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부정수급 발생시 현행 보조금 관련 법령 따라 조치 가능

여성가족부 2020.09.21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부정수급 발생시 현행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가 가능하므로, 기사 내용대로 자체 규정이 없어 부정수급을 관리 못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0일 서울경제 <여가부 보조금 1조원은 눈먼 돈?…자체규정도 없었다>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여성가족부가 자체 보조금 관리 규정도 없이 자금을 집행해오다가 설립 20년째인 올해에서야 관련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해 1조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재정을 주무르는 데다 연간 총재정의 87%를 보조금 사업에 쏟아붓는 여가부가 정의기억연대의 보조금 유용 논란이 터지고 나서야 훈령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② 하지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만으로는 여가부가 정의연 사태에 자체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정대협에 보조금을 지급했던 서울시의 경우 1988년 5월부터 운용 중인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처리하면 되지만 여가부에는 자체 지침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가부 입장]

①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을 제정(7.28)한 이유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및 ‘아이돌봄지원**‘ 사업 등 예산 규모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중점점검사항을 명시하는 등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18) 101,915백만원 → (’20) 254,412백만원
* 아이돌봄지원 (’18)108,377백만원 →  (’20)243,993백만원

② 여성가족부는 그 동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국고보조사업 업무매뉴얼」,「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특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 제32조(보조사업 집행점검), 제44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 제45조(부정수급 점검) 및 재45조의2(부정수급 모니터링) 등에 규정된 세부 관리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정수급 발생시 현행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가 가능하므로, 기사 내용대로 자체 규정이 없어서 부정수급을 관리 못한 것은 아닙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69)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