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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8.05

2020년 8월 4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환경부] 올해 내에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라돈침대를 포함한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폐기방안을 마련하고, 적정처리를 위해 소각업체 등 폐기물 업계와 협의해 나갈 예정임
안전기준을 초과해 회수 후 보관 중인 매트리스는 원안위에서 2달마다 현장점검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방사능 농도 측정 결과 안전함을 확인하고 있음 - 중앙일보 <라돈침대 폐기물 480t 천안에 2년째 쌓여있다>

☞ [보건복지부] 정부는 지난 6월 3일 발표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지원대책’에 따라 국내 백신 개발뿐 아니라 해외에서 개발한 백신 확보 노력도 병행 중임
이와 별개로 개별 기업과 백신 추가 확보를 위한 협의도 함께 진행하고 있음 - 조선일보 <백신, 미·유럽·일 25억 회분 확보…한국은 0>

☞ [금융위원회] 대부계약, 연체채무 추심, 채무상환 등 대출 관련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채무자간 공정한 원칙을 정립하기 위해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경제 <빚 독촉은 막고 빚 탕감은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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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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