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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소득·분배여건, 2017년 이후 개선

기획재정부 2020.02.21

기획재정부는 2019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와 관련해 “공식분배지표이자 국제적으로 비교·활용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소득·분배여건은 2017년 이후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한 것은 생산, 유통구조 등 구조적 변화, 최근 관련 업종 어려움 등에 주로 기인한다”면서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정책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월 21일 한국일보 <분배강조, 文정부 2년간 빈부격차 더 커졌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21(금) 한국일보는 「분배강조, 文정부 2년간 빈부격차 더 커졌다」제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ㅇ 작년 4분기 1분위가구 평균소득은 ‘17년과 비교하면 2년새 12%가 감소하였으며, 소득5분위배율도 4.61→5.26으로 증가

ㅇ 사업소득도 ‘18.4/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감소  

[기재부 입장]

ⓛ 최근 분배 추이 흐름을 가계동향조사로 보면 ‘19년 들어 개선세

ㅇ 1분위소득 증가세가 확대되며 ‘19.4/4분기에는 전체 분위중 가장 높은 증가세 시현

* 1분위 소득(전년비, %): (’18.4/4)△17.7 (‘19.1/4)△2.5 (2/4)0.04 (3/4)4.3 (4/4)6.9- ‘19.4/4분기 분위별 소득(전년비, %): (전체)3.6 (1분위)6.9 (2)6.0 (3)4.4 (4)4.8 (5)1.4

- 특히, 7분기 연속 감소하던 1분위 근로소득이 고용개선 등에 힘입어 증가 전환

* 1분위 근로소득(전년비, %): (’18.4/4)△36.8 (‘19.1/4)△14.5 (2/4)△15.3 (3/4)△6.5 (4/4)6.5
* 취업자증감(전년비, 만명): (’18.4/4)8.8 (’19.1/4)17.7 (2/4)23.7 (3/4)36.6 (4/4)42.2

ㅇ 분배지표인 5분위배율도 ‘19.2/4분기를 제외하고 모두 개선

* 5분위배율: (‘18.4/4)5.47 (’19.1/4)5.80 (2/4)5.30 (3/4)5.37 (4/4)5.26

- 증감           +0.86      △0.15    +0.07   △0.15   △0.21

② 공식분배지표이자 국제적으로 비교ㆍ활용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소득ㆍ분배여건은 ‘17년 이후 개선세

ㅇ 1분위소득이 전체 분위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지니계수, 5분위배율, 상대적빈곤율 등 분배지표도 모두 개선

* ‘18년 소득 증가율(전년비, %) : (전체)2.1 (1분위)4.4 (2분위)2.5 (3분위)2.5 (4분위)2.2 (5분위)1.7

* 1」 지니계수 : (’14)0.363 (’15) 0.352 (’16) 0.355 (’17)0.354 (’18)0.345 2」 5분위배율 : (’14)7.37 (’15)6.91 (’16)6.98 (’17)6.96 (’18)6.54 3」 상대적빈곤율 : (’14)18.2 (’15)17.5 (’16)17.6 (’17)17.3 (’18)16.7

※ 가금복(연간지표)은 가계동향조사(분기지표)와 비교할 때 1인가구ㆍ농어가 등이 포함되어 ①가구대표성이 높으며, ②행정자료를 통해 보완되며, ③표본도 2배이상 풍부(가계동향조사 8천, 가금복 2만가구)

③ 가계동향조사상 사업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한 것은 생산ㆍ유통구조 등 구조적 변화, 최근 관련 업종 어려움 등에 주로 기인

* 전체 사업소득증가율(%): (‘18.3/4)1.1 (4/4)△3.4 (’19.1/4)△1.4 (2/4)△1.8 (3/4)△4.9 (4/4)△2.2

* ‘19.4/4분기 서비스업생산(전년비, %): (도소매업)△0.5 (음식숙박업)+0.1 (개인서비스)△1.9

ㅇ 자영업은 온라인 쇼핑 성장, 자동화ㆍ대형화 등 생산ㆍ유통구조 변화, 자영업자 포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어려움 지속

* 자영업자 비중(%): (‘00)27.8 (’05)26.9 (‘10)23.5 (’15)21.5 (‘18)21.0
* 자영업자 비중(%, ‘18년,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韓)25.1 (EU)15.3 (日)10.3 (美)6.3
* 온라인 매출(모바일 비중) : (’15) 54.1조원(46.0%) → (’18) 111.9조원(61.6%)

ㅇ 한편, 사업소득은 감소하고 있으나, 소득 전체로 보면 전분위에서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

* ‘19.2/4분기 분위별 소득(전년비, %): (전체)3.8 (1분위)0.04 (2)4.0 (3)6.4 (4)4.0 (5)3.2 
* ‘19.3/4분기 분위별 소득(전년비, %): (전체)2.7 (1분위)4.3 (2)4.9 (3)4.1 (4)3.7 (5)0.7
* ‘19.4/4분기 분위별 소득(전년비, %): (전체)3.6 (1분위)6.9 (2)6.0 (3)4.4 (4)4.8 (5)1.4

④ 정부는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현 정부 이후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 6차례의 지원정책 등을 추진해왔음

ㅇ 앞으로도 코로나19 지원 대책 등에서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정책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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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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