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국가경쟁력 순위 지속 상승…국가신용등급 역대 최고

[문재인정부 2년 반] 우리 경제의 객관적 성과

세계 7번째 3050클럽 가입…국가부채 비율 32개국 중 4번째 낮아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90% 이상 해소…상생협력기금 1조 741억원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9.11.07

문재인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우리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 달러를 넘어서고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속 상승한데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등 양호한 기초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국제신용평가사와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의 재정 펀더멘털(기초체력)과 대외·재정 건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오히려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1349달러를 기록하며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2만7600달러에 머물던 1인당 GNI는 2017년 2만9700달러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 3만 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한국은행 신승철 국민계정 부장이 지난 3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1349달러로 전년(2만9745달러)보다 5.4% 늘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은행 신승철 국민계정 부장이 지난 3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1349달러로 전년(2만9745달러)보다 5.4% 늘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인구 5000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3050클럽의 7번째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식민지를 벗어난 국가로는 최초의 기록이다.

이같은 기록은 후발 산업국가임에도 수출 주도 성장에 부족한 자원을 집중해 효율을 높여 성장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자부할 성취이다.

더욱이 전세계적인 저성장국면 속에서도 우리나라 성장률은 주요국에 대비해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OECD가 지난 9월에 발표한 2019년 9월 중간 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에서 우리나라 성장률은 올해 연간 기준 경제 수준과 규모가 유사한 3050 클럽 중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ㅇ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 또한 국내총생산(GDP)의 40% 수준으로, OECD 32개국 중 4번째로 낮은 편이다. 이는 재정 지출을 늘릴 여력이 충분하다는 반증이다.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설에서 한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에 나선 사실을 높이 평가하며 다른 나라들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국제통화기금) 총재도 지난 10월 “세계 경제가 둔화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이 확장적 재정 정책, 완화적 통화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평가속에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올해 국가경쟁력평가결과(WEF) 한국은 141개국 중 13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에는 17위, 2018년 15위로 2년 연속 2단계씩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거시경제 안정성’·‘ICT 보급’ 부문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기록중이다.

세계은행(WB)의 기업환경평가에서도 한국은 190개국 가운데 5위를 기록하며 6년 연속 5위권 진입을 달성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견고하게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S&P와 무디스의 경우 상위에서 3번째인 AA 수준으로 평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0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4천63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된 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KEB 하나은행 본점에서 한 직원이 달러를 살펴보고 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0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4천63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된 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KEB 하나은행 본점에서 한 직원이 달러를 살펴보고 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외에도 글로벌 시장에서 사상 최저 금리로 15억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고, 국가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12년 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한국 경제 기초체력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하에서도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 등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인하는 계기로 평가한다”며 “한두 지표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겠지만 스스로 우리 경제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2년 반은 우리사회에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이라는 물꼬를 터주기도 했다.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전속거래 강요, 부당 경영정보 요구 등을 금지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하도급·가맹·유통, 대리점 분야의 갑을관계 문제를 개선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도 90%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순환출자는 총수일가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승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적은 지분으로 기업 전체를 소유하는 오너 일가 중심의 대기업 지배 구조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두드러진 모습이다. 상생협력기금은 9월 기준으로 1조741억원을 조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왼쪽), 김순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협약식을 하고 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왼쪽), 김순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협약식을 하고 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쇄 부도 위험이 높은 어음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상생 결제액도 지난해 100조원을 돌파했다. 자영업 정책기조도 ’대기업 억제’에서 ‘상생’으로 전환되면서 문재인정부 출범 후 대·중소기업·골목상권 간 상생협력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정부 2년반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우측 추가
뉴스레터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