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비위 행위자 스포츠 현장에 발 디딜 수 없게 할 것

문화체육관광부 2020.08.04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5일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선수·지도자·심판·임직원의 징계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채용 예정자는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증명서를 발부받아 경기단체 등에 취업하게 함으로써 비위 행위자가 스포츠 현장에 더 이상 발 디딜 수 없게 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8월 2일 SBS 8시 뉴스 <웃으며 체전 나간 성추행 가해자, TV 본 피해자 분통>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비위 행위자 스포츠 현장에 발 디딜 수 없게 할 것

  • 비위 행위자 스포츠 현장에 발 디딜 수 없게 할 것
  • 비위 행위자 스포츠 현장에 발 디딜 수 없게 할 것
  • 비위 행위자 스포츠 현장에 발 디딜 수 없게 할 것
  • 비위 행위자 스포츠 현장에 발 디딜 수 없게 할 것
  • 비위 행위자 스포츠 현장에 발 디딜 수 없게 할 것
  • 비위 행위자 스포츠 현장에 발 디딜 수 없게 할 것
  • 비위 행위자 스포츠 현장에 발 디딜 수 없게 할 것
  • 비위 행위자 스포츠 현장에 발 디딜 수 없게 할 것


[문화체육관광부 설명]

이번 방송 뉴스에서는 성추행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금지 2년을 선고받은 지도자가 2019년 전국체육대회에 참여했고, 이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지원포털에 등록된 지도자 중에서 코치 등을 선발할 때 범죄경력 확인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8(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에 따라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지도자·심판·임직원의 징계 정보를 통합 관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채용 예정자는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증명서를 발부받아 경기단체 등에 취업하게 함으로써 비위 행위자가 스포츠 현장에 더 이상 발 디딜 수 없게 할 방침입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044-203-3117, 3118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