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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6만 가구 공급···택지개발·용적률 상향 [가상대담]

KTV 2020.08.07

◇ 박성욱 기자>
정부 관계자들의 녹화 영상을 활용한 가상 인터뷰, 가상대담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 박성욱 기자>
부총리님 발표된 공급물량만 26만 가구 이상입니다.
대규모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주시죠.

◆ 홍남기 경제부총리>
6·17 대책, 7·10 대책 등으로 수요 측면의 불안요인 차단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갖추어진 만큼 공급부족 우려라고 하는 불안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미래 주택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번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 박성욱 기자>
네,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최대한 발굴해서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내놓으셨습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한정된 인원이 이용하던 태릉골프장을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하되, 절반 이상은 공원, 도로, 학교 등으로, 절반 이하는 주택부지로 계획하여 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주택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교통편익이 늘어나도록 철도, 도로, 대중교통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용산 미군 반환부지 중 캠프킴 부지도 주거공간으로 조성하여 3,1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 박성욱 기자>
네, 또 우수 입지에 위치한 국유지나 공공기관 이전부지도 최대한 활용하신다고요?

◆ 홍남기 경제부총리>
특히 1,000호가 공급되는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국가시설의 이전으로 확보되는 국유지와 4,000호 규모의 정부과천청사, 600호 공급되는 국립외교원 유휴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상암 DMC 미매각 부지 2,000호,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3,500호 등 서울지역 내 가용한 토지는 주거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욱 기자>
네, 이번 대책 중에 가장 많은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바로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조정인 것 같습니다.
용적률 상향 어느 정도까지 이뤄지나요?

◆ 홍남기 경제부총리>
용적률 상향조정 및 층수제한 완화, 즉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재건축을 통하여 향후 5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고밀재건축의 경우 강력한 공공성 확보를 전제합니다.
즉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밀개발로 인하여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토록 하여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욱 기자>
네, 증가한 용적률의 50~70%가량을 기부채납하도록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주택들은 정부가 임대주택 등으로 내놓게 되는 건가요?

◆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에 50% 이상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욱 기자>
네, 3기 신도시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고밀화도 발표가 됐는데요.
소개를 해주시죠.

◆ 홍남기 경제부총리>
3기 신도시 및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 지구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P 내외로 상향하여 해당 지구 주택을 2만 호 이상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의료원·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고밀화를 통하여 4,000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 박성욱 기자>
네, 부총리님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번에 늘어나는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여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확실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 삶의 공간이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되어 내 집 마련의 걱정이 없는 사회가 앞당겨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의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박성욱 기자>
네 지금까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듣는 가상대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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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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