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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생 및 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4.07

초·중·고교생 및 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초·중·고교생 및 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초·중·고교생 및 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초·중·고교생 및 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4월 6일부터 확대되는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1. 기존 2010년(초등학교 4학년)이후 출생자 → 2002년 이후 출생자로 확대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운 초, 중, 고교생 등 약 383만 명이 추가 대리구매 가능
2.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입원환자

◆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서류
1940년 이전 출생자
· 대리구매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지참서류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2002년 이후 출생자
· 대리구매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지참서류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대리구매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지참서류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장애인
· 대리구매자 : 제한 없음
· 지참서류
-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임신부
· 대리구매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지참서류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요양기관 발급)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 대리구매자 : 제한 없음
· 지참서류
- 국가보훈대상자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국가보훈처 발급)

요양병원 입원환자

· 대리구매자 : 요양병원 종사자
· 지참서류
-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 대리구매자 : 요양병원 종사자
· 지참서류
-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시설장 발급)
-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입원환자(요양병원 입원 환자 제외)
· 대리구매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지참서류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대리구매 대상자의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입원확인서(해당 의료기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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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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