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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한걸음 모델방안’ 첫 성과, 농어촌 빈집 숙박 합의안 도출”

신규사업자, 5개 시군서 연 300일 영업 허용…기존 민박업계, 실증특례 수용

기획재정부 2020.09.2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한걸음 모델방안’을 적용한 첫 성과로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에 대한 상생합의안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관련 안건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의 핵심인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규제장벽 혁파와 이해 당사자 간 대립·갈등의 신속한 해소”라며 “특히, 성공적 이해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대화·타협을 통해 ‘합의 가능한 상생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하면서 합의안을 도출한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을 언급했다.

이어 “그간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 민박제도 취지’와의 상충 및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기존 민박업계-신규사업자 간 갈등이 있었으나 ‘상생메뉴판’을 활용, 이해관계자 각자가 ‘한걸음씩 양보’함으로써 상생합의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신규 사업자는 희망하는 사업 범위 대비 제한적인 조건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5개 시군의 50채 빈집에서 연 300일간 영업할 수 있다. 또한 마을기금 적립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상생 노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기존 민박업계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전 교육과 컨설팅 등 지원과 연계해 실증특례를 수용했다.

정부는 안전한 농어촌 숙박환경 조성, 민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안전교육, 컨설팅 지원 등 2021년 예산안에 25억원을 반영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상생과 혁신의 선순환을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신속한 해소를 통한 신사업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혁신성장 옴부즈만),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정진현 연세대 약학대학 교수, 한지학 툴젠 종자사업본부장 등 민간 전문가도 참석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 ▲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 등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K-바이오’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경제 ‘일등 브랜드’로 확실히 자리매김 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린바이오의 경우 우리경제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부상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 단계를 적극 지원하고 5대 핵심분야를 중점 육성하기로 했다.

5대 핵심분야는 ▲마이크로바이옴(장, 토양 등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총체적 유전정보) ▲대체식품·메디푸드 ▲종자산업 ▲동물용 의약품 ▲생명소재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중 핵심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농생명 슈퍼컴퓨팅센터(2023년, 기상청 슈퍼컴 관리전환) 및 연구데이터센터 설치(2021년) 등 빅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5대 핵심분야가 그린바이오산업 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의 전문인력·장비를 활용한 컨설팅 지원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사업과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맞춤형 지원사업의 일례로 정부는 2021년 20억원을 투자해 종자기업의 생명연구기관 전문인력·장비 활용 컨설팅을 지원하고 식품영양성분·효능에 대한 공공데이터를 2022년까지 산업계 및 공공급식 등에 30만건 개방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또 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과 관련해 “한국형 NIBRT 교육프로그램 도입 및 2024년 개소를 목표로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를 구축해 연 2000명의 기업 수요 맞춤형 현장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NIBRT(나이버트)는 첨단바이오 공정시설을 활용해 인력 교육·연구 솔루션을 제공하는 아일랜드 국립 교육기관(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and Training)이다.

이는 양적 인력공급은 적지 않으나 기업에서 곧바로 활용 가능한 인재는 부족한 바이오산업의 ‘질적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AI 등 신기술 활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또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 교육을 통해 2020~2025년 1800명을 배출하고 AI·정밀의료 분야의 해외 연구기관 연수생 파견 확대 등으로 신기술 활용 전문인력 확대를 추진하는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필수인력도 적극 양성되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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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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