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수업 지침 강화

교육부 차관 박백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5월 28일 어제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주재 긴급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근 수도권 지역 확진자의 확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어제 발표의 후속조치로서 교육부는 전국적인 등교수업 일정을 계획대로 운영하되, 감염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부천물류센터, 수도권 지역의 학원, PC방, 노래연습장 등 고밀도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수도권 지역의 감염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예정된 등교수업에서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838개 학교 중에 물류센터 인근인 경기 부천과 인천 계양, 부평 전역의 493개 그리고 서울 등 9개 총 502개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한 등교수업을 선제적으로 조정하여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바 있습니다.

또한, 쿠팡 물류센터 관련 직원과 가족은 학교에 출근하거나 등교하지 않도록 안내해 왔습니다.

이에 더해 수도권 중심 강화된 조치를 방역당국, 중대본, 수도권 교육청과 협의하였으며, 수도권 강화조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도권 지역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수도권 소재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학교 내의 밀집도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 이내, 유치원과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내만 등교합니다.

기존 학교급별, 학년별 등교수업 개시 일정대로 등교수업을 진행하되, 시도별 여건에 맞게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여 제시된 학교 내 밀집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돌봄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살피고 점검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감염 사례가 확인된 경우 즉 경기 부천과 인천 계양, 부평에 대해 조치한 것처럼 지역감염이 학교로 확산되지 않도록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학교의 등교수업일을 조정하는 조치가 실시됩니다.

지역감염 사례가 발생한 경우 방역당국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감염증이 학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우려되면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즉시 해당학교 또는 지역 전체에 대한 등교수업일을 조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원에 대한 조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원발 코로나19 감염은 인천의 S학원, 서울의 Y학원 등 전국적으로 총 39개 학원의 7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이중 학생은 4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원에서의 감염으로 인해 등교수업일이 조정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교육부는 방역당국,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와 함께 더욱 예의주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8일 발표한 강화된 방역조치에서 학원, PC방 및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자제 행정명령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하여 6월 14일까지 수도권 지역 학원, PC방 등에 대한 이용자제를 당부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동참을 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학원 등에 대한 방역점검을 지속하여 실시합니다.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지고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폐쇄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학생 스스로와 소중한 친구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쓰기, 손 씻기,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거리두기 등 학교방역수칙을 꼭 실천하고 학교가 끝난 후 바로 귀가해 주십시오.

학부모님들께서도 자녀가 방과 후에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적극 지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태원을 비롯한 수도권의 감역확산 사례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이 아닌 이후의 새로운 세상을 맞이했음을 다시금 느끼게 해줍니다.

학생을 학교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비단 학교,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강화된 방역지침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교육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혹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져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되거나 하는 등의 경우가 생기면, 혹시 전면적인 등교중지나 이런 것도 혹시 고려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직 그렇게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저께 방역당국 중대본 쪽에서도 학교 등교는 일정대로 진행해도 된다는 취지의 발표가 있었고, 지금으로서는 정부가 통제가능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혹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할 경우를 질문하신.

<답변>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그런 조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경우에도 지역적으로 감염의 위험이 높은 지역만 이렇게 선제적으로 등교일정을 조정해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고, 또 기존에 다른 학교들도 고등학교는 3분의 2, 다른 학교는 3분의 1로 이렇게 밀집도를 낮추는 그런 조치를 병행할 예정에 있지, 전체적인 학교 모두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3분의 1로 어쨌든 밀집도를 낮춘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어떤 기준에서 3분의 1로 정하셨는지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답변> 학사운영하고 관련이 깊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중·고등학교는 3년씩 돼있고 초등학교도 학교 군별로 1·2학년, 3·4학년, 5·6학년 이렇게 묶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학사운영, 학사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학년별로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또는 3분의 2 이렇게 기준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현장에 없으므로 카카오톡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미리 받은 질문에 대해서 김영욱 사무관이 대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하나씩 끊어서 해줘요.

<질문> (관계자) 다음 주부터는 총 학생 기준 3분의 2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등교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 상황에서 이 기준을 더 강화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잘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의 일부 지역 그리고 특히, 대구나 경북의 일부 지역이 지금 감염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고요. 지난번에 발표한 것에서도 그렇게 감염의 위험이 높은 지역만 3분의 2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바 있고, 나머지 지역은 사실은 감염의 위험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확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3분의 2 또 3분의 1은 특히 수도권 지역에 국한해서 요청을 드린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교육부의 이번 지침은 강제성이 있는 지침인가요?

<답변> 어저께 수도권 3개 교육청 교육감님들하고 협의를 했고요. 교육청에서 이 기준에 따라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또 학교에다가 학교와 논의를 해서 그 기준을 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테면 서울지역도 워낙 넓기 때문에 부천물류센터하고 관련이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고요.

경기도는 더더군다나 부천지역이라든지 그렇게 위험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가평이나 양평 또는 파주처럼 농촌지역이 있고 거기는 위험이 없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교육청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학교하고 협의하고 방역당국하고 협의해서 그 기준을 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질문> (관계자)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 이미 고등학교는 3학년 매일 등교, 1, 2학년 격주등교로 3분의 2만 등교하도록 했고, 중학교는 학년별 일주일씩 순환등교로 3분의 1만 등교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교육부의 새 지침이 실질적으로 강화된 지침이라고 볼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하신 대로 서울은 이미 강화된 지침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지침을 적용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서울시 교육감님께서도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지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학교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이미 짠 것으로 알고 있고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관계자) 고등학교에 적용하게 될 더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등학교는 고3의 특수성이 있고 또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이미 학교에 나와서 있었기 때문에 감염의 우려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이 그대로 등교를 하고, 2학년과 1학년이 번갈아가면서 등교한다 그러면 3분의 2 기준을 그대로 지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학생, 교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초등학교에서는 돌봄교실,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도 폐쇄 조치됩니다. 이 학교에서 서비스를 받던 학생들은 폐쇄 조치가 취해지는 동안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과 모든 구성원들이 재택근무 내지는 원격교육으로 전환을 합니다. 따라서 긴급 돌봄인 학생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아동돌봄센터라든지 지역에 있는 기관을 활용하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관계자) 등교 전 자가진단이나 등교 후 증상이 있어 학생이 검체검사를 하러 갈 경우, 바로 검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약 처방을 한 다음 며칠 뒤 검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그 기간 동안 등교는 계속 진행이 되고 이 과정에서 학부모 불안감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검체검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학교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런 상황을 교육부는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상증상이 있어서 선별진료소를 가게 되면, 거기에 전문가들도 있고 의사선생님이 계셔서 일단은 문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진결과에 따라서 일반 다른 병으로 판단이 돼서 약 처방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검체 채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전문가인 의사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르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관계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직까지 학교 보건인력이 확충 안 된 곳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교육부에서는 지원을 한다고 앞서 발표한바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교육청에서 30%, 학교가 70% 인력지원비를 충당해야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학교가 이를 조달할 여력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시도마다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 교육부 차원에서 교육감협의회와 협의가 안 된 건지, 아직까지 보건인력이 제대로 확충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보건인력은 보건교사 또는 간호사를 확충한 기준으로 보면 94% 이상 이미 확충돼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6 내지 7% 보건교사나 간호사가 없는 학교는 순회보건교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거는 보건인력 중에 보조인력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보조인력은 시도교육청이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학교에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마다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도교육청하고 잘 상의한다면 보조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