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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이·경제 파급효과 등 따라 추경 여부 검토’ 정부 일관된 입장

기획재정부 2020.09.21

기획재정부는 4차 추경과 관련, “코로나 재확산 추이, 경제 파급효과 등에 따라 추경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등에 따라 기존의 대책만으로는 소상공인·실직위기계층 등 피해계층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4차 추경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21일 매일경제 <정치권 포퓰리즘에…휘청거리는 기재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2020.9.21.(월) 매일경제 「정치권 포퓰리즘에…휘청거리는 기재부」 기사에서,

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제기된 “‘전 국민 통신비 지원’과 ‘전 국민 독감백신 무상접종’ 사이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4차 추경 정부안을 예결위에 상정했으며,

② “여당과 청와대 협의를 거치며 정부측 초안에는 없었던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예산이 불쑥 등장”했고,

③ 올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선별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총선을 앞두고 백기”를 들었으며,

④ 4차 추경에 대해서도 당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을 전제조건”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에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자 슬며시 꼬리를 내렸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① 추경 정부안 제출 후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전 국민 독감백신 무상접종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ㅇ 통상 종합정책질의는 예결위 위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이며, 해당 회의에서 제기된 내용은 예결위 소위 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입니다.

② 통신비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원범위 및 대상에 대해 여러 대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며, 13세 이상 국민에게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ㅇ 대부분의 국민들이 비대면 활동 확대로 인한 통신비 부담을 느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피해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를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③ 1차 재난지원금 역시 정부안에서는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④ 4차 추경과 관련해서도 코로나 재확산 추이, 경제 파급효과 등에 따라 추경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으며,

ㅇ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등에 따라 기존의 대책만으로는 소상공인·실직위기계층 등 피해계층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4차 추경을 추진한 것입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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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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