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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까지 중앙재정 21.7% 집행…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

3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코로나19 추경은 20.9% 집행

기획재정부 2020.03.30

정부가 두 달 만에 중앙재정 연간 예산의 21.7%를 집행해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지난 17일 국회 통과 이후 열흘이 채 안된 상황에서 20.9%의 집행률을 달성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월 집행실적과 추경예산의 주요 재정사업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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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정은 올해 2월까지 연간대비 21.7%인 66조8000억원이 집행됐다. 이는 2월 계획분인 51조7000억원(집행률 16.8%)보다는 15조2000억원(4.9%p) 초과 달성한 수치다.

2월 누계 집행률은 전년 동월 60조3000억원 대비 6조5000억원(1.0%p)이 증가한 것으로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이었다.

2월까지 지방재정은 연간계획 227조6000억원 중 39조1000억원(집행률 17.2%), 지방교육재정은 연간계획 21조원 중 2조3000억원(집행률 11.2%)이 각각 집행됐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추경 예산의 주요 재정사업 집행 상황도 점검했다.

추경 예산은 지난 17일 국회 통과 이후 20일 자금배정을 거쳐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사업예산 9조9000억원 가운데 2조1000억원(20.9%)이 집행됐다.

구 차관은 “추경예산이 비상경제시국에서 긴급하게 편성됐고 관련 세부지침, 시스템 마련 등 집행 준비에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통과 이후 열흘이 채 안된 상황에서 20.9%의 집행률을 달성한 것은 재정 담당자와 관계기관이 다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 프로그램이 국민들이 어려울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려면 재정담당자들이 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취약계층,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한 사업은 보다 각별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아동양육수당 한시지원’ 등 가계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 사업은 방문 신청을 간소화해 내달 중에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과(044-215-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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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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