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환경훼손 방지 등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2020.08.11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폭우로 인한 산지 태양광 피해는 12건이 발생한 바, 이는 올해 산사태 발생건수 대비 1%, 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건수 대비 0.1%에 불과하다”며 “산사태 발생은 산지 태양광 허가실적과는 상관관계가 약하고 주로 장마철 강수량과 보다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태양광이 산사태의 주원인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그간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 산지중간복구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폭우, 태풍 등 사태 종료시까지 비상대책반을 운영해 신속 보고 및 응급복구 조치 등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향후 전문가 등과 협의해 산지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8월 10일 서울경제 <산사태 키운 ‘태양광 난개발’… “탈원전 정책이 만든 人災”>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집중호우로 산사태 등 피해가 줄을 잇자 탈원전 정책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이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음

ㅇ 자연재해가 아닌 잘못된 정부 정책이 초래한 ‘인재’라는 지적

□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를 늘리는 데 급급할 뿐 안전대책에는 소홀해 산사태 증가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

[산업부 설명]

□ 금번 하계 폭우로 인한 산지 태양광 피해는 12건*이 발생한 바, 이는 금년 산사태 발생건수(1,174건) 대비 1%, 전체 산지 태양광 허가(12,721건, ‘19년말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기준) 대비 0.1%에 불과함

* 가동중 설비 8건, 공사중 설비 4건

ㅇ 산사태 발생과 산지 태양광 허가실적 간 정(正)의 상관관계는 없다고 파악되는 바,

ㅇ 산사태의 주요 원인이 탈원전 정책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이라는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함

0

□ 정부는 그간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환경훼손 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경사도(25→15도) 허가기준 강화,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 의무화, 산지중간복구 의무화 등의 제도 개선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왔음 (참고 1)

* ①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18.12), 경사도(25→15도) 허가기준 강화(’18.12), ②산지태양광 REC 가중치 축소(‘18.9), ③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19.7) 및 정기점검(‘20.6) 의무화, ④산지중간복구명령 미이행시 사업정지명령 근거 마련(’20.10)

ㅇ 이에 따라, ‘19년도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의 허가건수 및 허가면적은 ’18년도 대비 각 62%, 58%가 감소하였음

* 허가건수: (‘18) 5,553건 → (’19) 2,129건(△62%, 이중 75%는 제도개선前 신청건) → (‘20) 202건

* 허가면적: (‘18) 2,443ha → (’19) 1,024ha(△58%) → (‘20) 112ha

ㅇ 아울러, 정부는 산지 태양광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정기점검을 의무화(‘20.6)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따라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늘리는 데 급급해 안전대책에는 소홀하였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님

□ 정부는 폭우, 태풍 등 사태 종료시까지 비상대책반을 운영하여, 신속 보고 및 응급복구 조치 등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ㅇ 앞으로도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산지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마련해 나갈 것임

[참고] 산지 태양광 안전관리 강화 제도개선 실적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6)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