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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종사자도 게임창작자도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2019 문화체육관광부 규제혁신 대표 사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9.12.13

관광종사자도 게임창작자도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관광종사자도 게임창작자도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관광종사자도 게임창작자도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관광종사자도 게임창작자도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관광종사자도 게임창작자도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관광종사자도 게임창작자도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관광종사자도 게임창작자도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관광종사원,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 관광·체육 분야 종사자의 자격취득 절차가 줄어들고 게임 창작자와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됩니다. 국민의 삶에 활력이 생기는 규제혁신을 함께 살펴볼까요?

1. 의료관광호텔업 등록기준이 완화되고 관광종사원 자격등록 신청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는 유치업자는 12개월 간 실환자수 유치실적이 500명을 초과해야 등록 가능
■ 관광종사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시험 합격 후 60일 이내에 자격등록 필요
· 개선
■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할 수 있는 유치업자의 실적기준을 실환자수 200명 초과로 완화
■ 관광종사원 자격등록 신청기한 (합격 후 60일 이내) 폐지
→ 효과 의료관광호텔업 등록 및 관광종사원 자격취득 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관광업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2.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취득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 기존
■ 생활스포츠지도사(2급),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기(5과목, 생활스포츠지도사와 4과목 동일), 실기, 구술, 연수(90시간) 이수 필요
※ 생활스포츠지도사(2급),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2급) 취득 시 동일한 시험을 다시 처러야 하는 불편
· 개선
■ 생활스포츠지도사(2급),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보유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2급) 자격 취득 시 중복되는 단계를 간소화하는 연계취득과정 신설
※ 필기 5과목→1과목, 연수 90시간→40시간, 실기, 구술

→ 효과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배출이 확대되어 장애인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3. 게임물 창작자와 게임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기존
■ 창작자 :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 이용자 : 피씨·온라인게임 등급분류 신청시 성인 50만원, 청소년 7만원 결제한도 준수 필요
· 개선
■ 창작자 : 개인 또는 동호회 등이 취미활동 등 단순공개 목적으로 창작한 비영리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면제
※ 다만, 청소년이용불가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 제외
■ 이용자 : 피씨·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 다만, 청소년의 월 7만원 결제한도는 현행 유지

→ 효과 게임창작자는 등급분류수수료를 절감하고, 게임이용자는 자기결정권 침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

앞으로도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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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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