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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2.28

2020년 2월 28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교육부] 관련부처가 협력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개학 연기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 기간 동안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 제공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6일까지 1주일간 긴급돌봄을 실시할 계획
보건복지부는 마을돌봄기관이 휴원하더라도 긴급한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종사자 정상근무 또는 당번제 등을 통해 긴급보육·돌봄 실시계획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실제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며 유연근무조치를 시행한 기업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와 이용자를 연계해주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폐쇄되더라도 재택근무를 통해 서비스 연계 업무 등을 지속 수행 할 계획임 - 한국경제 <긴급돌봄 신청 저조에 발표 ‘쉬쉬’> 

☞ [환경부] 모든 지자체가 노후차 운행제한을 위한 조례 마련을 완료하고 단속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이데일리 <‘미세먼지 시즌제’ 코로나에 발목...車2부제 이어 ‘노후차 제한’도 중단 검토> 

☞ [통계청]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따라 고용통계 작성, 코로나19 확산 전후 일시휴직자 등 취업자 작성기준을 변경한 바 없음
특히 입원환자 면회 전면 금지 지속 안내 등 외부인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출입구는 1개소로 축소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음 - 뉴스1 <코로나에 '세금 일자리' 어렵자 쉬는 노인도 취업자로 계산> 

☞ [보훈처] 중앙보훈병원은 병원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안내사항에 따라 주의를 기울여 왔음
병원 출입구 등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 등으로 의심환자 선별과 사전 차단 등 감염예방 조치를 취했고, 외부인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출입구는 1개소로 축소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음 - 신동아 3월호 <중앙보훈병원, 코로나19 방역망 구멍

☞ [교육부] 교육신뢰회복담당관은 교육분야 신뢰회복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총괄, 교육비리 예방·감사 및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의 운영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며, 이 기능은 조직개편 이후에도 기획조정실 등 소관부서에서 지속 추진할 예정 - 연합뉴스 <교육부 퇴직공무원 사립대 취업   제한한다더니…담당부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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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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