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방역대응 경제 지원 예방수칙 힘내라! 대한민국 사실은 이렇습니다 전문가 시각

img-news

콘텐츠 영역

대구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 특례 적용

이달 말까지 경북지역 내 총 811병상 확보 계획

보건복지부 2020.02.2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운영상 어려움이 우려되는 대구시내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비 선(先) 지급 특례를 시행한다.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 특례는 일정 수준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실제 급여비와의 차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시행한 제도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경북 지역 내 확산에 대비해 2월 말까지 총 811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오른쪽)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오른쪽)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중대본은 경북 지역 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해 지역 내 음압병상 26개(13개소)와 안동·포항·김천 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2월 말까지 총 811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병상 부족시에 대비해 지역 내 공공병원 354병상도 추가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했다. 그러면서 경증환자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중증환자는 국가지정음압병상 등으로 신속히 이송해 효율적인 병상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남병원에서 치료 중인 정신질환자 60명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환자들을 순차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팀(044-202-3808),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병상관리팀(044-202-3724),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5), 중앙사고수습본부 인력관리팀(044-202-3334),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