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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위기가구 발굴… 겨울철 민생·안전 대책마련

복지 사각지대 조사규모 34만명으로 대폭 확대…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24시간 가동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겨울철 민생·안전 대책’ 심의·확정… 감염병 및 화재·폭설 대비 안전관리

보건복지부 2019.11.15

정부가 겨울철 민생·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택배사 등 현장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또 국·내외 감염병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등을 24시간 가동하고, 겨울철 대설·한파, 인명·재산 피해 및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

정부는 14일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겨울철 민생·안전 대책’을 심의·확정하면서 관계부처 합동의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과 감염병 및 화재·폭설에 대비한 안전관리 등을 마련했다.

전기통신 전문가들이 재능기부 봉사로 쪽방촌의 낡은 전기시설에 대한 합선과 누전 등 전기 안전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기통신 전문가들이 재능기부 봉사로 쪽방촌의 낡은 전기시설에 대한 합선과 누전 등 전기 안전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보건복지부는 올해 겨울철 대책기간(15일부터 내년 2월 29일) 동안 복지 사각지대 조사규모를 13만명에서 34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공동주택관리비 체납과 휴·폐업 정보를 ‘위기가구’에 반영하면서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공동주택관리사무소와 택배사와 같은 지역단위 생활업종 종사자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 현장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렇게 확인된 위기가구에는 긴급복지지원과 일자리 등을 우선 지원하고 지역 내 민간서비스를 연계하는 한편 위기상황에도 복지급여 신청이 어려운 노인들은 공무원이 직권신청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계절형 실업과 한파 등 위기 발생시 생활여건이 악화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더 촘촘히 지원한다.

만약 신청자가 복지제도의 선정범위를 다소 벗어나더라도 위기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하고, ‘소득’으로 간주되는 근로소득, 재산범위 등을 점차 완화해 선정기준을 확대한다.

아울러 겨울철 소득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등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내년도 참여자 선발도 올해안에 마무리 할 계획이다.

특히 한파 취약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와 맞춤형 단열개선 등을 지원하고, 낮은 신용과 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과 채무조정도 지원해나간다.

이번 대책은 노숙인과 쪽방주민, 독거노인, 시설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맞춤형 겨울철 지원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숙인 상시보호체계 가동과 함께 주택지원을 중심으로 주택관리-돌봄-자활-생활교육 등 서비스간 연계를 추진하고, 쪽방 안전점검과 함께 쪽방주민의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119 소방서 연계를 구축하고 민간후원물품도 적극 연계·제공한다. 

또 독거노인 대상 기상특보 발령시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일일 안전확인을 실시하고 취약 독거노인의 경우 난방용품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따뜻한 겨울나기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일부터 약 3개월동안 ‘사랑의 온도탑’ 민간모금행사를 실시하고 설 연휴 전 집중자원봉사주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2월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 앞에서 열린 연말연시 이웃돕기 집중모금 ‘희망2019나눔캠페인’ 폐막식에서 기부자와 참석자들이 감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2월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 앞에서 열린 연말연시 이웃돕기 집중모금 ‘희망2019나눔캠페인’ 폐막식에서 기부자와 참석자들이 감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 보건소, 시도, 질병관리본부가 지체없이 상황을 공유하고, 원인 규명과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종 감염병 발생 등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과 콜센터(1339)를 24시간 가동한다.

또 지난 10월 15일부터 시작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어린이·어르신·임신부 등 건강취약계층이 이달 중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예방수칙 홍보도 강화한다.

A형간염과 노로바이러스 등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에 대비해 오염 우려가 있는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도 실시할 계획이다.

연말연시 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른 홍역, 메르스 등 해외 감염병 유입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입국 시→ 입국 후’ 단계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검역을 강화한다.

유입 시 치명적인 메르스·에볼라는 검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3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고, 홍역은 태국·베트남·필리핀 등을 방문하는 6∼11개월 영아와 20∼30대 성인을 중심으로 출국 전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겨울철 대책기간 동안 대설·한파, 인명·재산 피해 및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 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설은 예비특보 단계에서부터 노후주택 등 적설 취약구조물을 현장 점검하고, 난방용품 긴급지원 등 위험계층 관리도 강화한다.

폭설 피해가 잦은 제주공항에는 제설장비 4대를 신규도입해 제설능력을 보강하고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기반시설의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1464개소의 겨울철 상습결빙구간 통과 차량을 대상으로 내비게이션 음성안내를 실시하고, 자동염수분사장치(44개소) 및 방풍시설·온열의자 등 한파 저감시설(1,940개소) 설치를 확대하는 국민 생활 밀착형 대책도 집중 추진한다.

특히 11월을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고 내년 2월 29일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면서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약 1만 1000곳의 경로당 등 노약자 이용시설에도 ‘소방안전돌봄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사물인터넷 기반 화재알림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연말연시 해맞이축제와 타종행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사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044-202-3009),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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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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