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업종 돕고, 카드 소득공제율 높이고

2020.04.16 정책기자 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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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말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급속도로 퍼지며 오랜 계획이었던 이탈리아로의 출장 겸 여행을 취소했다.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가족과 주변의 걱정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전에 대한 생각에 취소를 결정했다.

현재 전 세계의 하늘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닫혀 있는 상태고, 각 국가의 경제도 모두 얼어붙은 상황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국가별로 각자 맞이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도 16일 7.6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계획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고, 아울러 주기적인 비상경제회의를 시행하며 경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 지원 및 내수를 살리기 위한 방안, 세 부담 완화 등의 조치들이 나왔다.

무엇보다 급격히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가 17조7000억원 규모로 코로나19 피해 업종을 지원하겠다는 내수 보완책에 눈길이 갔다.

정부는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업종에 사용하는 카드 소득공제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음식·숙박업, 관광·여객 운송업 등의 업종으로 직접적인 소비 촉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확대된 소득공제 혜택 적용 대상인 항공업종 결제를 앞당겨 했다.

기존 카드의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기준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기준 30% 수준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카드 구분 없이 8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번 소득공제 상향 조치는 4월부터 6월까지로 제한해 예정된 소비를 미리 앞당길 수 있도록 유도했다. 아울러 정부 역시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하반기 예정된 정부·공공투자를 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나도 이번 대책으로 지난 2월 취소했던 항공권 결제를 조금 빠르게 진행했다. 일정대로 항공권을 준비했다면 출발 1~2달 전 결제했을 텐데 이번 소득공제 확대 조치로 예정된 소비를 조금 앞당겨 진행한 것이다. 이처럼 소비를 앞당겨 진행할 경우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기업이나 판매자는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한편 업계 대부분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을 고려해 다양한 보완 장치를 마련, 소비 촉진을 뒷받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항공업계는 결제한 항공권에 대해 여행 변경 수수료를 무료로 적용해 여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일부 항공사들은 취소 위약금이나 변경 수수료가 없는 항공권 ‘안심 보장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6조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 12조원 규모로 세금 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조치도 결정했다.

수출 활력과 내수 보완, 세 부담 완화 등 복합적인 지원책이 담긴 제4차 비상경제회의. 곧 열릴 제5차 비상경제회의는 고용과 일자리 안정이라고 예고한 만큼 대한민국의 경제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와 선진 국민의식이 만나 코로나 조기종식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