도(+18.0%, 역대 4월 중 1위), 중동(+1.0%)은 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지난달 수입은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 만에 증가했다. 에너지 수입액은 125억 달러로 원유(+17.8%), 가스(+21.9%) 수입 증가에 따라 모두 14.6% 증가했으며, 수입물량은 정유사 가동율 상승과 발전용·산업용 가스도입 수요 증가에 따라 원유는 12%, 가스는 37% 늘었다. 비에너지 수입은 2.9% 증가한 422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15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1~4월 누적 흑자규모는 지난해 전체 무역수지 적자규모인 103억 달러를 초과하는 10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019년 1~4월 126억 달러 이후 5년 만에 최대 흑자규모 달성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분기에도 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었다고 강조하고 4월에는 이스라엘-이란 분쟁, 홍해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유가·환율·물류비 등의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이 강건한 호조세를 보이며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2분기 전체적으로도 반도체 등 IT품목의 수출 증가세와 지난해부터 이어온 자동차·일반기계·선박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수출 플러스 흐름과 흑자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정부도 수출 우상향 흐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범부처 수출 추가지원대책을 5월 중에 마련하고, 수출현장 지원단을 중심으로 수출현장에서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하는 속도전을 펼쳐갈 예정이라며 중동 사태에 대해서도 민관합동 수출비상 대책반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점검해 상황발생 때 시나리오별 비상계획을 즉각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실 수출입과(044-203-4047, 4048) 정책뉴스 2024.05.01
- 자전거 두 바퀴로 백제도시 공주를 누빈다 백제왕도를 품은 공주에 가면 두 바퀴로 바람의 노래를 듣는 자전거축제를 즐길 수 있다. 바퀴살이 없는 자전거 등 자전거의 미래 기술을 선보이고, 레트로 자전거 경주대회 등 행사와 자전거 안전교육, 자전거 병원 등 체험의 장도 운영한다. 더불어, 바로마켓, 플리마켓, 푸드트럭, 먹거리 장터도 함께 열어 다양한 먹거리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와 공주시는 자전거의 날(4월 22일)을 기념해 백제왕도를 품은 공주에서 바람의 노래를 듣다라는 주제로 2024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제 in 공주를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공주시 금강신관공원 일원에서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자전거의 날 행사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전거법에 따른 법정기념일 행사로 2009년부터 개최해 왔다.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구성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앞에서 오는 4월 22일 세계 자전거의 날을 맞아 자전거 타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24.4.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960~70년대 이후 자전거가 대중교통 수단이 아닌 레저용으로 자리잡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해 생활 속 자전거를 주제로 3일 동안 행사를 펼친다. 4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자전거 산업전에서는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활용할 화물용 전기자전거와 바퀴살이 없는 자전거 등 자전거의 미래 기술을 미리 만나볼 수 있다. 또한, 가족단위에서 즐길 수 있는 레트로 자전거 경주대회, VR로 체험하는 자전거 여행 등을 열어 가정의 달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이어서, 자전거 안전교육(왕초보 라이더 탈출기), 자전거 병원, 자전거 발전기 등 체험의 장을 운영하며 핫플 라이딩 코스(4개)를 개발해 무령왕릉 등 백제의 역사·문화 유산 등 옛 자취도 느낄 수 있다. 이와 함께, 충남공예품 박람회와 농특산물을 산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바로마켓을 준비하고, 플리마켓, 푸드트럭, 먹거리 장터도 함께 열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축제로 개최할 예정이다. 6일에는 소원을 담아 마음의 때를 태워 액운을 보내는 갬성 낙화 불꽃놀이로 자전거 축제의 막을 내린다. 행사 대한 정보와 참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2024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제 in 공주 행사 누리집(www.bikefestival.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전거의 날 행사 사무국(1566-9310)에도 문의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가정의 달인 5월에 여는 이번 자전거의 날 행사에 가족과 함께 참가해 다양한 자전거 체험을 하고, 즐거운 추억도 많이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행안부는 자전거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 등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새마을발전협력과(044-205-3538) 정책뉴스 2024.05.03
- [오늘의 맞춤정책] 200여 개 정부 지원 정책이 책 한 권에 쏘옥~ 국민에게 꼭 필요한 200여 개 정책을 엄선해 소개한 모음집을 온라인에서 무료 내려받기 하세요. ■ 2024 케이-희망사다리가 뭐죠? 올해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뭐가 있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원 정책이 궁금한데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혼란스러운 분들! 국민이 여러기관에 흩어져 있는 최신 정책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 모음집,2024 케이-희망사다리에 주목하세요! 맞춤형 목차 구성 · 2024 신규 민생지원 제도 · 생애 주기별(아동·청년·중장년·어르신) 맞춤형 정책 · 분야별(복지·일자리·문화·건강·안전) 지원 정책 등 수록 이용 편의 증대 · 각 정책에 해당하는 누리집 바로 접속 가능한 정보무늬(QR) 제공 · 2024 신규 민생지원 제도와 숨은 정부 지원금 찾기 등 별책 부록 구성 ■ 수록된 최신 지원 정보 맛보기! K-패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 * 문의 : K-패스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1인당 500만 원, 동반 아동 1인당 250만 원 추가 지원 *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학업 중단 후 사회적 관계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해 전문 상담, 활동 지원, 학습 지원 제공 * 문의 : 청소년 상담(☎1388) ■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오프라인 지자체 민원실이나 전국 도서관, 보건소,우체국,은행 등 다중 이용 장소 온라인 정책주간지케이-공감누리집,교보문고,예스24 등 주요 인터넷서점 정책뉴스 2024.05.03
- ‘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 빈번…정부,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총력’ 정부는 5월 가정의 달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신종수법과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관계기관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한다. 최근 학생·청년층에 대한 피해 증가를 비롯해 중년층을 겨냥한 자녀 사칭 수법의 메신저 피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이러한 피싱 범죄가 개인적인 피해를 넘어 한 가정 전체에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있어 정부는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서울 종로구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직원들이 신고 상담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검찰청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건을 선별, 이달 중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에게 신변종 수법에 대한 집중 홍보를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7월 31일까지의 특별단속기간에 따른 수사 강화와 함께 이동통신사 3사와 협업해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교통민원 등을 사칭한 스미싱 주의 문자를 발송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카드뉴스, 영상, 정책기사 형태로 신종수법과 보이스피싱 주요 대책을 설명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SNS 채널 등을 활용해 확산할 방침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도 미끼문자로 활용되는 불법 스팸문자 사례와 신고방법을 SNS에 게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본인 명의를 우회해 신규로 부정 개통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차단할 수 있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통신사 누리집 등에 홍보할 계획이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해 이용자에게 가입사실 안내서비스, 가입사실 현황조회서비스, 가입제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한편 정부는 국민 생활에 접점이 되는 홍보도 추진한다. 우선, 금감원은 서울시가 주최하는 서울 안전 한마당 행사장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경찰청은 피싱범죄 수사관이 직접 신종수법과 예방요령을 안내하는 등 현장 지원에 나선다. 40~60대 중장년층이 취약한 대출빙자형과 20대 청년층이 취약한 기관사칭형 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40초 분량의 라디오 공익광고 2편을 제작해 홍보를 실시한다. 민관 협업을 통한 공익광고 활용도 지속한다. 금감원은 CGV 등 영화관, KTX,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 은행권과 협의해 홍보 효과가 높은 공익광고를 집중 홍보기간에 송출해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연령대 중 20대 이하의 피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학생·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에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내용을 포함한 범교과 학습 안내자료를 이달 중 보급하고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플랫폼에 탑재해 학교에서 적극 활용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자녀 사칭 메신저피싱 수법의 전형적인 특징과 예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이미지 형태로 제작해 교육청에 제공하는 한편, 금감원은 13일부터 27일까지 커피전문점 블루포트와 협업해 컵홀더 예방문구 및 매장 모니터를 활용한 피해 예방 홍보를 실시한다. 국방부도 군 장병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관한 상시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20대가 취약한 기관사칭형 유형에 관한 영상과 숏폼을 국방TV에 이달 중 120회 송출한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따라할 수 있는 피싱 단계별·상황별 대응을 위한 안내서를제작해 온·오프라인에 공동 배포한다. 이달 집중 홍보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홍보 강화를 위해 범정부 보이스피싱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거쳐 향후 콘텐츠 공동제작, 교육지원 등 협력 분야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1), 교육부 2022개정교육과정지원팀(044-203-6725),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병영문화혁신과(02-748-5162),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044-203-2913),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4),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02-2110-1522),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02-3480-228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마약조직범죄수사과(02-3150-2782),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30),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용자보호단(02-405-5245) 정책뉴스 2024.05.01
- 스승의 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스승의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Q. 스승의 날을 맞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고 학생이 담임선생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있나요? A. 예 있습니다.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감사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Q. 스승의 날에 학생 개인이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 등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5만 원 이내 선물을 해도되나요? A. 예, 가능합니다. 학년이 끝나 성적평가 및 지도 업무 등이 종료된 경우라면 작년 담임교사에게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5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들이 스승의 날을 맞아 교장, 교감 및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교장, 교감 및 교사와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Q. 제자가 졸업한 학교 은사님께 15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를 드려도 괜찮나요? A. 예, 가능합니다. 졸업한 후에는 재학했던 학교 교사와 학생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제자가 졸업한 학교 은사님께 15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를 드려도 괜찮나요? A. 예, 가능합니다. 졸업한 후에는 재학했던 학교 교사와 학생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수수가 금지된 선물을 받은 선생님만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받나요? A. 아닙니다. 누구든지 교직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하므로, 교직원등이 금품등을 지체 없이 신고 또는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는 금품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카드/한컷 2024.05.02
- 국내 콘솔게임 집중 육성…세계 게임시장에 도전장 내민다 정부는 세계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콘솔게임을 집중 지원해 컴퓨터 온라인·모바일게임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하고, 온라인게임 시간선택제를 자율규제로 전환한다. 아울러,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지원 등을 돕는 권익보호센터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이(e)스포츠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해 한국형 이스포츠 리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논의하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열두 차례 자문회의를 통해 기초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열 차례 이상 업계·학계와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했다. 국내 게임산업은 온라인 컴퓨터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성장으로 2022년 기준 역대 최고 매출액인 22조 2000억 원을 달성해 세계 4위의 게임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게임은 세계 인구의 40%가 넘는 33억 4000만 명이 즐기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전체 인구의 63%가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여가 문화로 성장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세계시장과 국내 시장의 성장 둔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컴퓨터·모바일게임에 편중된 구조, 세계 경쟁 격화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에 산업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진흥책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게임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케이-게임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2028년 게임산업 제2의 도약 원년을 비전으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해 3대 추진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지난해 10월 KES 2023(한국전자전)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인기 게임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게이밍 허브를 체험하고 있다. 2023.10.2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콘솔게임·인디게임 집중 양성 세계시장에서 모바일게임(44%)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콘솔게임(28%)을 집중 지원해 컴퓨터 온라인·모바일게임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한다. 콘솔게임은 북미·유럽 등 선진 권역에서는 이용자 비중이 40% 이상일 정도로 성장한 분야지만, 국내 콘솔게임은 세계시장에서의 비중이 1.5%에 불과할 정도로 미개척 분야이다. 다만, 최근 피(P)의 거짓, 데이브 더 다이버처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콘솔게임이 배출되고 있어 케이-콘솔게임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콘솔게임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콘솔게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등 주요 세계적인 콘솔 플랫폼사와 협력해 국내 유망게임을 발굴하고 맞춤형 제작, 플랫폼 입점·홍보까지 연계 지원해 국내외 이용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콘솔게임 제작·유통 경험이 부족한 시장환경을 고려해 콘솔게임 제작 선도기업 등의 경험과 비법을 전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유망 콘솔게임의 유통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게임을 선정, 컨설팅·홍보·유통 등을 전담하는 운용사와 연결해 다년도로 지원한다. 제작 단계의 게임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케이-게임 얼리액세스(Early Access)도 구축해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제공하고, 사전 입소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양한 분야·형태의 게임을 실험하고 제작할 수 있도록 인디게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인디게임 개발자와 선도기업을 연계한 상생 협력형 창업지원 사업을 도입해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 창업환경을 조성한다. 국내 게임 관련 대학과도 연계해 학생들의 우수 기획 프로젝트를 실제 게임으로 제작하고 인디게임의 저변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규제 혁신·공정한 게임 환경 조성 게임산업법상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혁신해 게임산업 경영환경을 개선한다.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게임산업 규제는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산업 성장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온라인게임 대상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려면 의무적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데 본인 인증수단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등급 분류상 전체이용가 게임도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하되, 본인인증을 하지 않는 회원은 청소년으로 간주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다. 이용자가 게임 시간을 스스로 정해 소위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리는 게임시간선택제는 자율규제로 전환해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등급분류제도의 민간이양, 내용수정 신고제도 완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등 등급분류제도도 지속해서 개선한다. 아케이드 게임의 관련 경품 운영,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게임제공업 제외, 선의의 게임물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항 마련 등 게임제공업계를 보호하며 업계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규제 혁신과 함께 실효적인 이용자 보호 체계도 마련한다. 집단적·분산적 피해구제를 위해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를 도입해 확률형 아이템 확률표시 의무 위반 때 게임사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입증책임을 이용자에서 게임사로 전환하는 등 이용자가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관련해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상 국내 대리인제도도 조속히 마련한다. 문체부와 게임위, 산업계, 이용자, 학계 등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세부 기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 게임과 관련해 발생하는 사건·사고로 인한 피해구제를 전담하는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를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 설치해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등 저변 확대 이(e)스포츠 종주국이자 강국으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스포츠 저변을 확대한다. 프로팀 외에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해 한국형 이스포츠 리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고등학생들의 이스포츠 활동을 위해 학생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이스포츠 산업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분류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영화, 드라마 등 다른 콘텐츠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등 타 산업과 연계해 이스포츠의 부가가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산업에 부족한 자생력을 확보한다. 게임 전문인력도 육성해 세계적인 흐름을 접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세계적인 게임 기업·교육기관과의 교류 협력뿐만 아니라 게임 유망 인재들의 우수 프로젝트를 게임개발자콘퍼런스(GDC)의 인디게임페스티벌 등 해외 주요 게임 행사에 출품할 기회를 마련한다. 늘봄학교 등과 연계해 코딩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대상 게임 리터러시도 추진해 아동기부터 청소년까지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배우고 과몰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초로 승인한 치료용 게임인 인데버알엑스(RX)처럼 디지털 치료제로서 게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의료에 이용될 수 있도록 임상실험도 지원해 게임을 질병과 범죄의 원인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에 적극 대응한다.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게임산업의 성장 둔화기에 새로운 진흥 정책을 마련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고 강조하고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게임산업이 잘하고 있는 분야를 넘어 콘솔게임 등 새로운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게임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인정을 받길 바란다고 말하고 문체부도 계획에 실린 구체적 방안을 실천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4),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02-3778-3443),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044-200-4446) 정책뉴스 2024.05.01
- 올 연말까지 우회전 사고 잦은 곳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 경찰청은올 연말까지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 설치하고, 대형차량 등의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가예상되는곳의횡단보도는교차로 곡선부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달부터 6월 말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으로 지정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회전 본격 단속 전후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2024년은 잠정 자료)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본격 단속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했으나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 및 부상자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회전 신호등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이 1년이 지났음에도 운전자가 우회전 관련 법규를 잘 몰라 홍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 제기됐다. 이에 경찰청은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4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우회전 신호등은 우회전 시 운전자에게 통행 여부를 알려줘 보행자의 보행 안전에 도움을 주는 시설물이다. 또한,횡단보도가 교차로에 근접해 설치되면 대형 차량의 경우 우회전 때 보행자가 운전자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보행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 부에서 3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한다. 한편, 우회전 일시정지 공익광고를 제작해 지상파 텔레비전·옥외광고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에 교차로 적색 신호 때 우회전 일시정지 등을 추가하는 등 운전자 교육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말까지를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우회전 일시정지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계도·단속을 시행한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사거리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적색 신호에 일시정지 뒤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서행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안전과(02-3150-2152) 정책뉴스 2024.05.03
-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풀린다…당근마켓·번개장터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고 난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 간 거래 가능 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 당근마켓(https://www.daangn.com), 번개장터(https://m.bunjang.co.kr) 등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에서 운영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할 예정이다.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해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며,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 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하며, 식약처는 이상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리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 업체에 제공했다. 시범사업은 오는 8일부터 1년 동안 진행하고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의 어려움도 해결하는 건강기능식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043-719-2452) 정책뉴스 2024.05.07
- 영양가 풍부한 5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5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청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생선 청어는 몸 빛깔이 청색이라 청어라 불린다.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A가 풍부해 심혈관계 질환 예방뿐만 아니라 눈 건강과 피부 탄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쫀득한 식감과 기름진 고소함을 자랑하는 청어는 주로 과메기나 구이, 조림 등으로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데, 봄에는 고소한 맛이 일품인 청어회로 즐겨 먹는다. 2. 조피볼락(우럭) 우럭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조피볼락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회뿐만 아니라 구이, 찜, 맑은탕 등 다양하게 조리된다. 맛이 담백하고 육질이 부드러워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대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특히 조피볼락은 다른 어류에 비해 필수 아미노산과 아르기닌이 풍부해 면역력 향상과 원기 회복에 좋아 나른해지는 봄철 보양식으로 제격이다. 자료=해양수산부 정책뉴스 2024.05.02
-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있다면…5월 종소세 신고 때 신청 가능 지난 연말정산 때 누락되거나 과다하게 공제됐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할 수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 환급금은 다음 달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누락분 등이 해당한다.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 공제받는 경우다. 아울러 주택을 연도 중 취득한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았거나 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직접 안내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한층 나은 납세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유형. (표=국세청) 문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7) 정책뉴스 2024.05.07
- 농수산물 유통비 10% 이상 줄인다…온라인 도매거래 확대 등 정부가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유통비용 10% 이상 축소에 나선다. 이를 위해공영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고 도매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규모를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100곳 구축을 앞당겨 취급 비중을 현재 생산량의 50%까지 확대해 산지 유통·관리 역량을 강화하고부산공동어시장을 포함한 거점 위판장 100곳도 현대화를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를 뼈대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해 왔으며, 최근에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해 농수산물 유통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소비자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 공영도매시장 내 경쟁 촉진도매가격 변동성 완화 우선, 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한다. 기존 도매시장법인(이하 법인)은 지정기간(5~10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신규법인 지정은 공모제를 통해 추진한다. 지정기간 내라도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반드시 지정취소해 법인의 진·출입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동안 법인 지정 권한을 개설자인 지자체 자율에 맡겨왔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 지자체의 신규법인 지정을 의무화해 신규법인의 시장 진입을 추진한다. 가락시장 내 일부 법인에 대한 거래 품목 제한을 해소해 법인 간 수수료 및 서비스 경쟁도 촉진한다. 이와 함께 법인 수익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법인이 과도한 수수료 수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 7% 수준인 위탁수수료가 적정한지를 전문 회계법인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 중심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가락시장 법인이 조성 중인 공익기금(현 10억 원)의 확대를 유도해 출하자 지원, 수급 안정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매가격의 변동성 완화 방안도 추진한다. 출하물량을 예측해 사전에 시장 반입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가락시장 전자송품장 적용 품목을 현재 6개에서 올해 중 16개, 2027년까지 가락시장 전체 193개 거래 품목으로 확대한다. 나머지 공영도매시장에도 2027년까지 전자송품장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확산시켜 나간다. 정가·수의매매 비중은 2027년 25%까지 확대해 가격 진폭을 낮춘다. 도매 기준가격 공시제도도 현재 당일 도매시장 가격 상위 40% 평균값 공시에서 품목별 품질등급에 따른 가격 공시 방식으로 개선한다.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5조 원 규모로 확대 정부는 2027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규모를 현 가락시장 규모인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다양한 판매자·구매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 수산물 거래 개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현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판매자 가입 기준도 현재 연간 거래 규모 50억 원에서 20억 원까지 완화하고 청과, 축산, 양곡, 수산 등 거래 부류 간 판매 제한도 폐지한다. 아울러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100곳을 온라인 핵심 판매 주체로 육성한다. 도매시장을 통해 다품목 소량 거래를 해왔던 중소형 마트·전통시장 등이 거래 물량을 규모화할 수 있도록 농협·상인연합회를 통한 공동구매 시스템도 구축한다. 서울 가락시장, 대구 북부시장 등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자를 위한 통합물류 기능 또한 확충해 나간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에 단기저장·소포장·ICT 기반 재고관리 시설 등을 갖추고, 온라인도매시장 사전 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구색맞춤, 공동배송 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도매시장 근거법률도 조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고객관리 등 시장운영자인 aT의 기능도 강화한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확충 등 유통·수급 관리 역량 산지의 유통·수급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APC(산지유통센터) 100곳 구축을 당초 계획보다 2026년으로 1년 앞당겨 APC의 청과물 취급 비중을 현재 생산량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특히 사과·배는 2030년까지 APC가 전체 생산량의 50%를 취급할 수 있도록 CA(기체제어) 시설을 갖춘 저온저장고를 확충하고 산지유통인의 포전거래 중심으로 유통되는 배추·무는 농협이 연중 농작업 대행반을 운영해 APC 취급물량을 2030년까지 20%로 늘린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사과·배 등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산물은 부산공동어시장을 포함한 거점 위판장 100곳을 현대화해 전국 214개의 산지위판장 통합을 유도하고 김·천일염 등 주요 품목은 수협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약재배해 안정적인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확장을 검토, 나무 어상자를 플라스틱 어상자로 교체·규격화 해 위생적인 유통 환경을 구축하는 등 물류 효율화를 제고해 나간다. 정부는 물류기기 시장 내 경쟁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그동안 물류기기 시장은 독과점 체제로 운영돼 주산지별 성수기에 원활한 물류기기가 공급되지 않고 산지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현장에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우선 물류기기 이용 가격 공시제를 도입해 농업인이 가격을 비교해 가면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류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물류기기 시장 진입을 검토 중인 농협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유도해 물류기기 시장에서 경쟁이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무포장 유통 환경 조성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3입, 6입 등의 소포장이 유통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단체·대형유통업체와 협업해 무포장 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사과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올해 중 농협 하나로마트에 시범 도입하고 많은 유통업체의 참여 유도를 위해 참여 유통업체에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정부 사업을 우대 적용키로 한다. 이와 함께 범부처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유통 단계별 사재기·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산지~소비지까지 주요 유통업체 대상으로 보유 물량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사재기 여부 등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도 구축한다. 필요시 신속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산물 매점매석 고시 제정 등도 검토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이해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과 농수산물 유통포럼을 정례적으로 운영하면서 제도개선 과제를 찾아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15),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44-200-5441), 기획재정부 물가구조팀(044-215-2939),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044-203-4389),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044-200-4305), 국세청 조사2과(044-204-3618) 정책뉴스 2024.05.01
- 제조업 뿌리 ‘소공인’ 디지털 전환 돕는다…지원기업 1452곳 선정 정부가 제조업의 뿌리인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제조 공정에 자동화기기와 스마트 기술 도입을 제공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의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 참여할 1452곳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은 소공인이 디지털 전환 등 급속히 변화하는 제조환경에서 생산성과 품질향상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존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을 개선해 자동화와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는 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소공인 4359곳이 지원해 3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전담 컨설턴트가 소공인 업종특성, 상황, 수준, 역량 등을 분석한 뒤 맞춤형 솔루션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기계장비와 부품 등 장비·재료비와 공정개선, 생산관리 및 제품개발 등 스마트기술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업체당 최대 4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은 소공인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생산성과 품질 향상 등 소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기술 보급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지역상권과(044-204-7883) 정책뉴스 2024.05.03
-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정보] 5월 ‘고혈압에 관한 궁금증’ 고혈압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바로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그 이유는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발견하기 어렵지만,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면 심근경색증, 뇌졸중, 콩팥병, 시력 손실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혈압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고, 초기에 발견해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고혈압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고혈압이란,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평균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고혈압은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주요 원인은 유전적 요인, 흡연, 과도한 음주, 부적절한 식습관, 운동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등입니다. 2. 20대의 젊은 나이에도 고혈압이 있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중 28%, 즉 약 1230만 명이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늘면서 몇 년 새 20~30대 젊은 환자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7년에 약 81만 명이었던 20~30대 고혈압 환자는 2022년에 약 99만 명으로 5년 새 22%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과로, 스트레스, 서구식 식생활과 운동량 부족으로 인한 비만 유병률 증가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신이 고혈압이 있는지 잘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 치료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진단을 받으면 고혈압에 노출되는 기간이 훨씬 길어지기 때문에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더 커집니다. 따라서 20~30대에 진단받은 고혈압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여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고혈압을 예방하고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식단 조절 소금 섭취를 하루 5g 이하(1 작은술)로 줄이기 위해 평소의 절반 정도로 싱겁게 먹습니다. 특히 밥을 국에 말아 먹거나 찌개에 비벼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야채와 과일, 통곡물, 생선류, 견과류, 저지방 유제품을 골고루 섭취하며,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섭취를 제한합니다. 2) 체중 관리 과체중이나 비만일 경우 고혈압 발생 위험이 높아지지만, 체중을 줄이면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3) 규칙적인 운동 빠른 걷기, 수영, 사이클링 등의 유산소 운동을 한 번에 30~50분 동안, 주 5회 이상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금연과 절주 금연하고 음주량을 줄이면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스트레스 감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 긴장도가 증가하고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면서 혈압이 조절되지 않습니다. 명상, 깊은 호흡, 요가 또는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6) 혈압 모니터링과 정기검진 규칙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 혈압 상태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약물 치료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혈압 조절이 어려울 때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집에서 혈압을 잴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집에서 혈압을 잴 때는 검증된 위팔 자동혈압계를 사용하여 안정한 상태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발을 바닥에 붙이고 최소 1~2분간 안정을 취한 후에 혈압을 재는 것이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혈압 측정 전 최소 30분 이상 흡연, 음주, 카페인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아침에는 기상 후 1시간 이내, 소변을 본 후, 아침 식사와 고혈압 약 복용 전에 측정하고,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측정합니다. 측정할 때는 두 번 이상 측정해 평균값을 사용합니다. 정기적인 병원 방문 전에 5~7일간의 혈압 측정 결과를 담당 의사와 공유하면 치료 상담에 유용합니다. 가정혈압계로 혈압을 재면 134, 78, 67처럼 세 가지 숫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숫자(134)는 수축기혈압, 두 번째 숫자(78)는 이완기 혈압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숫자(67)는 1분 동안의 맥박수입니다. 측정 결과를 기록할 때는 0월 0일(오전 0시), 134-78(67), 오른팔(또는 왼팔)과 같이 날짜, 시간, 사용한 팔도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고혈압 약 복용 후 혈압이 정상인데 약을 중단할 수 있나요? 고혈압을 진단받은 후 약물치료로 혈압이 정상 범위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의사와 상의 없이 약물 복용을 스스로 중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약을 중단하면 식습관 관리와 운동으로 철저히 관리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경우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 10년 후에 평균적으로 약 10~15%에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과 같은 심뇌혈관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진과 적절한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만약 매일 아침에 먹던 고혈압 약 복용을 잊어버렸다면 생각나는 즉시 약을 먹습니다. 다만, 저녁 시간과 같이 너무 늦게 기억났다면 그날 약은 건너뛰고, 다음날부터 정상적으로 계속 복용합니다. 전날 약 복용을 잊었다고 다음 날 두 배로 먹거나, 주변 사람의 약을 빌려 먹지 않도록 합니다. 6. 고혈압 약을 먹고 어지러운데 왜 그런가요? 고혈압 약을 먹는 경우 앉았다 갑자기 일어설 때나 식후에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물을 잘 먹지 않거나 땀을 많이 흘려 탈수가 되었을 때도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천천히 자세를 바꾸고, 수분을 적절하게 섭취하여 어지러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될 때는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 조정 여부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도 평소보다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면 어떻게 하나요? 정확한 방법으로 혈압을 측정했는데도 평소보다 높고, 구역질, 구토, 두통, 시야 흐려짐 등의 증상이 함께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없다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며 심리적, 신체적 안정을 찾은 후 다시 혈압을 측정해 봅니다. 혈압은 불면, 스트레스, 과도한 신체활동, 과음 등 여러 원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 고혈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합병증을 예방하여 건강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료=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정책뉴스 2024.05.07
- [찰칵! 인생정책네컷]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춤 지원 정책 찰칵! 인생 정책 네 컷 맞벌이 부부편 저희는 이제 막 초등학생이 된8살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육아나 가사 등 집안 일과일을 병행하다 보니 가끔은 버거울 때도 있는데요.저희 부부가 지원받을 수 있는정책이 있을까요? 비슷한 사연으로 고민하신 적이 있나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인생 정책, 지금 확인해 봐요! ◆ 믿을 수 있는 가사 서비스를 가사랑에서 제공 받으세요! - 정부인증 기관에 고용된 가사관리사가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유형과 이용요금의 투명한 공개 - 손해배상 수단과 고객의 비밀 보호제도 구비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받으세요! - 소득금액 : 전년도 부부 합산금액 38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 정부는 오는 7월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4400만 원으로 상향 방안을 담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 · 근로장려금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궁금하다면?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봄 서비스 제공 - 대상: 부모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과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 : 1회 2시간 이용, 연 960시간 정부 지원 - 영아 종일제 : 최소 월 80시간 이용, 연 200시간 정부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센터 : 1577-8136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 시간제 서비스 · 영아 종일제 서비스 · 질병감염아동지원 · 기관연계서비스 · 긴급단시간서비스 웹툰 2024.05.01
- 기업친화적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만든다 정부가 스마트도시 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024~2028년)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관련 전문가과 학계, 산업계, 청년층과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인공지능(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 등 4대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 먼저, 광역지자체에 보급한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 개발을 통해 빠르고 경제적인 스마트 솔루션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데이터허브는 교통, 환경 등 각종 도시정보를 연계·수집·분석해 데이터 기반 도시 운영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일컫는다.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포용성 부문에 대한 재원 사용(총사업비의 35% 이상)도 의무화하고 스마트솔루션 확산사업은 소멸위기 도시에 집중 보급한다. 도시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AI와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데이터허브를 고도화한다. 또 도시 데이터 활용과 연계를 위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활용지침과 정보보호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스마트도시 산업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는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융합얼라이언스 재편, 표준화 협력체계 마련,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 지자체-기업의 양방향 매칭 서비스, 대기업-중소·새싹기업 간 혁신 파트너십 등의 다양한 기업지원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케이-시티 네트워크 사업에 사전컨설팅을 도입하고 선택과 집중전략을 추진토록 해 해외 도시개발 사업발굴과 유망 투자사업 개발지원에 힘쓴다. 케이-시티 네트워크 사업은 정부 간 협력 기반 스마트시티 해외사업 발굴과 현지 진출을 위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23개국 41건의 스마트도시의 계획, 해외실증을 지원했다. 이 밖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스마트도시 수요가 높은 국가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수출하고 EU, 미국 등 선도국들과 국제협력도 확대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앞으로 5년 동안 스마트도시 정책의 나침반이 될 종합계획을 확정해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K-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진출과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국가시범도시를 신속하게 완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경제과(044-201-4097) 정책뉴스 2024.05.01
-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도 외국인 고용 허용…연간 300명 내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1일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와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았으나,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었다. 이에 산업부와 법무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해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의 범위에서 2년 동안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대한항공 정비사들이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대한항공 항공기 정비격납고에서 보잉787 항공기 엔진을 점검하고 있다. 2023.12.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시범운영 시행 중에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 국민고용 확대 노력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해 공동으로 점검·모니터링해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은 항공산업계의 인력 애로 해소, 생산 확대와 수주 증가 등 국내 항공제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우수인력 양성 사업 등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국민고용 보호·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방안도 함께 검토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우주항공팀(044-203-4306),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02-2110-4067) 정책뉴스 2024.05.01
- [든든전세주택] 소득자산요건 X, 시세90% 전세형 매입임대 나온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종류도 많고 조건도 다양해서 헷갈리신다고요? 공공임대 주택 한방 정리! 시세 90퍼센트, 소득 자산 무관하게 신청 가능한 드림전세주택까지! 영상 2024.05.07
- 전국 1만 개 넘는 학생 지원서비스를 한 눈에…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과 관련 서비스 등을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이 개통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통되는 누리집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소개는 물론, 학교나 학생이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복합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와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누리집에는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자원 찾기 기능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경제, 학업, 심리·정서, 돌봄·안전, 건강 서비스 검색이 가능하다. 특히 개통일 현재 전국 6170개 유관기관의 1만 3318개의 서비스가 등록돼 있어 내 주변 지역자원의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유관기관 서비스 정보는 해마다 5월, 11월 주기적으로 갱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선도학교 운영 현황, 관련 연구 보고서, 우수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도 탑재돼 있다. 누구나 개인용 컴퓨터(PC)·모바일에서 누리집에 접속해 활용할 수 있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이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바로 가기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인포그래픽=교육부)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26) 정책뉴스 2024.05.02
- 해안가 휴양마을에서 체험도 하고 숙박도 저렴하게 해양수산부는 오는 3일부터 19일까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해안에 있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숙박과 체험상품을 할인하는 바다를 품은 코리아둘레길 어촌마을!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해수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어촌·연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업하는 사업 중 하나로, 걷기여행주간(3~19일)과 연계해 추진한다. 기획전 기간 동안 걷기여행주간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코리아둘레길 인근 16개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숙박과 체험프로그램 등 30여 개 상품을 30% 최대 10만 원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코리아둘레길은 동·서·남해안과 비무장지대(DMZ) 등 한반도 가장자리를 중단 없이 연결하는 장거리 걷기 여행길(4500km)로, 동해안의 해파랑길(고성~부산), 남해안의 남파랑길(부산~해남), 서해안의 서해랑길(해남~강화),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강화~고성,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로 구성돼 있다. 전남 순천 거차마을 뻘배체험(좌)과 전남 함평 돌머리마을 하우스캠핑장(우) 전남 함평군 돌머리마을은 인근에 돌머리해수욕장과 함께 하우스캠핑장 등 숙박시설을 갖춰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바다와 함께 휴식을 즐기기 좋다. 전남 순천 거차마을(뻘배체험)과 경남 남해군 지족마을(죽방렴체험)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어업을 경험할 수 있다. 일부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참가자들을 위해 쉼터와 음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전 상품은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과 코리아둘레길 정보를 제공하는 두루누비 앱에서 구매해 이용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우리 어촌·연안의 아름다운 풍경을 누리고 영양가 좋은 우리 수산물을 맛보며 특별한 경험을 해볼 수 있길 바란다고 추천하면서 해수부와 문체부는 우리 어촌·연안지역과 코리아둘레길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협업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044-200-5651) 정책뉴스 2024.05.02
- 외국인 농업근로자 역대 최대규모…기숙사 20곳 짓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곳을 건립하고 외국인 근로자 1211명을 일손돕기 등을 통해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 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곳을 준공하고 오는 2026년까지 추가로 10곳을 건립한다. 또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000㎡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 시행하기로 했다. 경북 고령군 개진면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단무지용 무를 수확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지난해 877만 명 대비 약 38% 증가한 외국인력 1211만 명을 내국인 인력 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한다. 다만 4~6월, 8~10월 농번기에 전체 계절성 인력 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인력수급 상황회의를 개최하고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곳에서 올해 189곳으로 확대한다. 또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해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만 1631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5만 554명보다 1만 명 이상 증가, 2021년 1만 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만 5604명에서 올해 4만 5631명으로 28% 늘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농가에 일 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곳에서 올해 70곳으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실장은 농번기에 일손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고 현장의 인력수급과 인건비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실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21) 정책뉴스 2024.05.02
- 우리 동네 무료 보험 ‘시민안전보험’, 나만 몰랐어?!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아시나요? 나도 모르게 자동가입되어 있는 우리 동네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 시민안전보험이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됩니다! · 보험료 부담 : 지방자치단체 · 운영 : 보험·공제사 · 보장 내용 :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 이용 등 (지자체별 상이) ■ 시민안전보험 보상 사례 사례1 (부산) 시내버스 이용 중 급회전으로 의자에서 떨어져 인명피해(골절) 발생 1인 150만 원 지급 사례2 (경기 군포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중 폭발로 인한 화재로 사망자 발생 1인 1,500만 원 지급 ■ 시민안전보험 보상 청구 방법 사고 발생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 창구에 사고 접수 *청구 : 사고 당사자(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대리)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 지정하여 청구 진행 사고처리절차 안내 및 사고 사실 확인 후 보상여부 판단 공제금 지급 ※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시민안전보험, 궁금해요! Q. 국민 누구나 다 가입되어 있나요? A. 주소지 지자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자동 가입됩니다. 지자체별로 보장 항목 및 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Q.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 다른 보험인가요? A. 구민안전보험은 시민안전보험과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역마다 생활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등 명칭이 다릅니다. 시(구)민안전보험 가입 여부는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에서 확인! *국민재난안전포털 [풍수해·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조회] Q. 다른 보험금과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 구민안전보험도 중복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보장 내용(항목, 금액 등)은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자체(해외)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금 청구 가능한가요? A. 주소지의 지자체에서 타 지역 및 국외 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도록 하는 안전보험에 가입한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ex) 대전시민이 네팔 해외봉사 활동 중 눈사태로 인해 사망 ▶ 자연재해 사망으로 1인 2,000만 원의 보험금 지급 우리 동네 무료보험,꼭 확인해 보세요! 카드/한컷 2024.05.03
- 5월 어린이 안전사고 각별히 주의…낙상 및 추락사고 43% 소방청이 분석한 최근 3년(21년~23년)간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자료에서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10만 8759건으로, 연평균 3만 6253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년 중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사고 원인은 낙상 및 추락사고 3만 9256건(43%)이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2만 3980건(26.2%), 열상 1만 2066건(13.2%) 순이었다. 또한 어린이 하교 시간대인 오후 4시에서 8시 사이에 사고 발생이 높았으며 자전거 교통사고 등 도로·교통지역에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소방청은 5월 어린이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2021~2023) 월별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단위: 건) 먼저 월별 발생 건수는 5월에 가장 많은 1만 1297건(10.4%)이었는데 이는 야외 나들이와 놀이시설 이용 등 가족 단위 활동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어 6월과 7월, 10월 순으로 이 또한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교통사고 3건 중 1건은 자전거 사고로,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 사고가 8049건(33.6%)로 가장 많았고 차량에 동승한 경우 7666건(32%), 보행자 사고가 5489건(22.9%)이었다. 이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거나 도로 또는 차량 주변에서 놀지 않도록 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기초교육이 필요하다. 연령대별로는 영유아 등 1세 이하에서 2만 1655건(19.9%)으로 가장 많았으며 12~13세가 뒤를 이어 1만 8809건(17.3%)이었다. 발생 장소별로는 절반에 가까운 47.4%가 집(가정)이었고, 도로 및 도로 외 교통지역이 2만 6536건(24.7%)이었다. 이중 0~1세 이하 영유아 사고의 대부분이 침대나 소파에서 떨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 가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 등이 필요하다. 한편 시간대별로는 오후 4시~6시 사이가 2만 740건(19.1%)으로 가장 많았고, 오후 6시~8시가 1만 9638건(18.1%)으로 뒤를 이어 하교 시간에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2024 서울안전한마당에서 어린이들이 완강기 체험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병욱 소방청 구급과장은 아직 위험상황 인식이 부족한 어린이의 경우 어른들의 각별한 보살핌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린이 날을 앞두고 안전하고 즐거운 가정의 달을 보내기 위해서는 기본 안전수칙 준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 소방청 119구급과(044-205-7633) 정책뉴스 2024.05.03
- 한 총리, “공무원 악성민원 방지 후속조치 신속 추진”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관계기관에서는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악성민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한 민원처리를 방해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악성민원을 줄여 국가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정당한 민원에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으로 민원공무원의 보호와 민원서비스의 품질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준 높은 민원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최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이 계속되고, 민원에 시달리던 초임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비극적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면서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약 120만 명 중 민원실에서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인·허가 등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총 20여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서 악성민원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악성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민원공무원 개인이 홀로 피해를 감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악성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조치를 취하고,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본 공무원은 의무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특히 민원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원처리 역량도 강화하는데, 민원부서에는 신규공무원 대신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인사가점·수당지급 등 처우도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잦은 전복·침몰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의 안전관리 강화도추진하기로 했다. 한 부총리는 최근 사고의 주된 원인은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조업을 감행하는 안이한 안전의식과 미흡한 사고대응 역량, 취약한 어선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7년까지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3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다각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사고예방 차원에서 기상악화 때 출항제한 등 조업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조업을 위해 복원성이 강한 어선 건조를 유도한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업인의 안전의식과 행동변화가 중요한 만큼 어선안전감독관을 통한 안전교육과 현장점검도 상시화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선 위치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사고징후를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 한 총리는 강화된 안전기준은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해수부·해경청 등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어민들에게는 생계에 대한 절박함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면서 생명을 담보로 생업을 이어가다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책뉴스 2024.05.02
- 중소·벤처기업 해외바이어 구매문의 대응 1:1 밀착 지원 정부가 해외 바이어로부터 구매 문의(인콰이어리)를 받았지만, 자체적으로 구매문의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을 밀착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B2B 수출 플랫폼 고비즈코리아(GobizKore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적인 B2B 수출을 지원하는 2024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수출계약 대응지원 1차 참여기업을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4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수출계약 대응지원 1차 참여기업 모집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무역전문가가 구매문의 유효성 검증과 더불어 거래조건 협상, 수출계약 검토, 계약서 작성 등 구매문의 대응을 위한 무역실무를 수출계약 체결 시까지 1:1 밀착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비즈코리아에 입점해 있지 않은 기업이나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발굴되지 않은 바이어가 보낸 구매문의인 경우에도 수출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 내 무역실무를 지원한다. 다만 고비즈코리아에 미입점한 기업이 무역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선정 이후 고비즈코리아에 회원가입과 상품 등록을 해야 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구매문의 대응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수출계약 대응지원 사업은 오는 11월까지 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기업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번 1차 사업은 해외 바이어로부터 구매문의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200여 개 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규모는 매월 달라질 수 있다. 사업 참여 희망기업은 고비즈코리아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비즈코리아 카카오톡 채널 추가 때 실시간 모바일 알림 서비스를 통해 각종 온라인수출 사업 및 행사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다. ☞ 고비즈코리아 https://kr.gobizkorea.com/kruser/main.do ◆ 수출계약 대응지원 QA 사업 참여는 어떻게 하나요? ㅇ 사업신청은 고비즈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상단 [지원사업]-[수출계약 대응지원] 메뉴 선택 후 온라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바이어와 협상중인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ㅇ 자체적으로 바이어와 협상중인 경우도 지원이 가능 합니다. - 단, 사업 선정 이후 지원 받기 전까지 고비즈코리아에 바이어가 문의한 상품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또한, 바이어의 구매문의(인콰이어리)를 사업 신청 시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고비즈코리아에 상품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ㅇ 고비즈코리아 누리집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상품관리]-[상품등록] 메뉴를 활용하여 상품이미지, 정보 등을 입력하여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상품은 검수과정을 거쳐 최종 승인되며, 승인 후 고비즈코리아 영문사이트(gobizkorea.com) 에 전시됩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055-751-9751) 정책뉴스 2024.05.02
-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K-패스 카드사별 혜택 ☞ K- 패스 누리집 ☞ 알뜰교통카드 누리집 ☞ 자세히 보기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동행축제 누리집 지역행사 지도 키즈마켓데이 ☞ 자세히 보기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ㆍ가입일정 및 신청방법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 복지로 누리집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세히 보기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최대 165만 원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지급액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자동신청 과정 ☞ 자세히 보기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신청 문의 - 시청자미디어재단 상담센터 ☎ 1688-4696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 시각·청각장애인용 TV 주요 기능 ☞ 자세히 보기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급행 고속열차 운행 시간표 ☞ 레츠코레일 누리집 ☞ 자세히 보기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ㆍ건강검진 내용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건강검진 종목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 ☞ 국가보훈부 누리집 ☞ 자세히 보기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국가유산, 문화재청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자세히 보기(1) ☞ 자세히 보기(2)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평화의 길 운영 노선 ※ 안내사항 - 세부 운영기간, 방문인원은 자자체, 군부대 간 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 가능 - 주요 경유지는 실제 운영과정에서 변동 가능 ☞ 평화의 길 누리집 ☞ 자세히 보기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 자세히 보기 카드/한컷 2024.05.07
- 정부 “경제 펀더멘탈 견조…과도한 시장 변동에 과감한 안정조치” 정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6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한 것에 대해 금일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완화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주요국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중동 분쟁 전개 양상 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계심을 가지고 관계기관간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대한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했으며, 해외 출장 중인 최 부총리는 화상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한·일·중 재무장관회의, ASEAN+3 및 ADB 연차총회 참석차 해외출장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중간 기착지인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국 연준은 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6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5.5%)했다. 그러면서 성명서를 통해 물가 목표 달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오는 6월부터 양적 긴축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인상의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수준의 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통화정책의 초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를 완화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회의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중동 긴장 고조 등으로 주가와 환율 등 변동성이 다소 확대됐으나, 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입이 지속되고 자금시장에서도 신용스프레드 축소가 이어지는 등 비교적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수출 호조세 지속, 내수 반등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은 견조하므로 이와 괴리된 과도한 시장 변동에는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우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제고하기 위한 외환시장 구조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오는 9월 WGBI 편입을 목표로 국채통합계좌 개통 등 제도 기반을 완비하며 주요 해외 투자기관과의 소통도 확대·강화해 나간다. 한편 참석자들은 부동산 PF 등 잠재 리스크 관리에도 힘쓰는 동시에 고금리 지속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과 구조적 정책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부동산 PF의 경우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에서도 보여줬듯이 일관된 질서 있는 연착륙 기조로 정상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촉진한다. 최근 시중 전반적 유동성과 자금조달은 양호하나 중소기업·소상공인, 저신용 가계 등 취약부문은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선별적이고 맞춤형 지원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현재 추진 중인 중소기업 금융지원(40조 6000억 원), 소상공인 이자환급(2조 4000억 원)·만기연장상환유예(62조 원)·대환대출(10조 6000억 원)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10조 2000억 원) 등을 적극 공급하고, 이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요인을 점검하고 해소하기로 했다. 한국은행도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9조 원, 금융중개지원대출)도 적극 지원하며 스케일업 등 경쟁력 강화와 한계기업 재기지원 등 구조적 대응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총괄)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정책뉴스 2024.05.02
- 6월부터 경찰관 신형 방검복·방패 보급…“범죄에 더 적극적 대응” 경찰청은 흉기 피습 등 위험에 노출돼 근무하는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신형 경찰안전장비를 현장에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하는 장비는 다기능 방검복, 내피형 방검복, 배임 방지 재킷, 찔림 방지 목 보호대 등 신형 방검복제 4종과 충격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재질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신형 중형방패다. 이에 오는 6월부터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형사, 교통 등 17개 현장 부서에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공상 경찰관은 1451명이며, 이중 범인 피습이 23.2%(336명)로 전년보다 284명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 4월 19일에는 광주광역시 송암동에서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출동 경찰관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신형 방검복제 4종 (사진=경찰청) 현재 사용 중인 방탄 방검복과 삽입형 방검 패드는 무겁고 신속한 착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반해 다기능 방검복은 현행 외근조끼 대신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내피형 방검복과 목 보호대는 외근조끼와 신속히 겹쳐 입을 수 있으며, 베임 방지 재킷은 평상복으로 입을 수도 있다. 특히 각 방검복제는 보호 수준에 따라 적색, 황색, 녹색 라벨로 구분해 표식해 직원들이 상황에 맞는 장비를 신속히 판단해 착용할 수 있고, 장비에 부착된 QR코드로 사용 설명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한편 신형 중형방패는 2022년부터 경찰청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한 기술을 적용해 충격을 획기적으로 줄였고 투명해 시야 확보가 가능하며 다음 달부터 지구대, 순찰차 등에 탑재해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대형방패가 기동대용으로 제작해 순찰차에 탑재가 어렵고, 지역경찰용으로 제작된 소형방패는 방어 면적이 너무 협소해 크기를 키워달라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경찰박물관에서 열린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경찰장비 체험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가 늘어나면서 현장 경찰관들의 안전이 더 위협받고 있는데, 올해부터 보급하는 안전 장비를 활용해 현장 직원들이 더 안전하고 적극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장비운영과(02-3150-2135) 정책뉴스 2024.05.07
- ‘디엠지(DMZ) 평화의 길’로 걷기 여행 떠나볼까요?” 디엠지 평화의 길 천혜의 자연과 함께 걷기여행 떠나세요! 비무장지대에 접경지역만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통해 안보와 자유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관광 도보 여행길, 디엠지(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5월 13일부터 전면 개방합니다. DMZ 평화의 길 주요 테마노선 안내 ▲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 코스 · 운영코스 강화전쟁박물관 6.25참전용사기념공원 강화평화전망대 의두분초 도보1.5Km 불장돈대 직전 대룡시장 화개정원 ·운영기간 : 2024. 5. 16.(목)~11. 30.(토) ·운영요일 : 목, 금, 토, 일 ▲ 김포시 한강하구-애기봉 코스 ·운영코스 김포아트홀 시암리철책길 도보 4.4km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전시관 도보 0.4km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전망대 ·운영기간 : 2024. 5. 15.(수)~10. 31.(목) ·운영요일 : 수, 목, 금, 토, 일 ▲ 고양시 장항습지생태 코스 ·운영코스 고양관광정보센터 행주산성역사공원 도보 1km 행주나루터 장항습지탐조대 도보 2.5km 나들라온 ·운영기간 : 2024. 5. 16.(목)~10. 31.(목) ·운영요일 : 수, 목, 금, 토 ▲ 파주시 임진각-도라산 코스 · 운영코스 (평일 오전/주말) 임진각 도보 1.4km 통일대교입구 도라전망대 철거GP통문 앞 도라산 평화공원 임진각 (평일 오후) 임진각 생태탐방로(도보 1.4km) 통일대교 도라전망대 철거GP통문 앞 도라산역 임진각 · 운영기간 : 2024. 5. 14.(화)~10. 31.(목) · 운영요일 : 화, 수, 금, 토, 일 ▲ 연천군 1.21 침투로 탐방 코스 · 운영코스 연천역 1.21침투로 000초소 도보 1.8km 비룡전망대 호로고루 · 운영기간 : 2024. 5. 17.(금)~10. 31.(목) · 운영요일 : 금, 토, 일 ▲ 철원군 백마고지 코스 · 운영코스 백마고지전적지 백마고지전망대 도보 1.2km 공작새능선전망대 57통문 민통2초소 · 운영기간 : 2024. 5. 13.(월)~10. 31.(목) · 운영요일 : 월, 목, 금, 토, 일 ▲ 화천군 백암산 비목 코스 · 운영코스 화천교육지원청 앞 주차장 백암산케이블카 2.1km 생태관찰학습원 평화의 댐 화천교육지원청 앞 주차장 · 운영기간 : 2024.5. 25.(토)~10. 31.(목) · 운영요일 : 목, 금, 토, 일 ▲ 양구군 두타연 피의능선 코스 · 운영코스 금강산가는길 안내소 두타연 주차장 하야교(시점) 삼대교(종점) 도보 2.7km 왕복 두타연 관광 금강산가는길 안내소 · 운영기간 : 2024. 5. 14.(화)~11. 30.(토) · 운영요일 : 화, 수, 금, 토, 일 ▲ 인제군 대곡리초소-1052고지 코스 · 운영코스 평화생명마을 산촌휴양관 대곡리초소 을지삼거리 도보 1km 1052고지 · 운영기간 : 2024 5. 16.(목)~11. 30.(토) · 운영요일 : 수, 목 토, 일 ▲ 고성군 통일전망대 코스 · 운영코스 통일전망대 해안전망대 통전터널 남방한계선(도보 1.8km) 통일전망대 · 운영기간 : 2024. 5. 14.(화)~11. 30.(토) · 운영요일 : 화, 수 금, 토, 일 4월 30일(화)부터 온라인 사전 예약 가능합니다! 두리누비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세요!*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며 두루누비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온라인 사전 신청 가능 카드/한컷 2024.05.02
- 전국 2300여 개 백년소상공인, 5월 동행축제에 동참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와 연계해 전국 2325개 백년소상공인 제품 특별할인전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월 동행축제 계획 브리핑을 마치고 소상공인 홍보모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백년소상공인은 한우물 경영, 집중 경영 등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숙련 기술 등을 바탕으로 지속성장 가능성을 인증받은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소상공인으로 2325개 업체가 지정돼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동행축제를 맞아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백년소상공인의 우수한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가치 있는 경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특별할인전이 열린다.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서는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제품의 특별기획전을 개설해 전 품목에 대한 할인쿠폰(25%)을 지원한다. 인천공항 내 백년가게 매장 2곳에서는 60여 개 밀키트 제품을 10% 할인 판매한다. 축제 기간에 전국 1369개 백년가게에서는 BC카드와 NH농협카드로 결제 때 최대 10%(월 1만 원 한도)의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 직접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매장을 찾은 고객을 대상으로 영수증 인증 경품 이벤트도 진행된다. 매장에서 제품 구매한 뒤 영수증을 이벤트 사이트(www.siksinhot.com/notice/728)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100여 명에게 갤럭시 워치, 버즈,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 제공도 있다. 동행축제 기간 운영되는 다양한 이벤트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k-shoppingfesta.org)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백년소상공인 제품 구매인증 경품 이벤트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블로그 소담소담(blog.naver.com/marketagency)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전국의 우수한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의 제품과 서비스를 더 가깝게 경험하고 다양한 이벤트 참여를 통해 함께하는 소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라며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살맛 나는 동행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044-204-7868), 내수활성화추진단(044-204-7225) 정책뉴스 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