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8월 16일 0시 기준 국내발생 신규환자는 267명이며, 이 중 서울과 경기지역의 신규환자는 237명으로 급격하게 환자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염 양상에 있어 교회, 식당, 시장, 학교 등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집단감염이 재차 지역사회 내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염이 발생하는 지역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차츰 확대되고 있어 전국적인 감염 확산 또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양상은 대규모 재유행의 초기단계로 보이며, 지금의 확산을 최대한 통제하지 않는다면 전국적인 전파와 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며 추가적인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에 5개의 즉각대응팀을 현장파견하여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와 방문자를 파악하는 한편 환자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접촉자와 방문자 등에 대한 선제적인 검사와 격리를 통해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발생 규모가 가장 큰 교회 두 군데 중 용인의 우리제일교회는 교회 측의 협조하에 신도 600명에 대한 검사와 격리가 완료되어가는 상황이며, 약 100여 명의 환자를 찾아 격리치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정부가 최선을 다해 역학조사와 검사, 격리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교회와 교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명단을 확보한 4,000여 명의 교인 중 어제 8월 15일까지 3,000여 명에 대해 격리조치를 하였고, 약 800여 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명단이 부정확하여 모든 교인들을 찾고 격리조치를 취하는 데 애로가 있고,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교인도 다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까지 800여 명을 검사한 결과, 200여 명이 코로나19 환자로 확진되었습니다. 약 25%, 4분의 1이라는 높은 양성률을 보이고 있어 나머지 교인들에 대한 검사가 시급합니다.

코로나19는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치명률이 높고, 특히 80대 이상은 감염된 환자의 25%가 사망하는 위험한 감염병입니다. 재차 당부하건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께서는 외출을 하지 마시고 조속히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짓뉴스나 허위사실이 유포되며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심히 우려됩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을 무조건 양성 확진을 한다는 거짓뉴스를 믿지 마십시오. 방역당국의 검사결과는 조작이 불가능하며 누구도 차별할 수 없습니다.

교인들의 비협조는 여러분들의 생명도 위험하게 하고 가족과 지역공동체를 위험에 빠트린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의 가족 혹은 지인들께서도 격리와 검사를 적극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학조사와 격리 통보, 진단검사 실시 등 필수적인 방역조치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인 만큼 고발 등 법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취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중 어제 서울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석한 인원이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점도 접촉자들로 인한 n차 전파를 야기할 수 있는 방역적으로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항입니다. 군중이 다수 밀집하여 구호나 함성을 외치는 집회의 특성상 감염전파가 용이한 환경으로 분석됩니다.

어제 서울의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 중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환자치료에 대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서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 가동률에는 다소 여유가 있으나 급증하는 환자 추세를 고려하여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생활치료센터 역시 여력이 있으며, 지자체에서 자체 생활치료센터 개소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수도권의 감염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감염확산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서울과 경기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생업에 미치는 충격과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오늘부터 2주간은 우선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모임과 행사 등의 취소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그 이전에도 감염확산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고위험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국민이나 기관은 이를 연기하거나 최소한의 규모로 줄이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이러한 행사모임이 금지되는 경우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정부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는 변화한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당초 8월 14일부터 배포하는 숙박, 여행, 공연 등 6대 소비 할인권의 시기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미배포된 할인권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배포를 잠정 중단하고 기배포된 분은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용을 허용하며, 숙박과 여행은 예약을 유지하되 추후 필요시 실 사용기간 조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8월 14일부터 시작된 농식품부 주관의 외식 활성화 캠페인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8월 16일 0시 이전까지의 외식 실적은 추후 캠페인 재개 시에 누락 없이 모두 인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과 경기지역에 소재한 국공립 문화예술시설은 방역지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기존과 같이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은 시간당 수용 가능한 인원의 최대 30% 수준 등으로 제한 운영하고,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사전예약제 등 추가조치도 병행합니다.

오늘부터 서울과 경기지역 총 11개 경기장의 프로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시행되며, 지자체 등의 체육대회 역시 무관중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역축제 역시 가급적 취소·연기하도록 하며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실내 50인, 실외 100인 제한 권고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PC방과 현재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종교시설 등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유관단체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지속 현장 점검하며 관리해나가겠습니다.

교육부는 집단발병 지역 소재 학교의 원격수업 전환과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바로 잠시 뒤 사회부총리께서 브리핑을 통해 설명드릴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중대한 고비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으로 앞으로 2주간의 상황이 전국적인 대규모 확산 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사회 전반에서 동시다발적인 감염이 확산되고 있기에 국민 여러분의 생활 속의 참여와 협력 없이는 감염 확산세를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서울과 경기 주민의 적극적인 협력을 절실히 요청합니다. 서울과 경기 주민들께서는 앞으로 2주간은 모임이나 외출을 삼가시고 출퇴근 등 꼭 필요한 외출 외에는 가급적 집에 머물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퇴근 시에 약속을 잡지 말고 바로 귀가해 주시고, 회식이나 모임 등은 취소해 주십시오.

서울과 경기의 경우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19가 감염될 위험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면 출근하거나 등교하지 말고 1339 콜센터나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거나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받기 바랍니다.

최근 식사를 통한 감염사례가 많습니다. 식사를 동반한 행사나 모임은 반드시 연기하거나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보다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시고, 매장 방문보다는 온라인 주문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으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과 경기 주민들께서는 앞으로 2주간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소중한 가족과 이웃, 친구를 위해 잠시 거리를 두실 때입니다. 항상 어느 곳에 머무시더라도, 누구와 만나더라도 사람 간 2m 거리두기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지난 7개월간 우리는 국민과 함께 수많은 위험한 고비를 이겨내 왔습니다. 이번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협력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코로나19 위험도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학부모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학습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어려운 상황에 와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우리 학생과 교사, 학부모님 그리고 교육청이 서로를 믿고 격려하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해주신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

교육부를 비롯한 모든 유관부처 또한 1학기에 이어서 2학기에도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중단 없이 학습을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오늘 교육부는 어제 8월 15일 확정된 서울과 경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2학기 학사일정 조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중대본, 질병관리본부, 시도교육청과 협의한 결과이며, 지난 7월 31일 교육부가 이미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조정계획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서울·경기지역의 2학기 학사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경기지역은 강화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로 낮추고, 고등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로 유지하는 속에서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며 운영합니다.

밀집도 최소화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학교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8월 18일부터 시작해서 9월 개학 이후 2주간의 모니터링 기간을 감안하여 9월 11일까지 운영하며, 그 이후에 학교 밀집도 완화 여부와 대면수업일 조정은 추후 코로나감염증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인천지역 또한 서울·경기지역과 같은 생활권인 바, 인천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서울과 경기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함께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서울·경기·인천 전 지역에 대한 조치에 더해서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소수의 집단감염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예방조치를 취합니다.

서울시 성북구와 강북구 그리고 경기도 용인시와 양평군의 4개 지역은 8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전체 학교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해당 지역 내의 모든 학원에 대해서는 8월 28일까지 휴원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은 아니지만 최근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하는 부산지역의 326개 유·초·중·고등학교 또한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14개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학사운영 기준에 따라 모든 유·초·중·고의 학교 밀집도는 3분의 2가 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과밀학급, 과대학교는 물론이고 일반적인 학교 운영에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기간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개학 후 2주간인 9월 11일까지이며, 9월 3주차부터의 학사운영은 코로나 감염증 상황과 방역당국,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서 추후에 다시 판단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감염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8월 연휴 기간, 휴가 기간, 우리 학생들의 방학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정말 절실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밀폐된 곳, 밀집된 곳은 피하고 밀접한 접촉도 자제하도록 각별한 지도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학원·PC방·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생활지도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교육부는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과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2학기 학교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학기에도 학교 방역을 위해 283억 원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9월부터 전국의 모든 학생 534만 명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확대시행하며 선제적인 예방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 발표한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안전망 대책에 따라서 학교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학기부터 운영하는 교육안전망 대책의 핵심은 학교 방역안전망, 학습 격차를 최소화하는 학습안전망, 학부모님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돌봄안전망의 세 가지로 교육부와 교육청은 최선을 다해서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서울·경기지역의 학원에 대한 후속조치와 유학생 보호관리 그리고 대학의 방역도 더욱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서울과 경기지역의 학원은 학원 운영이 제한되고 방역체계도 강화됩니다.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뿐만 아니라 300인 미만의 중소 규모 학원도 운영제한 명령 대상에 포함되며,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의 간격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지자체는 집합금지 명령과 벌금부과 등의 조치를 엄격하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교육청과 지자체는 이미 설치가 완료된 전자출입명부 점검 등 합동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면서 학원 방역점검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 보호와 관리를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중국 국적 유학생 7만 명을 관리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지자체, 대학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유학생의 입국시기를 관리하고, 입국 후 14일 동안의 모니터링 그리고 자가격리 종료 후의 생활지도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감염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대학에 비대면 수업을 권고하고, 원격수업의 질관리를 통한 수업개선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환경과 중단 없는 학습을 제공하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EBS 김창우 기자라고 합니다. 부총리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1일에 발표하신 돌봄안전망 강화 같은 경우에는 보도자료 다시 보니까 내년 2021년도 도입 목표로 추진하고 계시던데, 그럼 당장 2학기 때는 어떻게 인력을 보충하시거나 해서 돌봄을 지원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수능 관련해서 방역망 발표를 하실 때 차관께서 플랜B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이 조금 장기화가 되면 한 3개월, 4개월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수능 연기라든지 이런 것도 좀, 일정 조정 같은 것도 좀 고려를 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수능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몇 차례 반복적으로 답변 드린 바 있듯이 수능은 12월 3일 시행을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변함이 없고 12월 3일 수능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의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또 필요하면 플랜B도 저희는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보다 지금 12월 3일 예정된 수능을 가장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돌봄과 관련해서 2021년부터 추진되는 것은 지자체와 학교의 협력모델로 새로운 돌봄 모델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었고요. 그것도 계획된 대로 추진할 예정이고, 2학기부터 돌봄을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은 돌봄인력 뿐만 아니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체계들을 마련해서, 특히 학습격차 우려나 또 원격수업으로 인한 부진 학생들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돌봄의 여러 가지 지원대책들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마련하고 시행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현장질의가 없어서 온라인, 보건복지부 쪽 온라인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이효연 기자님 질의입니다. 환자가 급증할 때를 대비해서 구체적인 병상 확보 계획이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박능후 복지부 장관) 예, 저희들이 지난번 대구·경북의 코로나 대응을 거치고 난 뒤에 병상에 대해서는 각 권역별로 공동 대응하는 체계가 기본적인 병상대응체계입니다.

지금 환자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서울·경기·인천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병상과 의료인력 그리고 의료에 관련된 관련 자원들을 공동으로 대비하는 것이 기본 전략이고요.

현재 수도권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실무진들께 말씀을 요청하시면 숫자를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현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우에 약 한 800병상 정도가 현재 가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중에서 중증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압병상은 한 200병상 정도가 수도권에 지금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활치료센터가 400실이 지금 가용합니다.

그것을 다 합치면 대략 한 1,200~1,300명 정도는 오늘 즉시 바로 입원이 가능한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좀 더 많은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병상만을 놓고 본다면 다소 여유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다음 질의 받기 전에 박능후 장관과 유은혜 부총리는 이후 일정이 있어서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배석자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분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혹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박능후 복지부 장관) 오늘이 8월 15일 전후해서 있는 연휴 3일째의 중간에 해당되는 날짜입니다. 많은 분들이 휴가 중이실 테고, 또 휴가를 계획하고 계시는 국민들도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내일은 임시공휴일로서 또 새로운 휴일이 예정돼있습니다. 저희들 바람은 내일은 멀리 가시거나 휴가지로 가시는 것보다는 집에 머무시면서 심신의 피로를 풀고 가족들과 가까이 지내시는 그런 휴일로서 활용해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수도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환자의 급증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 고비를 제대로 잘 넘기고 또 잘 대처해야만 더 추가적인 확산을 막고 우리가 또 다시 코로나에 대해서 안정된 여건을 형성할 수 있는 중대한 고비에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언제, 어디에 계시거나 방역수칙을 지켜주시는 것, 즉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거리두기 하시는 것, 그리고 손을 씻는 것을 비롯한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하에서 이번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유은혜 교육부 총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는 방학시기와 개학시기가 서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음 주부터 개학하는 학교도 있고 9월 초부터 학교 개학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기적인 차이를 감안해서 저희가 8월 18일부터 9월 11일까지는 강화된 밀집도 조치를 취하도록 했고, 또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학교에 대한 방역지원은 물론이고 학습격차와 또 돌봄에 대한 안전망도 최선을 다해서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능후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한 분 한 분이 방역의 주체이고, 어느 곳에 어떤 일을 하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습과 또 배움과 성장을 이어나가면서, 등교하는 날짜도 좀 더 확대해서 2학기에는 등교수업도 좀 더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도 보다 철저하게 잘해주시고, 또 생활수칙을 지키는 것도 잘 협조해주셔서 다시 한번 국민 모두의 참여와 협력과 연대 속에 우리가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나가길 기대하고, 저희 교육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사회자) 박능후 장관과 유은혜 부총리는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신선미 기자님 질의입니다. 중수본이 사랑제일교회를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진단검사를 고의로 안 받은 것, 조사대상명단을 고의로 누락한 것 등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손영래입니다.

오늘 중수본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를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어제 8월 15일 오후 서울시가 2시경에 자가격리 명지서를 통보하고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같은 일 오후 3시 10분경에 서울에 있는 집회에 참석하여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우선 첫째 사유고요.

두 번째는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시에 제출한 교회 출입자명단에 전광훈 목사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는 등 명단의 부정확성이 확인되었고, 이뿐 아니라 일부 보도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관계자가 진단검사를 받으러 선별진료소로 향하던 교인에 대하여 진단검사를 받지 말고 8월 15일 집회 이후에 검사를 받으라고 종용하는 등 역학조사 방해행위를 교사 또는 묵인·방조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역학조사 방해행위도 함께 해당하여 검찰에... 경찰에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세 번째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님 질의입니다. 콜라텍, 감성주점, 클럽 등에 대해서만 특별히 더 방역수칙을 강화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지금 현재 고위험시설 중에서 저희가 방역수칙을 강화한 곳들은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의 시설들로서 이 시설들의 특징이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상당히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시설인 데다가, 또한 이 시설 내에 활동의 특성 자체가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특징이 있는 시설들입니다.

이에 따라서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인원을 제한한다든지 중간에 휴식시간을 가져서 환기를 반드시 시키게 하는 등 좀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가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교육부 기자단 질의입니다. EBS 서현아 기자님 질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수도권 학생 밀집도 완화기준을 제시하는데 교원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인지 궁금합니다.

2단계에서는 공공기관 직원 절반이 재택근무를 권장하도록 되어있는데 학교 교사들은 이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학생 밀집도와 동일한 3분의 1 또는 3분의 2 기준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출근이 원칙인지 궁금합니다. 교육부 쪽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교육부 교육과정 정책관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저희들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의해서 학교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기관과는 달리 학교의 선생님들께서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학교의 학년별 또는 학교별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에 등교하셔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특별한 학교의 상황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별도로 선생님들께서 원격수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기조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EBS 서현아 기자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기준한 학사운영방안을 권고한 뒤에도 비수도권은 대부분 전면등교 방침을 고친 상태입니다. 이번에도 ‘권고’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시도에 자발적 결정권을 주신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전국이 1인 생활권인 상황에서 비수도권 과밀·과대학교에 대해서라도 좀 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예, 저희가 오늘 수도권과 부산의 교육감님들하고 화상회의를 통해서 3분의 1 밀집도에 관한 조치를 사전에 상의하였고요. 그 이후에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3분의 2 밀집도를 지켜줄 것을 강력 권고하면서, 나머지 14개 교육청의 교육감님들과 사전에 관련되는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19일 수요일에도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님들과 화상회의를 통해서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권고조치가 나갔지만, 현재 비수도권의 교육감님들께서도 해당 조치에 대해서 적극 참여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