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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책·사람을 잇는 4월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 주간'의 공공가치
벚꽃이 만발한 어느 날, 경남 '진주시립연암도서관'을 직접 찾아가 봤다. 도서관에 들어가니, 아날로그적인 안락함과 평온함이 느껴졌다. 경남 진주시립연암도서관 전경 (본인 촬영) 내부로 들어서자,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 주간' 행사 홍보 안내가 눈에 띄었다. 시간만 허락된다면 다채로운 행사에 모두 참여하고 싶었다. 공연, 전시, 체험 등 다양했다. 아이들과 부모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다. 경남 진주시립연암도서관.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 안내 (본인 촬영) 4월은 도서관의 달이라 불릴 만큼 책과 사람, 배움이 어우러지는 시기다. 특히 매년 4월 12일은 '도서관의 날'로, 2021년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도서관의 날'이 포함된 일주일간은 '도서관 주간'(4월 12일부터 18일까지)으로 운영되며, 도서관의 사회적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이 책과 더 가까워지도록 돕는 전국적인 문화 행사 기간이다. 2026년 도서관의 날 포스터 (도서관의 날 누리집) 1964년 제정된 '도서관의 날'은 한국의 도서관 문화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 만들어졌다. 도서관의 공공적 기능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독서 습관을 촉진하기 위해 이날을 기념일로 정했으며, 올해로 62회를 맞이한다. 이날을 기념해 전국의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등에서 전시, 강연, 독서토론회 등이 열리고, 사서와 시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도 각 지역 도서관은 '도서관 속 작은 펼침, 세상을 여는 큰 열림'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각종 체험과 행사를 개최해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 청소년 대상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역할 점차 중요 특히,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 청소년의 지적 성장, 인성 함양, 독서·학습 지원을 위한 어린이·청소년의 '국가대표' 도서관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최유진 관장은 "도서관은 단순한 도서 보관·대출 공간을 넘어 세대와 지역, 사람과 지식을 잇는 공공 플랫폼이자 미디어 기관으로 확장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 주간'은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와 공성을 환기하는 중요한 계기인 만큼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미래세대의 지적 성장과 정서 함양을 위해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는 미디어 기관으로서 선도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개발·보급하는 등 능동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때마침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는 '호랑이의 노래 - 겨울 호랑이가 봄의 나비에게' 전시 특별전도 2026년 5월 31일까지 진행하고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 방문해 볼 것을 추천한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구성과 그림책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전시라 생각된다. 도파민 분출을 유도하는 디지털 시대에 아이들이 아날로그 책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진행 중 전시 특별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누리집) ◆ 향후 AI 시대 책, 사람, 그리고 미래를 잇는 전국 도서관의 진화 모습이 기대 특히 AI 기술을 활용해 개인의 관심사에 맞는 도서를 추천하거나, 음성인식 시스템으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시도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책 대여, 웹 기반 독서클럽, 가상현실(VR) 역사관 체험 등은 디지털 세대에게 도서관을 더욱 친숙한 공간으로 바꾸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매년 4월 열리는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 주간'은 우리가 지식과 문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연대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의미 있는 행사라고 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와 국민의 문화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의미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4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돼 더 다양한 참여 기회가 생기고 있다. 지역 도서관도 이날은 책 대출 한도를 2배로 늘려 준다.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공감할 만한 유용한 정책이다. 또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문화예술·독서 동아리 300개 활동을 정부에서 지원해 더욱 풍성한 문화 향유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4월, 따뜻한 봄날, 자녀들과 함께 가까운 도서관의 문을 열어보자! ☞ (보도자료) 공공도서관을 문화예술 중심지로, 동아리 지원 확대 ☞ (정책뉴스) 매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 진주시립연암도서관 누리집 바로가기
2026.04.10
정책기자단 박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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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 계좌만 만들면 혜택이 생기는 걸까?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은 해외주식 투자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RIA(국내시장 복귀계좌)'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차등 감면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금융정책이다. 정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이 기간 내 해외 투자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이전하는 개인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 제공 계획을 밝혔다. 따라서 제도를 활용하려는 투자자라면 먼저 날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RIA 이용 절차 (삼성증권) 해외 투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흐름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RIA 계좌는 개인 투자자의 선택이 국가 경제와 연결되는 정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제도 시행 이후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직접 계좌를 개설해 보니 절차보다 중요한 것은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었다. 필자가 직접 증권사를 통해 RIA 계좌를 개설해 보며 이용 절차를 직접 확인해 봤다. 계좌 개설 자체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었지만,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살펴봐야 할 조건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RIA 계좌 개설 (본인 촬영) 우선 RIA 계좌는 해외주식 매도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다만, 누구나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1인당 해외주식 매도 금액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국내 시장 복귀 시점에 따라 세금 감면율이 달라진다. 중요한 기준일 중 하나는 2025년 12월 23일이다. 이 날짜는 제도 적용 대상이 되는 해외주식 보유 기준일로, 이 시점까지 보유한 주식만 혜택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후에 새로 매수한 주식은 자동으로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대상이 되는 해외주식도 따로 있고 보유 시점과 수량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중요한 점은 모든 해외주식이 자동으로 혜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국가 주식은 보통 대상에 포함되지만, 현지 통화로만 보관되는 일부 국가의 주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혜택 가능한 주식 수량은 무제한이 아니라 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 수량과 실제 계좌 이전 시점 보유 수량 중 더 적은 수량을 기준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기준일과 수량 조건은 세제 혜택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제도를 이용하려는 투자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1년 유지' 조건의 기준도 달랐다. 계좌 개설일이 아니라 실제 거래 시점부터 시작 RIA 계좌 제도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1년 유지'다. 이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기간은 계좌를 만든 날짜가 아니라 해외주식을 매도해 자금이 원화로 환전된 시점부터 계산되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에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환전이 이뤄졌다면, 그 시점부터 최소 1년 동안 투자 상태를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RIA 계좌 개설 (본인 촬영) 또한 이 기간 납입한 자금을 중도에 찾을 경우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유의 사항으로 확인됐다. 특히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 이내에 찾으면 혜택이 취소되거나, 이미 적용된 감면 세액이 다시 부과될 수 있다는 안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미리 확인, 국내 주식만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RIA 계좌로 옮긴 자금은 국내 상장주식뿐 아니라 국내 주식형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반드시 즉시 투자 상품을 매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간 계좌 안에 원화 상태로 보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안내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세부 적용 범위나 상품별 조건은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용 전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여러 증권사를 이용해도 한도는 늘어나지 않으며 전체 합산 기준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계좌를 여러 개 만들면 혜택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증권사별로 각각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는 모든 계좌를 합산해 적용되는 구조다. 다시 말해 여러 증권사를 이용한다고 해서 혜택 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전체 기간 합산 기준으로 관리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금 혜택 (삼성증권) ◆ RIA 계좌 이외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다시 사면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RIA 계좌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확인된 부분은 RIA 계좌 외의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경우였다. 정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투자자가 다른 일반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할 경우, 그 금액에 비례해 세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준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제도가 단순한 절세 수단이 아니라 국내 투자 확대라는 정책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확인할 수 있었다. RIA 계좌 매도 예시 (미래에셋증권) ◆ 1년 일정이 지나면 확인해야 할 사항 RIA 계좌 제도는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 투자 유지를 전제로 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제도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제도를 처음 접하는 국민에게는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더 중요할 수 있다. 2027년 이후 실제 1년의 투자 유지 기간을 채운 사례가 축적되면, 세제 혜택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됐는지와 투자자 관점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 후속 기사로 이어갈 계획이다. 지금은 제도의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국민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분히 살펴볼 시점이다. ☞ (정책뉴스) 올해 해외주식 팔고 국장 복귀하면 양도세 감면…정부, RIA 계좌 지원
2026.04.10
정책기자단 문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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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가 김구 선생님을 노래한 이유, 강연장에서 찾았다
"김구 선생에 관한 노래가 있었네" "그러게, 얼마 전 BTS(방탄소년단) 신곡 가사에서도 김구 선생이 나왔는데" 특별강연 '백범일지 톺아보기'를 듣기 위해 청중들이 모여들었다. (본인 촬영) 지난 3월 26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 홀에는 청중들이 차례로 자리에 앉았다. 안중근 의사 순국 116주년을 맞은 이날 장내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에 관한 노래가 흘렀다. BTS 곡과는 또 다른 노래를 들으며 뒷자리에 앉은 청중들은 나지막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다. "올해는 '백범의 해'입니다. K-팝과 K-푸드 등 우리 콘텐츠가 세계를 이끌고 있는 지금, 이것이야말로 선생께서 그토록 꿈꾸던 '문화강국'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청중들이 끄덕였다. 이날 '국가보훈부'는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 '유네스코 기념 해'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 '백범일지 톺아보기'를 주제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김희곤 관장과 서울대학교 한경구 교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강연에 앞서 김구 이행시와 알기 쉬운 퀴즈로 청중의 흥미를 이끌었다. 강연 전 이행시, 퀴즈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본인 촬영) 이어 무대에 올라선 김희곤 관장은 백범일지의 집필 배경과 다양한 판본을 상세히 짚으며 설명했다. 상권은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하권은 충칭 화평로 오사야항 1호에서 쓰인 자서전으로 원본은 현재 보물로 지정돼 있다. 상권은 파란 종이에, 하권은 붉은 종이에 가는 붓으로 또박또박 쓰였으며 복사기가 없던 시절, 동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일일이 손으로 필사했다고. "이 책 한 권이 제 인생을 결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연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김 관장의 개인 이야기였다. 가난한 도시 빈민의 아들이었던 그는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의 말씀에 헌책방을 뒤져 낡은 백범일지 한 권을 손에 넣었다. 그 책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꿨다.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동생도 마찬가지였다. 동생은 의과대학에 합격한 뒤 완행열차를 타고 서울로 와 백범 선생 묘소를 먼저 참배했다고 한다. 강연하는 김희곤 관장 (본인 촬영) 김 관장은 백범일지의 의미와 중요성뿐 아니라 백범 선생의 문화 강조와 교육의 중요성도 차례차례 들려줬다. 김희곤 관장과 한경구 교수가 대담하고 있다. (본인 촬영) 이어 김 관장과 한 교수가 앉아 대담을 나눴다. 한 교수가 '유네스코 기념해'에 관해 이야기했다.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를 통한 국가 간 협력 촉진과 평화·안보에 기여한다는 목표와 가치에 부합하는 경우, 회원국이 제안한 역사적 사건이나 뛰어난 인물을 '유네스코 기념해'로 지정해 왔다. 기념하고 싶은 사건이나 인물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대상은 정해져 있다. 각국의 국가위원회나 정부가 신청할 수 있고 유네스코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50년·100년과 같은 기념 연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쟁 또는 국가 형성, 민족 해방 등은 제외한다. 2026년은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으로, 유네스코는 문화의 힘을 통해 세계 평화를 추구한 김구 선생의 비전이 목표와 가치에 부합한다고 평가해 결정했다. 이번 지정은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8개국이 공동 지지해 성사됐다. 김희곤 관장 (본인 촬영) 더욱이 유네스코 기념 해에 지정된 인물이 우리나라에서 백범 김구 선생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 놀라웠다. 2012년 다산 정약용 탄생 250주년과 2021년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역시 유네스코 기념 해로 지정된 바 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특별강연 '백범일지 톺아보기' (본인 촬영) 이번 백범의 해는 어떻게 신청한 걸까? "당시 제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있었는데요. 퇴임을 6개월쯤 앞두고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에서 추도식 초청장이 온 거에요. 초청장을 보자 어느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2026년이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더라고요." 한경구 교수가 이야기를 꺼냈다. 문화인류학자였던 그는 일찍부터 백범 김구의 '나의 소원'에 담긴 '높은 문화의 힘'이 유네스코의 '평화의 문화'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한국위원회 회의에서 일본이 반대할까 우려해, 신청서에는 독립운동보다 '문화의 힘'으로 아름다운 나라를 꿈꾼 사상가로서의 면모를 부각했다. 다행히 일본의 반대는 없었다. 더 큰 어려움은 따로 있었다. 김구 선생의 고향이 황해도, 지금의 북한 땅이라는 점이었다. 유네스코 사무국은 북한과의 협의를 요구했지만, 남북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공식 접촉은 불가능했다. 한 교수는 유네스코 파리 대표부에 파견된 직원을 통해 수개월에 걸쳐 사무국에 건의했고, 결국 북한의 공식 반대 없이 성사됐다. 국제기구 외교에서의 '묵시적 동의'였다. 이런 과정 끝에 2025년 10월 31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제4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백범 김구 선생 탄신 150주년을 맞아 2026년 세계 기념 인물로 선정됐다. "백범 김구 선생이 '나의 소원'에서 꿈꾼 건 군사 강국도, 경제 대국도 아니었어요. '인류 전체에 행복을 주는 문화국가'였거든요" 한경구 교수는 대담에서 BTS의 컴백 공연을 언급했다. K-팝, K-콘텐츠, K-푸드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지금의 모습이 그와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였다. 한 교수는 이번 기념해 지정을 단순한 완성이 아닌 출발점으로 봤다. 문화를 통한 국가 발전을 세계 무대에서 선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중들의 질문을 받았다. 한경구 교수 (본인 촬영) 강연이 끝나고 한 교수에게 유네스코 기념 해의 의미와 향후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물었다. 그는 "백범 김구 선생의 유네스코 기념해 지정은 대한민국이 국제 무대에서 '문화'를 화두로 국격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외교적 자산이자 새로운 시작점"이라며 "우리나라는 '문화와 인류 발전의 관계'를 고민하는 가치 중심의 선구자가 돼야 하고, 기존의 하드웨어 지원에서 벗어나 문화를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백범 ODA'와 같은 차별화된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연 전까지는 백범 김구 선생이 유네스코 기념 인물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유네스코 기념해'라는 제도도 낯설었다. 그런데 강연을 듣고 나서 달라졌다. 단순히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게 된 게 아니었다. 백범 선생이 꿈꾼 '문화 강국'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우리가 어디쯤 서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 서울지방보훈청에 세워있는 백범 김구 선생 안내판. (본인 촬영) 며칠 뒤, 서울지방보훈청 앞을 지나가다가 안내판에 시선이 멈췄다. 백범 김구 선생의 얼굴과 함께 적힌 문구가 보였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강연 덕분일까? 문화의 힘이란 글자가 뚜렷하게 다가왔다. 이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의 길을 열다'를 주제로 한 4번의 강연을 들으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본인 촬영)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이번 강연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의 길을 열다'를 주제로 올해 총 4회 특별강연을 이어갈 계획이다. 나도 다음 강연을 들으러 갈 생각이다. 이번 강연에서 언급된 경교장에도 다시 한번 가봐야겠다. 특별강연이 열린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본인 촬영) 알고 보면 달라 보이는 것들이 분명 더 있을 것 같다.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공식 기념해 누리집 바로가기 ☞ (보도자료) 임정기념관, 백범일지 톺아보기 특별강연 개최
2026.04.10
정책기자단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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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배운 안전은 잊어라! '국민안전체험관' 방문기
얼어붙었던 대지가 녹고 곳곳에서 꽃망울이 터지는 봄이 왔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산불이나 안전사고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봄철에는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낙석 및 붕괴 사고,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 작은 불씨가 대형 재난으로 번지는 산불, 나들이 차량 증가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등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다. 전국 각지에 있는 국민안전체험관 (본인 촬영) 우리의 일상에서 재난과 사고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 평범하고 고요했던 일상이 단숨에 아수라장으로 변하는 순간, 생사를 가르는 것은 다름 아닌 '몸이 기억하는 안전 수칙'이다. 위급 상황에서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는지는 온전히 평소의 안전 교육과 체험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이런 재난 및 사고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사람들에게 '국민안전체험관'을 추천한다. ◆ 일상 속 숨은 영웅을 키워내는 요람, 국민안전체험관 재난 전문가들은 '머리로 아는 지식과 몸으로 직접 겪어본 경험은 천지 차이'라고 입을 모은다. 책이나 영상으로만 수동적으로 배운 안전 수칙은 막상 생명의 위협이 닥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는 두려움과 공포에 짓눌려 하얗게 잊히기 십상이다. 전국 각지에 있는 '국민안전체험관'은 재난·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위험 상황을 실제처럼 체험함으로써 재난·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시설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국민안전체험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에게 종합적이고 차별 없는 체계적인 안전 체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과거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지적됐던 '실전과 같은 안전 교육 부재'라는 뼈아픈 교훈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인프라 확충에 나선 것이다. 2018년 첫선을 보인 '울산안전체험관'을 필두로, 현재 경기도,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전국 여러 권역에 체험관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운영 중이며, 매년 수십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이곳을 찾아 생존의 지혜를 온몸으로 흡수하고 있다. 전국에 있는 국민안전체험관 (행정안전부) 이곳에서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 재난, 사회 기반 재난, 보건 및 응급처치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카테고리로 나뉘어 누구나 무료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단방향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VR·AR·4D 시뮬레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재난 상황의 몰입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체험관 이용 방법도 무척 간단하다. 각 지역에 있는 체험관의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을 진행하면 된다. 체험 프로그램은 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놀이형 안전 교육부터,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강도 높은 실전 대피 훈련까지 이별, 코스별로 세분화돼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 ◆ 직접 가본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첫 교육은 응급처치! 가족과 함께 안전 지식을 체득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찾았다. 웅장하고 현대적인 외관을 자랑하는 이곳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항구 도시인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십분 반영한 항공·해양 특성화 프로그램을 포함해, 총 8개의 다채로운 안전 체험존을 갖춘 수도권의 대표적인 안전 교육 명소다. 가족과 함께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찾았다. (본인 촬영)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만큼 누리집을 통해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 현장에 도착하니,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방문한 가족 단위 체험객들로 로비는 활기와 묘한 긴장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각 국민안전체험관 누리집에서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다.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필요한 '응급처치' 코스와 '항공·해양 안전', 그리고 '자연 재난 및 교통안전' 코스를 예약했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현직 소방관 교관의 안내에 따라 본격적인 체험에 돌입할 수 있었다. 가장 먼저 응급처치 관련 교육이 진행됐다. (본인 촬영) 가장 먼저 참여한 프로그램은 모든 생명 구조의 뼈대가 되는 '응급처치' 교육이었다. 교관으로 나선 베테랑 소방관의 진지하고 열정적인 설명에 따라 가슴압박 소생술(CPR)의 기본 원리를 배웠다. 최신식 마네킹과 검수 시스템이 갖춰졌다. (본인 촬영) 개인적으로 예비군 훈련 등에서 자주 경험한 분야였지만 최신식 마네킹과 검수 시스템을 통해 '내가 제대로 CPR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점이 차별점이었다. 압박의 깊이(5~6㎝)와 분당 100~120회의 속도를 정확히 맞춰야만 눈앞의 모니터 화면에 초록색 불이 들어오며, 정확한 횟수로 인정되는 방식이었다. 체계적인 교육과 시스템 덕에 효과적인 체험이 가능했다. (본인 촬영) 처음 1~2분은 호기롭게 버틸 만했지만, 실제 골든타임인 4분을 온전히 쉬지 않고 채우려니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고 팔뚝이 뻐근해져 왔다. 긴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운동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응급처치 관련 교육이었다. (본인 촬영) 또한 기도가 막혔을 때를 대비한 하임리히법 실습, AED의 정확한 패치 부착 위치와 작동 순서까지 실물 기기를 직접 만져보고 실행해 보며 '위급한 순간에 내가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 계속되는 알찬 교육 항공·해양안전, 자연 재난·교통안전 체험 이어서 발걸음을 옮긴 곳은 많은 체험객의 기대를 모았던 인천 지역 특화 시설, '항공 및 해양 안전 체험존'이었다. 실물 크기로 정교하게 재현된 비행기 동체 모형안에 탑승해 좌석에 앉자, 이내 기체 결함으로 인한 비상 동체 착륙 상황이 실감 나게 연출됐다.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특화 시설 항공 및 해양 안전 체험존 (본인 촬영) 거대한 굉음과 함께 기내가 격렬하게 흔들리고, 경고음이 울리며 산소마스크가 눈앞으로 떨어지는 아찔한 순간. 체험객들은 승무원의 다급한 지시에 따라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상체를 숙이는 충격 방지 자세를 일제히 취했다. 기체가 멈춘 후 비상구가 열리고, 외부로 펼쳐진 거대한 비상 탈출 슬라이드를 통해 양팔을 앞으로 뻗은 채 신속하게 미끄러져 내려와 탈출하는 과정은 짜릿함과 더불어 묘한 안도감을 선사했다. 구명조끼를 정확하게 착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본인 촬영) 해양 안전 교육 역시 뇌리에 깊게 남았다. 구명조끼를 단순히 입는 것을 넘어 올바르게 밀착해 착용하는 방법부터 시작해, 암흑 속에서 기울어지며 침몰하는 선박 세트장에서 질서 정연하게 대피하는 실전 훈련이 이어졌다. 실제 강도 조절이 가능한 지진 체험 시뮬레이터 (본인 촬영) 마지막으로 체험한 '자연 재난 및 교통안전 체험존'에서는 피부에 와닿는 공포를 마주해야 했다. 지진 체험장에서는 진도 3의 약한 흔들림부터 진도 7의 맹렬한 강진까지 단계별로 체험이 진행됐다. 바닥이 요동치고 진열장의 물건들이 쏟아지는 시뮬레이션 속에서, 신속하게 방석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튼튼한 탁자 아래로 몸을 숨긴 뒤 탁자 다리를 꽉 잡는 훈련을 반복했다. 함께 참여한 아이들 역시 처음에는 장난기 어린 모습이었지만 본격적인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자, 진지하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난 안전 교육의 하이라이트 완강기 체험 (본인 촬영) 높은 건물에서 탈출할 때 사용하는 완강기 훈련은 체험의 꽃과 같았다. 모든 안전이 확보된 상황임에도 완강기에 몸을 의지하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결코 쉬운 훈련이 아니었다. 훈련에 참여한 부모들은 아이의 안전을 위해 완강기 사용법을 진지하게 숙지했다.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많았지만 대부분 멋지게 훈련을 완수했다. (본인 촬영) 아이들은 소방관의 안내에 따라 용기를 내어 완강기에 몸을 의지해 아래층으로 천천히 내려가는 훈련을 받았다. 최예서(11) 양은 "여러 가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시설이나 장비들이 다 좋아서 재미있었다."라고 말했다. 다양한 시설과 체계적인 교육이 인상적이었다. (본인 촬영) 이 외에도 소화기에서 나오는 물줄기로 화면 속 불꽃을 명중시키는 화재 진압 체험, 코와 입을 젖은 수건으로 막고 암흑과 연기로 가득 찬 미로 같은 복도를 빠져나오는 연기 탈출 체험, 유아들이 직접 꼬마 소방관 복장을 입고 안전의 기초를 다지는 '리틀인천안전시티' 등 다채로운 존이 마련돼 만족스러웠다. ◆ 안전해서 더 아름다운 봄, 준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 모든 교육을 마치고 체험관을 나서며 마주한 봄볕은 처음보다 훨씬 더 따스하고 평화로웠다. 이번 교육을 통해 일상에서 언제든 예고 없이 마주할 수 있는 돌발 상황과 재난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작은 용기와 든든한 지혜를 온몸으로 얻어냈기 때문일 것이다. 자연재해든 인재든, 갑작스러운 위기는 결코 우리에게 친절하게 예고장을 보내며 찾아오지 않는다. 평범한 출근길이, 즐거운 가족 나들이가 한순간에 생존을 다투는 현장으로 변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재난과 사고에 맞설 준비가 필요하다. (본인 촬영) 하지만 그 위기에 맞설 준비와 대비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오늘 실천할 수 있다. 국민안전체험관에서 받은 알찬 교육으로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대비를 한 뒤 더욱 즐겁고 안심할 수 있는 봄을 맞이할 수 있어 행복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하루쯤 시간을 내어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의 손을 맞잡고 가까운 국민안전체험관을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위기 상황에서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무기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체험관 안내 바로가기 ☞ (같은 소재, 다른 기자의 시선) 재난 상황이 두렵다면? 국민안전체험관에서 미리 대비하세요!
2026.04.10
정책기자단 남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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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돌봄 문제, 살던 곳에서 치료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바꾼다
2년 전, 31살에 갑작스럽게 수술받아 약 5일간 입원한 적이 있었다. 당시 가족 모두가 일하고 있어 보호자가 상주하기 어려웠고, 도우미를 쓰기에도 여건이 되지 않았다. 혼자 병실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이가 더 들었을 때, 혹은 부모님의 노후에는 보호자 없이 입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입원 당시 상황 (본인 제공) 비슷한 경험은 가족에게도 있었다. 치매를 앓던 친할머니는 약 10년 가까이 요양원과 병원을 오가며 생활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간병과 돌봄 문제는 가족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집에서 모시기에는 치매로 인해 화재와 교통사고 등 여러 차례 위험한 상황이 발생 했었고, 부모님은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했으며, 우리 남매는 학교에 다녀야 했다. 할머니와 함께 (본인 제공) 이처럼 의료와 돌봄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관련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돼 이용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치매나 뇌졸중 같은 노년기 질환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까지 크게 늘리는 경우가 많다.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누군가의 현실이거나 곧 마주하게 될 일일지도 모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를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다. ◆ 의료·요양·돌봄을 하나로 연결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기존에 각각 나뉘어 제공되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해 제공하는 제도다.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 요양, 일상생활 돌봄 등 4개 분야 총 30종 서비스가 연계되며, 대상자는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방문 진료, 방문간호, 만성질환 관리 같은 재가 의료서비스를 비롯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등 요양 서비스가 확대된다. 또한 긴급 돌봄, 응급 안전관리, 주거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된다. ◆ 단계별 확대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를 도입기, 안정기, 고도화기의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도입기(2026~2027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 요양, 일상생활 돌봄 등 4개 분야 30종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노인과 고령 장애인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정기(2028~2029년)에는 대상자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중증 정신질환자까지 대상 범위를 넓혀, 지역 간 격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고도화기(2030년 이후)에는 노쇠 예방부터 임종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서비스 역시 현재 30종에서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되며, 방문 재활, 방문 영양, 병원 동행 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계획이다. ◆ 도서·벽지까지 확대되는 맞춤형 돌봄 본인 제작 (기사: 내달부터 도서·벽지에서도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지도: 국토정보플랫폼) ◆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도서·벽지 등 사회서비스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돌봄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도가 선정됐으며, 각 지역은 준비 과정을 거쳐 4월부터 이용자를 모집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일상 돌봄, 이동 지원, 심리·영양 관리, 문화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이 지역 특성에 맞게 패키지로 제공된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가 도입되는 등 새로운 돌봄 모델도 시도되고 있다. ◆ '살던 곳에서 돌봄 받는 삶'의 의미 사춘기 시절까지 함께 살았던 할머니와 외할머니 두 분은 말년에 병원이나 시설로 이동해 생활하셔야 했다. 그 과정에서 가족은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겪었고, 익숙한 공간을 떠나야 했던 어르신들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는 이러한 흐름을 바꾸고 있다.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환자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과거처럼 간병 부담을 가족이 온전히 떠안기보다,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연결되면서 돌봄의 부담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 일상에 더 가까워진 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단순히 서비스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돌봄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제도다. 의료와 요양, 생활 지원이 하나로 연결돼 돌봄이 필요한 순간에도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서비스가 확대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누구나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돌봄은 더 이상 특정한 상황에만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삶의 문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그 부담을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 ☞ (보도자료) '지역사회 통합돌봄' 27일 전국 시행…의료·요양 등 30종 서비스 ☞ (보도자료) 내달부터 도서·벽지에서도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2026.04.10
정책기자단 허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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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한 번으로 우편물을 새 주소로 받는 방법
얼마 전, 과천에서 압구정으로 이사를 왔다. 이사를 하고 나면 처리해야 할 일이 생각보다 많다. 그중에서도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우편물 주소 변경'이다. 이사 당일 사진 (본인 제공) 실제로 주소 변경을 미처 하지 못한 우편물 때문에 압구정에서 과천까지 세 번이나 다녀왔다. 이는 단순히 번거로운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같은 실수가 반복될 수 있고, 이사를 한 나도 불편하지만 새로 이사온 분에게도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사 당일, 이전 집으로 잘못 주문한 택배 사진 (쿠팡 알림) 카드사, 금융기관, 쇼핑몰, 공공기관 등 각각 주소를 변경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하나라도 빠지면 이전 주소로 우편물이 계속 배송되는 상황이 생긴다. 이처럼 이사 후에도 이어지는 우편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 신청 한 번으로 해결되는 우편물 문제 이 서비스는 이전 주소로 발송된 우편물을 현재 거주지로 자동 배송해 주는 제도다. 여러 기관에 개별적으로 주소를 수정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어 이사 초기 부담을 줄여준다. 특히 카드 명세서나 공공기관 안내문처럼 놓치기 쉬운 우편물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이다. ◆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우체국 방문, 인터넷우체국, '정부24' 누리집 전입신고 연계 방식으로 가능하다. 우체국을 직접 방문할 경우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과 주거 이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되며, 법인이나 단체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가 미비하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어 방문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인터넷우체국 누리집의 '주거이전서비스' 위치정보 인터넷우체국 누리집에서는 '우편 → 부가서비스 → 주거이전서비스'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후 이전 주소와 현재 주소를 입력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정부24 누리집 전입신고 메뉴 정부24 누리집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전입신고 과정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후 유의 사항 확인, 기본 정보, 이전 주소, 현재 주소 입력의 총 4단계를 거치면 된다. 이사 직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 이용 기간과 요금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3개월 단위로 제공된다.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이용 기간과 요금 내역 (우정사업본부 누리집) 동일 권역 이사의 경우 3개월 무료이며, 이후 연장 시 3개월마다 개인 4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타 권역 이사는 최초 신청부터 개인 7000원의 비용이 부과되며, 동일하게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초기 무료 기간은 주소 변경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를 고려한 것으로, 실제 이용자에게 활용도가 높다. 다만 서비스 종료 3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후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반송되기 때문에 기간 확인이 필요하다. ◆ 생활 속 불편을 줄이는 서비스 이사 후 우편물 문제는 흔하지만, 해결 방법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 서비스는 그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생활밀착형 제도다. 이사 후에도 계속 이전 주소로 향하던 우편물, 이제는 다시 찾으러 갈 필요가 없다. 번거로운 과정을 줄이고 싶다면 한 번쯤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 우정사업본부 누리집 바로가기
2026.04.10
정책기자단 허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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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둔…'가족돌봄청년'을 위한 법률, 3월 26일부터 시작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 청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과 고립·은둔 청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가족돌봄청년은 아픈 가족의 돌봄 책임을 전담하는 13~34세 청(소)년을 뜻한다. 국가데이터처 '한국의 사회동향(2024)' 보고서에 따르면 13~34세 인구의 1.3%인 15만 3044명을 가족돌봄을 수행할 가능성이 큰 집단으로 추정했다.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없거나 집 또는 방에서 나오지 않는 19~39세 청년을 뜻하는 고립·은둔 청년은 '청년의 삶 실태조사(2024)'에서 5.2%로 나타나, 2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기존 복지 정책은 저소득층과 근로 능력 취약자 중심으로 이뤄져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은 그들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법률의 세부 내용은 전담 지원조직 지정·위탁, 조기 발굴체계 도입, 맞춤형 지원 강화, 우수 민간 지원기관 인증 등이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특히 '청년미래센터'는 그들을 위한 맞춤형 사레관리·지원을 제공하는 전담 기관으로, 4개 광역시·도(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서 운영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에게는 자기 계발과 건강관리, 심리 회복 등을 위한 자기돌봄비 200만 원이 지원된다. ◆ 가족돌봄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다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시 기대효과와 고려 사항은 무엇일까? 해당 법률의 지원 대상인 가족돌봄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30대 남성 A 씨는 80대 아버지가 대장암 판정 이후 장루를 착용 중인 가족돌봄청년이다. A 씨는 가족 내 유일한 돌봄 제공자로서 고등학생 시절부터 현재까지 총 16년간 홀로 아버지를 돌봐 왔다고 한다. 현재는 직장과 병행하며 장루 관리 보조, 병원 동행, 가사 노동 및 식사 준비 등을 챙기고 있다. 24시간 간병이 필요하진 않지만, 암의 재발 우려와 만성질환 관리 필요성으로 지속적인 관리 부담이 있다. 30대 여성 B 씨는 양극성 장애를 앓는 동생을 위해 가사 노동, 복약 도움, 정서적 지지로 하루 10시간가량 약 10년간 돌봄 활동을 지속해 왔다고 한다. 생계유지를 위해 새벽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해도 월평균 돌봄 비용이 약 130만 원에 달해 '돌봄과 생계의 이중 부담'을 겪고 있다. 또한 기존 친구들과 삶의 궤적이 달라 인간관계가 단절됐으며, 정신적 응급 상황에 대비하려면 학업에 쏟을 시간까지 돌봄 활동에 투자해야 했다. 이처럼 다른 질환 유형과 돌봄 구조를 경험하는 가족돌봄청년들의 사례는 위기아동·청년법의 정책적 의미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먼저 가족돌봄청년을 제도권 내 포함하고, 이들을 위한 지속적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은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실제 B 씨는 기존에 참여했던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금융 및 건강검진 서비스에 대해 100점 만점에 70점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고, "사회적 사각지대인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서비스가 마련됐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일회성에 그친 점이 아쉽다"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점에서 올해 제정된 위기아동·청년법의 사례관리 사업은 단기 개입 중심 지원을 보완하는 출발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러나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가족 돌봄 상황의 이질성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A 씨는 가족돌봄청년으로 인정받기 위해 과도한 증빙 자료가 필요했고 특정 문구가 포함된 의사 소견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구조가 개별 가구의 상대적 돌봄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선별 기준의 불확실성으로 행정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가족돌봄청년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다음으로 돌봄 정책의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B 씨는 신체 질환 중심의 기존 돌봄 정책이 정신 질환 등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지 못함을 지적하며, 맞춤형 지원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신 질환자 보호자는 장애인과 달리 호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적 지원에서 배제돼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돌봄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다. 돌봄 부담은 단순히 돌봄 제공자 개인의 상황만으로 결정되지 않기에, 돌봄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돼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B 씨는 "정신 질환자만을 위한 주·야간 보호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라며 관련 서비스 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과 구별되는 '가족돌봄청년'만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고,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B 씨는 위기아동·청년법에서 지정한 전문 기관인 청년미래센터가 서울 지역에 없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청년몽땅정보통'과 같이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지원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 대상의 질환 유형은 다르지만, A 씨와 B 씨는 '경제적 지원'을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꼽았다. A 씨는 참여한 자조 모임에서 "가족이란 이유로 포기할 수 없는데, 경제적인 부분까지 힘들면 정말 꿈을 다 놓아버리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지속 가능한 돌봄을 위해서는 경제적 기반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두 가족돌봄청년의 자조 모임에 대한 인식 차이는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가족돌봄청년 활동과 자조 모임에 꾸준히 참여해 온 A 씨는 자조 모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B 씨는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자조 모임이 충분히 형성돼 있지 않고, 현재 운영되는 자조 모임은 부모를 모시는 돌봄 제공자나 환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차이는 단순한 인식 차이를 넘어 자조모임의 접근성과 참여 지속성에 따라 체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은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초기 참여를 유도할 홍보 및 지원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가족돌봄청년 A 씨의 정책 및 서비스 인식과 이용 경험 조사 (본인 촬영) 가족돌봄청년 B 씨의 정책 및 서비스 인식과 이용 경험 조사 (본인 촬영) ◆ 위기아동·청년법의 정착을 향해 위기아동·청년법은 오는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며 그들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구축해 왔다. 아울러 전담 조직인 청년미래센터를 올해 8개 시도로 확대하고, 향후 전국 단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전북 청년미래센터를 방문해 현장의 건의 사항과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등 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 은둔 청년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멈춰버린 일상을 지속할 수 있게 지원하는 실제적인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길 기대한다. ☞ (보도자료) 정은경 장관,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의견 직접 듣다 ☞ (보도자료)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 시행 기반 마련
2026.04.10
정책기자단 이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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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에도 안전하게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곳, 피쉬세일
인천 앞바다에 완연한 봄기운이 내려앉았다. 따뜻해진 날씨에 주말이면 갯벌과 바닷가를 찾는 상춘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바다를 품은 도시에 살다 보니, 일상에서 신선한 수산물을 접할 기회가 많다. 그러나 만물이 소생하는 봄철, 유독 바다에서만큼은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찾아오니 바로 '패류(조개류) 독소'다. 봄에 수산물을 섭취할 때는 패류독소에 주의해야 한다. (본인 촬영) 매년 봄이면 바닷가에서 직접 채취한 야생 조개를 먹고 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 가는 환자들의 안타까운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입술 주변이 얼얼해지는 가벼운 마비를 시작으로 호흡 곤란까지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성을 지녔지만, 여전히 그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지 못하는 패류독소. 풍성한 바다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 봄철 바다의 불청객, 패류독소란? 패류독소는 조개류를 비롯해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가 바닷속의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한 후, 그 독소를 배출하지 못하고 체내에 축적하면서 발생한다. 주로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3월경부터 발생해 수온이 15~17℃일 때 독성이 최고조에 달하며, 이후 수온이 18℃ 이상으로 오르는 초여름이 되면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계절적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패류독소는 섭취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 크게 마비성, 설사성, 기억상실성 등으로 나뉘는데, 현재 우리나라 연안에서 주로 발생한다. 여기서 문제는 '마비성 패류독소'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인 촬영) 마비성 패류독소에 감염된 수산물을 섭취할 경우, 빠르면 30분 이내에 입술과 혀 주변에 가벼운 찌릿함이나 마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후 증상은 점차 얼굴 전반과 목, 팔다리로 퍼져나가며 두통과 메스꺼움, 구토 등을 동반하게 된다. 심각할 경우 근육 마비로 인한 호흡 곤란을 유발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독소다. 가장 큰 문제는 패류독소가 일반적인 식중독균과 달리 가열하거나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펄펄 끓이거나 불에 굽는 등 어떠한 고온의 조리 과정을 거쳐도 독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애초에 독소가 축적된 수산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만이 유일하고 확실한 예방책이다. ◆ 기후변화로 빨라진 독소 발생, 해양수산부의 빠른 대처 최근 급격한 수온 상승으로 인해 마비성 패류독소의 발생 시기가 앞당겨졌고, 그 피해 지역 역시 점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과거 남해안 일부 지역에 국한됐던 발생 구역이 이제는 동해안과 서해안 연안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어 전국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 연안 패류독소 조사 지점 (해양수산부) 이에 수산물 안전의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밥상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패류독소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월에서 3월, 그리고 7월에서 10월 사이의 안전성 조사 정점을 102개로 확대 지정하고, 조사 횟수 역시 촘촘하게 늘려 빈틈없는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수산물 채취 금지 조치를 내리고, 시중에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수거 및 검사도 강화해, 위해 수산물의 식탁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중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 개개인의 예방 실천도 대단히 중요하다.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예방법은 봄철 바닷가에서 야생 조개류나 피낭류를 임의로 채취하여 섭취하지 않는 것이다. 겉보기나 냄새만으로는 독소의 유무를 전혀 판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에서 패류독소 속보를 볼 수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또한, 패류독소의 실시간 발생 현황과 채취 금지 해역 등 관련 정보는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ifs.go.kr)'을 통해 누구나 투명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누리집 내에 '패류독소 속보' 메뉴를 별도로 운영하며, 전국 연안의 조사 결과를 지도로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 '피쉬세일'에서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하기 그렇다면 봄철 수산물을 안전에 대한 우려 없이 마음 편히 구매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수산물 전문 구매 플랫폼 '피쉬세일(www.fishsale.co.kr)' 누리집이 훌륭한 해답이 될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제철 수산물을 판매하는 '피쉬세일' 피쉬세일은 우리 바다에서 나고 자란 안전한 국내산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정부 지원 온라인 쇼핑몰이다. 유통 단계를 축소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소비자는 매월 제철을 맞은 신선한 수산물과 전국 각지의 뛰어난 특산물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보장하는 상생의 플랫폼인 셈이다. 피쉬세일의 가장 큰 차별점은 바로 정책과 연계된 뚜렷한 '안전성'과 '전문성'에 있다. 수산물 이력제가 적용된 수산물만 판매하는 코너도 마련됐다. (피쉬세일 누리집) 단순히 수산물을 모아놓은 것을 넘어, 수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전 과정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이력제' 적용 제품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수산물 이력제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는 수산물이 어느 안전한 해역에서 잡혀 어떤 경로로 식탁까지 왔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수산식품명인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피쉬세일 누리집) 또한, 오랜 시간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며 우수한 품질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수산식품명인'들이 정성껏 만든 제품을 모아둔 명인관도 마련돼 있어 그 품격을 더한다. 이처럼 정부 정책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판매 채널을 갖추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피쉬세일은 국민의 식탁을 책임질 플랫폼으로써 소개하고 이용할 가치가 충분하다. ◆ 피쉬세일 바지락으로 끓여낸 봄 내음 가득한 된장국 정부가 보증하는 플랫폼이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직접 피쉬세일 누리집에 접속해 장바구니를 채워봤다. 직관적이고 깔끔하게 구성된 메인 화면에는 봄을 맞아 살이 오동통하게 오른 제철 수산물 기획전이 활기차게 진행 중이었다. 피쉬세일 누리집에서 구매할 수 있는 바지락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봄철 수산물인 '바지락'을 검색했다. 피쉬세일의 검색창에 바지락을 입력하자, 신선해 보이고 상세 설명이 정성껏 작성된 상품들이 줄지어 나타났다. 키로 수 대비 합리적인 가격이라 느껴지는 제품을 선택해 구매했다. 기대 이상으로 자세한 정보가 제공됐고 편리한 구매가 가능했다. (피쉬세일 누리집) 민간 대형 쇼핑몰 못지않게 시스템이 간편하고 원활했다. 무엇보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정식 채취된 수산물이라는 사실이 패류독소라는 위험으로부터 가장 큰 심리적 안도감을 줬다. 직접 구매한 바지락으로 간단히 된장국을 끓여봤다. (본인 촬영) 주문 후 신속하게 도착한 택배 상자 안에는 차가운 얼음 팩과 함께 바다의 신선도가 고스란히 유지된 바지락이 담겨 있었다. 깨끗하게 1차 해감이 된 상태였지만,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내며 껍질을 살피니, 깨진 곳 하나 없이 묵직하고 싱싱함이 살아있었다. 곧바로 뚝배기에 육수를 내고 된장을 삼삼하게 푼 뒤, 준비해 둔 바지락과 배추를 듬뿍 넣어 끓여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뚝배기 속에서 입을 쩍쩍 벌리는 바지락은 뽀얗고 진한 국물을 뿜어내며 주방 가득 향긋한 봄 바다의 내음을 채웠다. 제철을 맞아 맛이 제대로 오른 바지락 (본인 촬영) 국물 한 숟가락에 봄 바다의 정취가, 오동통한 조갯살 한입에 국가가 보증하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패류독소에 대한 걱정은 온데간데없이 제철 수산물이 주는 훌륭한 풍미만을 온 가족이 마음 편히 즐길 수 있었던 더없이 만족스러운 식사였다. 제철을 맞은 수산물은 나른한 봄날의 입맛을 돋우고 영양을 보충해 주는 최고의 보약이다. 하지만 자연이 주는 이 훌륭한 선물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올바른 정보를 인지하고 실천하는 지혜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안전한 수산물 덕에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었다. (본인 촬영)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으로 바다의 안전 현황을 확인하고, 피쉬세일과 같이 국가가 보증하는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봄철 수산물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해양수산부의 촘촘하고 빈틈없는 안전 관리 정책과 현명한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이 만날 때, 우리의 봄철 식탁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풍성하게 채워질 것이다. ☞ (보도자료) 2026년에도 홍합, 굴 등 패류독소 안전하게 관리한다 ☞ (보도자료) 식약처, 봄철 패류독소 선제대응...집중 수거·검사 실시☞ '피쉬세일(www.fishsale.co.kr)' 바로가기
2026.04.10
정책기자단 남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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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기억하라 '서해수호의 날'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무력 충돌과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장기화하고 있고, 중동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도 긴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런 국제 정세를 접할 때마다 전쟁은 결코 먼 나라의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일상에서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을 다소 무심하게 받아들이며, 지금의 평화를 너무 쉽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정전 상태에 놓인 분단국가다. 우리가 누리는 평온한 일상 또한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서 유지되고 있다. 평화가 익숙해질수록 그 소중함은 오히려 흐려지기 쉽고, 이를 지켜 온 사람들의 존재 역시 기억에서 멀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찾았다. 전시된 장비와 기록, 그리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살펴보며 서해 수호의 의미를 다시 짚어 보고 싶었다. 전쟁기념관 정면 전경 (본인 촬영) ◆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은 서해수호의 날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서해에서 발생한 북한 도발에 맞서 희생된 장병들을 추모하고, 국민 안보의식을 되새기기 위해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올해는 3월 27일)에 기념하는 날이다. 정부는 세 사건을 아우르는 기념일의 성격을 반영해 '서해수호의 날'을 제정했으며, 기념일 날짜는 세 사건 중 우리 군의 희생이 가장 컸던 천안함 피격일을 기준으로 정했다.천안함 사건은 일반적으로 '46용사'로 기억되지만, 정부 기념식 기준으로는 구조 작전 중 순직한 한주호 준위까지 포함해 47명의 희생으로 설명된다. 서해는 북방한계선과 서해 5도 일대가 맞닿아 있는 군사적 긴장 지역인 만큼, 북한의 도발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공간이기도 하다. 전쟁기념관에 도착한 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야외 전시장이다. 입구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제2연평해전 당시 피격된 참수리 357호정을 재현한 모형이었다. 가까이서 본 함정의 외벽에는 수많은 탄흔이 남아 있었고, 그 흔적만으로도 당시 교전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접할 때와는 다른 무게가 현장에서 전해졌다. 참수리 357호정 모형의 선체 측면 (본인 촬영) 모형 위에 올라가 보니 윤영하 소령, 한상국 상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등 제2연평해전에서 순직한 여섯 장병의 위치가 표시돼 있었다. 각자의 자리를 따라 시선을 옮기다 보니 평화라는 말 뒤에 놓인 희생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다가왔다.한편, 참수리 357호정의 실물은 현재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 서해 수호관에 전시돼 있다. 과거 전쟁기념관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이전 비용만 약 26억 원이 들고 육로 수송을 위해 선체를 여러 조각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탄흔 등 당시 흔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무산된 것으로 전해진다. 실물을 직접 보고 싶다면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 서해 수호관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윤영하 소령이 순직한 자리 (본인 촬영) 야외 전시장에는 참수리 357호정 외에도 여러 군 장비가 함께 전시돼 있었다. 이미 퇴역한 F-4 팬텀 전투기부터 현재 우리 군의 주력 장비인 K-1 전차와 K-9 자주포까지, 다양한 육해공 장비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었다. 전시장을 둘러보며 이곳이 단순히 장비를 모아 둔 장소가 아니라, 우리 군의 변천과 안보의 흐름을 함께 보여 주는 현장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다. B-52D 전략폭격기 모형 위에서 내려다본 야외 전시장 모습 (본인 촬영) 야외 전시장을 둘러본 뒤에는 전쟁기념관 내부 북한의 군사도발실로 이동했다. 이곳은 북한의 주요 군사도발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한 전시 공간이다. 전시를 따라가며 사건들을 살펴보니, 북한의 도발은 어느 한 시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우리 곁에 이어져 온 긴장 그 자체처럼 다가왔다. 특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전에 관한 전시는 발걸음을 오래 머물게 했다. 전시실에는 천안함 폭침에 사용된 어뢰 추진체 모형과 연평도 포격전 당시 포탄 잔해 모형이 전시돼 있었다. 관련 자료와 전시물을 함께 보고 있으니 뉴스 화면이나 교과서 속 문장으로 접할 때보다 훨씬 구체적인 긴장감이 느껴졌다. 북한의 군사도발실에 전시된 천안함 폭침에 사용된 어뢰 추진체 모형 (본인 촬영) ◆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 이후 전쟁기념관 문화 아카데미에서 진행된 '부모님과 함께 듣는 서해 수호 이야기' 교육에 참관했다. 올해 처음 운영된 이 프로그램은 초등 고학년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관계자에 따르면,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사건 등 서해 수호 관련 사건을 더욱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이를 통해 평화의 의미를 함께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번 교육은 지난 겨울방학 기간 진행된 '부모님과 함께 듣는 6·25 이야기'에 이어지는 시리즈 형식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부모님과 함께 듣는 서해 수호 이야기 교육 현장 (본인 촬영)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는 해군 군가가 흘러나왔고, 참가자들에게는 '서해 수호 영역 문제지'가 배부됐다. 교육 내용을 들은 뒤 가볍게 풀어 볼 수 있도록 만든 활동 자료였다. 교육에서는 6·25전쟁의 발발부터 정전협정까지의 과정, 그리고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서해 수호와 관련된 주요 사건들이 다뤄졌다.진행 방식도 일방적인 설명에 머물지 않았다. 중간중간 퀴즈와 질문이 이어졌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었다. 어린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의 표현과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부모와 학생들 (본인 촬영) 교육 참관을 마친 뒤에는 전사자 정보 검색 키오스크로 향했다. 이름을 입력하면 해당 전사자의 이름이 새겨진 전사자명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제2연평해전에서 순직한 윤영하 소령의 전사자명비를 찾아가 짧게 묵념했다. 이어 평화의 광장으로 이동하자, 광장 정중앙 바닥에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기억하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이 문구는 이날 전쟁기념관에서 마주한 여러 장면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평화는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위에서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 분명하게 다가왔다. 이번 방문을 통해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을 다른 시선으로 돌아보게 됐고, 서해 수호도 단순히 지나가는 기념일이 아니라 계속 기억해야 할 의미로 남았다.전사자 정보 검색 키오스크에서 故 윤영하 소령의 이름이 새겨진 전사자명비의 위치를 확인해 보았다. (본인 촬영) ◆ 서해수호의 날 기념은 기념관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아 서해 수호의 의미를 기리는 노력은 전쟁기념관 안에서의 전시와 교육에만 머물지 않고, 국가 차원의 추모와 사회적 기억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3월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 더불어 보훈부는 유가족과 참전장병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소통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2월 3일 충남 부여군 은산면에서 천안함 국가유공자 고 민평기 상사의 유족 윤청자 씨 자택을 김오복 보훈심사위원장과 함께 방문해 위문했다. 한편 3월 13일에 전쟁기념관에서는 주한미군 전사자 추모비 헌화 행사도 열려, 평화를 지키기 위한 기억과 추모의 자리가 여러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줬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결코 당연한 일상이 아니며, 그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위에서 지켜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서해 수호의 날은 지나가는 기념일이 아니라, 오늘의 평화를 가능하게 한 이름들을 오래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까지 전해야 할 우리의 과제로 남는다. ☞ (같은 소재, 다른 기자의 시선) 해군 제2함대사령부·국립대전현충원에서 기억하는 서해를 지킨 영웅들 ☞(국가보훈부 보도자료) 제11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 27일 대전현충원서 거행
2026.04.10
정책기자단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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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영문 운전면허증' 하나로 세계를 누벼요
중요한 행정 서류를 떼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다가 지갑을 집에 두고 온 사실을 깨닫고 당황한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필자 또한 최근 아찔한 상황을 겪으며 스마트폰 속 신분증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추진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 성과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직접 발급받았다. 이번 기사에서는 필자가 서울 서초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체험한 후기와 함께, 국제면허증 없이도 해외에서 운전이 가능한 '모바일 영문 운전면허증' 동시 발급 혜택 및 등록 과정을 상세히 담아보고자 한다. ①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선사하는 똑똑한 신분증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화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물 카드를 사진 찍어 보관하는 방식이 아니다. 블록체인 기반 보안 기술을 적용해 위변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플라스틱 신분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는 행정 처리와 본인 확인의 디지털 혁신을 상징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이제는 공공기관은 물론 은행, 편의점, 렌터카 업체 등 현행 신분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② '영문 면허증' 동시 발급으로 글로벌 편의성 더하기 발급 과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영문 운전면허증' 선택이다. 면허증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 면허 정보가 영문으로 표기되는 형태로, 신청하면 별도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없이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운전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역시 이 영문 면허 정보를 그대로 담을 수 있어 해외여행을 즐기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아이템이다. ③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및 등록 실전 가이드: 서울 서초경찰서 방문기 우리 동네 경찰서에서 간편하게! 서초경찰서 방문 (본인 촬영)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필자는 인근의 서울 서초경찰서를 찾았다. 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가지 않아도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다. 현장에서 IC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수령하는 과정은 매우 친절하고 신속하게 진행됐다. 번호표 기기와 '신청서 먼저' 안내판 (본인 촬영) 수령한 IC 면허증을 모바일로 등록하는 과정 또한 매우 직관적이다.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뒤, 안내에 따라 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하고 안면 인증을 거치면 등록 완료된다.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짧은 시간 안에 지갑 속 면허증이 스마트폰 안으로 쏙 들어오는 경험은 디지털 행정의 편리함을 체감하기에 충분했다. ④ 서초구 일대에서 즐기는 실전 활용 테스트 이것만 체크하면 끝! 영문·모바일 면허증 동시 신청서 앞면 (본인 촬영) 등록을 마친 후 실제 사용 편의성을 확인해 봤다. 먼저 서초동 인근 주민센터를 찾아 민원서류 발급 시 모바일 면허증을 제시해 봤다. 담당 공무원이 전용 정보무늬(QR 코드)를 스캔하자, 즉시 본인 확인이 완료됐다. 실물 카드를 꺼낼 필요가 없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없이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보안 측면에서도 안심이 된다. 이것만 체크하면 끝! 영문·모바일 면허증 동시 신청서 뒷면 (본인 촬영) 이후 방문한 편의점에서의 성인 인증 과정도 수월했다. 점원에게 앱 화면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인증이 끝났다. 이 외에도 은행 업무, 렌터카 대여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한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모바일 면허증은 실물 신분증의 역할을 완벽히 대체했다. ⑤ 분실 걱정 없는 철저한 보안 시스템 디지털 신분증인 만큼 보안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정부의 보안 대책은 매우 촘촘하다. 스마트폰 분실 시 '모바일 신분증(www.mobileid.go.kr)' 누리집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즉시 분실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 즉시 모바일 면허증은 잠금 상태가 돼 절대 타인이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앱 자체적으로 안면 인증, 생체 인증 등 다중 보안 장치가 마련돼 있어 실물 카드 분실보다 오히려 도용의 위험이 낮다. ⑥ 지갑 없이 떠나는 가벼운 일상을 위해 1분 만에 완성! 내 스마트폰 속에 쏙 들어온 면허증 예시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서초경찰서 방문부터 실전 사용까지 체험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삶의 기준을 제시한다. 특히 영문 면허증과 결합하면 국내외 어디서든(2022년 기준 54개국 가능)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벼운 도구가 된다. 실물 지갑 대신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어디서든 당당하게 나를 증명해 보자.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구현한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써보니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 앞으로도 더 확대됩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해외 렌터카도 영문운전면허증으로 걱정 없어요!
2026.04.10
정책기자단 남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