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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간소화…특별조치법 시행령 통과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시행…소송 없이 보증서·확인서로 마무리

법무부 2020.08.0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이 5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도록 조치한 법이다.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고 다시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5일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과거 특별조치법 당시 이를 알지 못해 소유권 이전등기 등이 이뤄지지 않은 부동산의 실소유자를 다시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돼 제정됐다.

이날 통과한 시행령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06년에 시행된 특별법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다른 법률(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 등)과의 저촉문제 및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의결됐다. 

시행령에서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뿐만 아니라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취지 확인, 통지, 현장조사, 공고, 이의신청 등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시행령을 마련했고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은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 이를 근거로 대장소관청이 발급한 확인서 등을 등기소에 제출함으로써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진정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별조치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 절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에 하면 된다.

문의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02-2110-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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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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