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일부 차관은 부내에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오늘 특별히 알려드릴 사항은 없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서 북미회담의 가능성을 일축했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언급해드릴 만한 사안은, 입장을 낸다거나 그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정부로서는 계속 북미대화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신변보호포기각서를 어제 경찰에 제출했는데요. 정부가, 그 내용을 보면 정부가 신변보호보다는 신변보호를 빙자한 특별감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통일부의 입장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탈북민 박상학 씨에 대해서는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으며 ‘신변보호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는 그 근거는 어떤 것인가요?

<답변> 저희가 이 자리에서 저희의 판단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기본적으로 그 관계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면, 신변보호의 지속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정부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신변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관련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