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보니] 고액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현장 직접 가보니

공매장에 들어서자 한가운데 전시되어 있는 유명 외제차가 단번에 시선을 끌었다. 해외 명품 시계는 최초 감정가 52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다. 귀금속, 명품 가방, 골프채, 양주 등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놀라움과 허탈감이 동시에 드는 현장이었다.  

정부는 최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도 여전히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그동안 국민의 공분은 매우 컸다.   

이에 정부는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를 엄정 대응하기로 결정하고 정부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고액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은 당일 출국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의 경우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한다.

호화생활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방안이 연내에 추진된다.(출처=행정안전부)

고액체납자들은 자신 명의의 재산은 없고 모두 가족 명의로 돌려놓아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만도 하다. 그래서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도 확대된다.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압류 모습.(출처=KTV)

악의적인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도운 조력자도 처벌되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납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복지급여 수급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의 발표 이후, 경기도에서 5년째 시행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현장에 다녀왔다.

지난 6월 1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유명 외제차를 비롯해 명품 가방, 귀금속, 시계 등 490여 점의 압류품이 이날 공매됐다.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도 여전히 호화생활을 누려왔을 이들의 면면이 압류품으로 고스란히 드러났다. 

경기도 배호선 광역체납1팀장은 “압류를 가면 칼을 들거나, 개를 풀어서 위협하는 고액체납자들도 있다. 지난 두 달간은 매일 압류를 나갔는데, 정부나 지자체가 압류한다는 사실을 알고 점점 교묘하게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난처할 때도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최초 감정가 520만 원이 책정된 압류품 명품 시계.

덧붙여 배 팀장은 “5년째 압류공매를 하고 있는데 공매를 통해 거둬진 금액은 세금으로 환원된다. 공매에 접수된 90% 이상의 물품이 낙찰된다. 공매는 고액체납자들에게 경고의 의미를 안겨줄 뿐 아니라 계도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 온 한 시민은 “반은 호기심에 왔다.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시민으로서 압류공매품들을 보자니 화가 난다. 고액체납자들이 의무는 피하고 권리만 누리는 일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법도 계정된다고 하니 엄중한 처벌이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매장에 나온 압류품 골프채.

전국에 분산된 고액체납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압류 부동산의 공매 등 체납세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지방세조합이 설치될 계획이다.

또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조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생계형 체납자는 따로 관리된다.

고액체납자들에게서 압류한 명품 가방들이 공매장에 줄지어 전시돼 있다.

정부는 부처별 소관 법률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조속히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금 내는 일이 즐겁지만은 않지만 공공의 안녕을 위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기꺼이 세금을 낸다. 우리가 누리는 사회간접자본, 의료보험과 교육 모두 세금으로 누리는 혜택이다.

여름의 길목에서 정부의 ‘고액체납자 대응강화 방안’ 소식에 조금은 가슴이 시원해진다. 의무 없이 누리는 권리는 없다.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다. 고액체납자들이 명심해야 할 일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진윤지 ardentmithr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