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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신규 석탄발전소 인·허가 한 적 없어

산업통상자원부 2019.09.26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후 전력수급이 문제되자 새 석탄발전소 건설을 감추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7기는 과거 정부에서 인허가가 완료된 발전소로, 현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를 인·허가한 적이 없을 뿐더러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 정부는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9월 25일 조선일보 <文대통령, 유엔서 “석탄발전소 감축 중”… 환경단체들 “실상 왜곡한 거짓 발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 정부 들어 신규 석탄발전소 인·허가 한 적 없어

현 정부 들어 신규 석탄발전소 인·허가 한 적 없어
현 정부 들어 신규 석탄발전소 인·허가 한 적 없어
현 정부 들어 신규 석탄발전소 인·허가 한 적 없어
현 정부 들어 신규 석탄발전소 인·허가 한 적 없어

[기사 내용]

□ 탈전원후 전력수급 문제되자 새 석탄발전소 짓는 사실 감췄음

ㅇ 문재인 대통령의 석탄화력발전 감축 등에 대한 ‘기후행동 정상회의’ 기조연설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실상을 왜곡한 거짓발표”라고 반발

□ BP “세계 에너지 통계 리뷰”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CO2 배출량은 사상 최대였으며 전년보다 2.8%, 탈원전 시행 전인 ‘16년보다 5.3% 증가

[산업부 입장]

(1) “탈원전 후 전력수급이 문제되자 새 석탄발전소 건설을 감추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ㅇ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7기*는 과거 정부의 전력수급계획(6차, ‘13.2월)에 최초 반영되어 과거 정부에서 인·허가가 완료된 발전소로 現정부에서는 신규 석탄발전소 인·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석탄 발전사업 허가시기 : (신서천) ‘13.9월, (고성하이#1·2) ’13.4월, (강릉안인#1·2) ’13.4월, (삼척#1·2) ’13.7월

(2) “탈원전 후 전력수급이 문제되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

ㅇ 에너지 전환은 60년 이상에 걸쳐 이행되는 장기계획으로, ‘23년까지는 오히려 추가 5기의 신규원전이 준공*·운영될 예정임

* 신고리4(‘19년), 신한울1(‘19년), 신한울2(’20년), 신고리5(‘23년), 신고리6(’24년)

ㅇ 現정부 출범 후 총 5번의 하계 및 동계 전력수급 대책기간동안 전력수급은 차질없이 관리되어 왔음

(3)  現정부는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 석탄 발전량 비중 목표 : (’17년) 43.1% → (’30년) 36.1%

ㅇ 정부는 8차 수급계획을 통해 신규 석탄발전 원칙적 금지, 노후석탄 10기 조기폐지*, 석탄 6기 LNG전환**, 환경설비 투자확대 등을 제시한 바 있으며,

* 30년 이상된 노후석탄 발전소 10기를 ’22년까지 조기 폐쇄(당초 ’25년)- 현재까지 4기 : 서천 1·2(’17.7월), 영동 1(’17.7월), 영동2(’19.1월)

** LNG 전환 6기 : (신규) 당진에코 1·2 (운영중) 태안 1·2, 삼천포 3·4

- 9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방안을 제시할 예정임

ㅇ 아울러, 발전소 운영측면에서도 봄철 예방정비 집중시행*, 상한제약 확대**, 저유황탄 사용확대 등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대책을 추진 중임

* 봄철 3~5월 기간 동안 48기 예방정비 시행

** 기존 36기(석탄 30, 유류 6) → 개선 67기(석탄 60기 전체, 유류7)

(4) 기사에서 언급한 BP보고서 통계는 우리나라 전체 CO2 배출량에 대한 민간기업의 비공식 추정치로, 해당 자료를 근거로 배출량 증가 원인을 석탄·원전으로 특정하기는 어려움

* BP 보고서 통계는 과거 우리나라가 UN에 제출한 온실가스 통계와 불일치

ㅇ ‘18년 CO2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공식통계(2020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는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았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044-203-5154), 산업환경과(044-203-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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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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