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방역대응 경제 지원 예방수칙 힘내라! 대한민국 사실은 이렇습니다 전문가 시각

img-news

콘텐츠 영역

정 총리 “대대적 소비진작·내수활성화 대책 미리 준비해달라”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후속조치 앞당겨 이행”

국무조정실 2020.04.09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관련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며 “관계부처는 필요한 후속조치를 최대한 앞당겨서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가장 오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바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이 논의됐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17개 부처가 마련한 방안은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과 농업·신산업 등 업종별 자금조달 및 상생협력 등 단계별 기업활동 지원 대책이 담겼다.

정 총리는 “이번 대책만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모두 이겨낼 수는 없다”며 “우리 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대대적인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 대책을 미리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아무리 작은 사안이라도 성의껏 해결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규제개선과 관련해 “정부 입증책임제는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국민과 기업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그 규제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혁파하는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입증책임제 대상을 경제활동과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법률과 시행령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에도 확산해 규제혁신의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정부 입증책임제를 잘 활용한다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직자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개선 요구에 즉각 응답하고 장관들이 (이를)책임지고 이끌어달라”고 강조했다.

‘2020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대로 낮추겠다”며 “이를 위해 보행자 우선의 교통체계를 확립하고 운전자책임을 더욱 강화하며 교통안전 인프라도 대폭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책은 현장에서 작동돼야 한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무인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구간과 교통법규 상습위반지역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국회의 협조로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들이 본격 시행되고 있으나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들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