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콜트사 중재, ISD 아닌 무기 관련 상사분쟁

2012.08.13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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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13일자 경향신문 “한국, 론스타 전에도 ‘투자자 소송’ 당한 적 있다” 제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1. 콜드사 건의 ISD 해당여부

(기사내용)

○ 정부는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당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1984년에 미국의 콜트사로부터 ICSID 중재에 회부된 적이 있음.

(해명내용)

○ 기사에서 인용한 미국 콜트사의 중재는 무기 생산 관련 라이센스 계약에 관한 일종의 상사분쟁으로 투자보장협정(BIT)이나 FTA 등에 근거한 ISD가 아님.

- 통상 국가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상사계약에서도 분쟁해결을 위해 중재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아 그 외형이 투자자-국가간 분쟁처럼 보이나 그 본질은 상사분쟁이지 ISD가 아님.

○ 참고로 상기 분쟁 제기 시점에서 우리나라와 미국간에는 투자보장협정이나 FTA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음.

2. 합의 종결 사건의 승패 여부

(기사내용)

○ “콜트사가 한국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소송이 합의로 끝났다는 것은 한국이 미국의 콜트사에 합의금을 지불했다는 뜻”이라며 “대한민국이 (사실상) 졌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 “일반적으로 합의한 사건은 원고(콜트사) 승소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해명내용)

○ 상기 콜트사 건은 당사자간 합의로 종결되었으며,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음.

○ 기사에서 합의한 사건은 일반적으로 원고 승소라고 주장하나, 합의 사건은 비공개된 사건이 많아 어느 쪽에 유리한 결과인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공개된 사건에서도 투자자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이 없이 종결된 사건이 많음.

문의 : 외교통상부 FTA서비스투자과 02-210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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